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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형식 현행 주요법령 등기관련 대법원판례 규칙 예규 및 선례 (LEX) 작성일 조회

331 판례 : 휴면법인 인수후 임원 자본 상호 목적사업 등을 변경하여 부동산취득경우 법인설립으로 등록세중과여부 2009/10/28 975

330 상법일부개정에 따른 주식회사의 이사 등기방법 변경 등 안내 2009/02/05 1898

329 판례 :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등 2008/10/14 1499

328 재단법인의 임시이사가 선임된 경우, 이사의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008/07/22 1599

327 민법상 재단법인의 정관에 임원취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시 임원변경등기신청과 허가서첨부여부 2008/07/22 1861

326 새마을금고가 상법상 주금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8/07/22 1360

325 비영리법인 이사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등 2008/07/22 1791

324 비영리 외국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고 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2008/07/22 1153

323 흡수합병시 존속회사가 보유하는 소멸회사 주식의 일부에 대해 합병신주를 배정한경우 합병으로인한 변경등기 2008/07/22 840

322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임원의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 및 후임자의 임명에 따른 등기시 과태사항통지 2008/07/22 1073

321 안내 : 상업등기법 시행에 따른 법인등기업무 변경사항 안내 2008/01/01 3150

320 안내 : 개정 민법 및 민법법인 등기과태료 대폭 인상 안내 2007/12/31 1747

319 안내 :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한 2007년 휴면회사의 신고에 관한 공고 2007/11/01 1342

318 안내 : 법인설립등기시 도시철도채권 매입 면제 (2009년 1월 시행) 2009/01/28 1894

317 이사의 중임일 등에 관한 질의 2007/07/27 2879

316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 신주의 인수인별로 반드시 주식인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007/07/27 1653

315 주주가 1인인 주식회사가 그 이사를 해임하고 그로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2007/07/27 2234

314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 지점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2007/07/27 1694

313 지배인선임등기의 신청서에 지배인의 취임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007/07/27 1393

312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최종의 대차대조표 2007/07/27 1382

311 사외이사직 상실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 2007/07/27 1418

310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잘못 기재한 공고문을 첨부하여 합병으로 인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2007/07/27 1248

309 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상호로 설립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007/07/27 1318

308 회사 분할에 따른 등기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요부 2007/07/27 1165

307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경우 잔존한 유한책임사원 일부의 동의로 회사의 계속 가부 2007/07/27 1056

306 해산등기 및 정리절차종결등기를 한 때에 반드시 당해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하는지 여부 2007/07/27 1358

305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 종료후 대출금채권의 출자전환이 이뤄진경우 그 변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2007/07/27 1015

304 정리절차종결 후 정리계획의 수행에 따른 유상감자등기에 있어서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 2007/07/27 1047

303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를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2007/07/27 1746

302 학교법인의 임시이사인 이사장의 인감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2007/07/27 1451

301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하는 경우의 주식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 2007/07/27 1032

300 특허투자조합의 사채상환완료증명서에 업무집행조합원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의 첨부 여부 2007/07/27 1118

299 자치정보화조합이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등 2007/07/27 1171

298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시의 등록세에 관한 질의 2007/01/06 2695

297 현물출자에 의한 주식회사의 설립과 공인된 감정인 2007/01/06 2050

296 임원 변경등기에서 체류국 공증인의 공증 허용 여부 2007/01/06 2332

295 지배인을 둔 장소와 지점의 명칭 2007/01/06 1609

294 자본감소와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변경등기 외 2007/01/06 2390

293 이사회 결의로 정한 지점설치일 이전의 지점설치등기의 가부 2007/01/06 1816

292 정관변경이 없이 경료된 주사무소 이전등기의 효력 2007/01/06 1621

291 대도시안에 등기되어있는 법인이 대도시외로 본점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등록세 감면확