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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형식 현행 주요법령 등기관련 대법원판례 규칙 예규 및 선례 (LEX) 작성일 조회

405 대표이사의 자격이 있는 이사가 사임한 경우, 대표이사의 결원만 있는 경우에도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는지 여부 2011/08/09 1461

404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011/08/09 843

403 주권상장법인의 액면미달발행에 관한 질의 2011/08/09 651

402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유한)이 지배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2011/08/09 1015

401 폐쇄일로부터 20년이 지난 등기용지의 부활 가부 2011/08/09 1549

400 해산등기를 한 후 10년이 지난 신용협동조합의 등기기록 폐쇄 2011/08/09 1387

399 재단법인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인지 여부 2011/08/09 1636

398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의 이사장이 등기사항인지 여부 2011/08/09 1252

397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감사가 등기사항인지 여부 등 2011/08/09 1445

396 판례 : 임기만료된 법인의 이사에게 후임 이사의 선임시까지의 업무수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2011/07/19 1327

395 외국인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관의 인증을 받은 서면의 첨부 가부 2011/02/21 2053

394 정관규정에 의한 임의소각방식의 이익소각에 따른 등기 가부 2011/02/21 1101

393 유한회사의 합병에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경우 상업등기법 제107조제3호의 담보제공사실을 증명하는서면 2011/02/21 1400

392 상근임원을 둘 수 없는 주식회사도 대표이사를 사내이사 중에 선임하여 등기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2011/02/21 4229

391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 등기 가부 2011/02/21 2132

390 판례 : 이미 소집이 통지·공고된 주주총회의 철회·연기 방법 2010/08/27 3451

389 상호변경등기의 효력발생시기 2010/07/27 2366

388 신용협동조합의 감사 취임등기 신청시 첨부서면 2010/07/27 2004

38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의 감사 등기 가부 2010/07/27 3696

386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증자 분할합병등기의 가부 2010/05/19 2527

385 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상호로 변경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010/05/19 2843

384 이사 임기만료일 및 중임일 2010/05/19 3817

383 재개발조합의 정관상 직무대행자의 등기 가부 2010/05/19 3370

382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의 지부, 지회 및 지배인 등기 가부 2010/05/19 2012

381 판례 : 휴면법인 인수후 임원 자본 상호 목적사업 등을 변경하여 부동산취득경우 법인설립으로 등록세중과여부 2010/08/18 7507

380 상법일부개정에 따른 주식회사의 이사 등기방법 변경 등 안내 2009/02/05 5978

379 판례 :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등 2008/10/14 4445

378 재단법인의 임시이사가 선임된 경우, 이사의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008/07/22 6415

377 민법상 재단법인의 정관에 임원취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시 임원변경등기신청과 허가서첨부여부 2008/07/22 6793

376 새마을금고가 상법상 주금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8/07/22 4220

375 비영리법인 이사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등 2008/07/22 6138

374 비영리 외국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고 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2008/07/22 4107

373 흡수합병시 존속회사가 보유하는 소멸회사 주식의 일부에 대해 합병신주를 배정한경우 합병으로인한 변경등기 2008/07/22 2731

372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임원의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 및 후임자의 임명에 따른 등기시 과태사항통지 2008/07/22 4042

371 안내 : 상업등기법 시행에 따른 법인등기업무 변경사항 안내 2008/01/01 8590

370 안내 : 개정 민법 및 민법법인 등기과태료 대폭 인상 안내 2007/12/31 4310

369 안내 :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한 2007년 휴면회사의 신고에 관한 공고 2007/11/01 3598

368 안내 : 법인설립등기시 도시철도채권 매입 면제 (2009년 1월 시행) 2009/01/28 5223

367 이사의 중임일 등에 관한 질의 2007/07/27 8328

366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 신주의 인수인별로 반드시 주식인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007/07/27 4637

365 주주가 1인인 주식회사가 그 이사를 해임하고 그로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2007/07/27 6843

364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 지점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2007/07/27 5039

363 지배인선임등기의 신청서에 지배인의 취임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007/07/27 3309

362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최종의 대차대조표 2007/07/27 3757

361 사외이사직 상실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 2007/07/27 4115

360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잘못 기재한 공고문을 첨부하여 합병으로 인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2007/07/27 3598

359 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상호로 설립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007/07/27 4339

358 회사 분할에 따른 등기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요부 2007/07/27 4013

357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경우 잔존한 유한책임사원 일부의 동의로 회사의 계속 가부 2007/07/27 2691

356 해산등기 및 정리절차종결등기를 한 때에 반드시 당해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하는지 여부 2007/07/27 4277

355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 종료후 대출금채권의 출자전환이 이뤄진경우 그 변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2007/07/27 2824

354 정리절차종결 후 정리계획의 수행에 따른 유상감자등기에 있어서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 2007/07/27 2833

353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를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2007/07/27 6351

352 학교법인의 임시이사인 이사장의 인감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2007/07/27 4968

351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하는 경우의 주식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 2007/07/27 2669

350 특허투자조합의 사채상환완료증명서에 업무집행조합원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의 첨부 여부 2007/07/27 3308

349 자치정보화조합이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등 2007/07/27 3836

348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시의 등록세에 관한 질의 2007/01/06 5810

347 현물출자에 의한 주식회사의 설립과 공인된 감정인 2007/01/06 4903

346 임원 변경등기에서 체류국 공증인의 공증 허용 여부 2007/01/06 6295

345 지배인을 둔 장소와 지점의 명칭 2007/01/06 3286

344 자본감소와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변경등기 외 2007/01/06 5836

343 이사회 결의로 정한 지점설치일 이전의 지점설치등기의 가부 2007/01/06 5521

342 정관변경이 없이 경료된 주사무소 이전등기의 효력 2007/01/06 3589

341 대도시안에 등기되어있는 법인이 대도시외로 본점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등록세 감면확인서의 첨부 요부 2007/01/06 5506

340 사단법인 이사의 연임 제한에 관한 정관 규정의 해석 2007/01/06 4891

339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에 붙인 조건의 효력 2007/01/06 3781

338 주택재개발조합의 청산종결등기와 총회의사록 2007/01/06 5689

337 사회복지법인의 감사가 등기사항인지 여부 2007/01/06 4449

336 회사분할과 흡수합병으로 인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2007/01/06 3109

335 합병교부금만을 지급하는 합병이 허용되는지 여부 2007/01/06 2957

334 구주촉법에의한 재건축조합과 주택법에의한 주택조합이 설립등기를 할수있는지 여부와 그 시기 2007/01/06 3876

333 법령의 근거 없이 경료된 대리인 등기의 말소 2007/01/06 2857

332 한국자산관리공사 법인등기부 초본의 교부수수료 2007/01/06 4155

331 임원변경등기의 말소 및 회복 2006/08/13 7032

330 법인 임원의 등기될 수 있는 명칭 2006/08/13 5153

329 지위보전가처분이 등기사항인지 여부 2006/08/13 4375

328 감사의 원수를 결하게 되는 경우, 화해권고결정에 의해 주식회사 감사의 사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006/08/13 5101

327 주주총회의 해산결의로 해산한 주식회사가 물적분할 또는 인적분할 방법으로 회사 설립 가능 여부 2006/08/13 4275

326 회사분할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하는 경우 2006/08/13 3871

325 외국 학교법인의 최초의 국내 분사무소 설치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006/08/13 4014

324 사회복지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의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의사록의 공증인의 인증 필요 여부 2006/08/13 5676

323 외국법인이 토지거래허가지역내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2006/05/15 5902

322 공익법인아닌재단법인의 기본재산처분원인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첨부하는 주무관청의허가를증명하는서면 2006/05/15 4907

321 실무 : 업무연락 - 본점이전등기신청서 제출시 변경사항 통지 2006/01/04 4082

320 각상이한 지점명칭을 기재하여 동일한소재 동일지번에 2개지점설치등기의 가능여부(선례일부변경) 2006/01/04 3971

319 전환권 행사에 의하여 1:1 미만이 되는 주식전환의 인정여부 2006/01/04 3037

318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와 유사상호 2006/01/04 4020

317 국내회사가 해외에 지점을 설치한경우 본점등기부에 해외지점 설치등기를 하는것의 가능여부 2006/01/04 3360

316 비영리 외국법인의 최초의 국내분사무소 설치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서의 첨부 여부 2006/01/04 4528

315 비법인인 종중의 대표자 명의로 인감을 등록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006/01/04 4936

314 농업회사법인을 회사등기부에 등기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2006/01/04 5041

313 지방공기업법에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조례에 의하여 상법상 주식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지등 2006/01/04 4367

312 지하철역등에서 무료배포되는 신문이 회사의 공고방법에 관한 일간신문인지 여부 2005/09/08 3658

311 이사 및 감사의 임기만료일 2005/09/08 7441

310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등이 주금의 납입금 보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2005/09/08 5355

309 존립시기 만료로 인한 해산등기를 당해 법인에 대한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 2005/09/08 4772

308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공익법인의 설립절차 2005/09/08 4508

307 재건축조합을 신청착오로 사단법인으로 잘못 등기한 경우 경정등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2005/09/08 4474

306 임대주택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조합의 법인설립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2005/09/08 4586

305 흡수합병절차에서 해산하는 주식회사가 존속하는 유한회사의 지분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2005/09/08 3773

304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소송당사자 입증을 위한 공단의 법인등기부등본의 교부청구시 수수료 면제 2005/09/08 4760

303 선례정리 : 회사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 변경 이전 등기와 이사회결의서 및 인감첨부 등 2005/09/03 12426

302 선례정리 : 근저당권말소등기에 선행하는 근저당권자 변경등기 상사법인의 취급지점의 변경등기 2005/09/03 5994

301 회사 분할의 경우 근저당권이전등기 등 2005/08/19 4739

300 지배인의 사용인감계로 인감증명을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 2005/08/19 4991

299 주식회사 임원의 등기부상 퇴임일과 취임일 2005/04/13 4923

298 영업의 종류가 전혀 다른 경우 동일상호 내지 유사상호에 관한 상법 및 비송법 적용 여부 2005/04/13 4326

297 이사 또는 감사가 우리나라거주 또는 체류하는 외국인인때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서면 2005/04/13 6222

296 재단법인 이사에 대하여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2005/04/13 5485

295 합자회사의 공동대표규정에 관한 변경등기 2005/04/13 4014

294 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서도달연월일을 기재할경우 반드시 주무관청의명칭을 같이기재 여부 2005/04/13 4303

293 특수법인인 지방공사를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조직변경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005/04/13 3792

292 사회복지법인의 목적 등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기부상 변경일 2005/04/13 3870

291 종래의증권예탁원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둔 주식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변경등기의 등기기간 기산점 2005/04/13 5249

290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합병에 따른 등기신청의 수리여부 2005/01/17 3796

289 사단법인의 존립시기 등 2005/01/17 3766

288 지역별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 사임한경우 등기신청서에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하는지 여부 2005/01/17 3943

287 상호변경등기신청시 동일 또는 유사상호의 판단 2004/10/11 4281

286 사단법인설립신청시 설립등기전에 이사될사람중 일부전부에 변동이있어 정관의 이사정수에 결원이 발생경우 2004/10/11 6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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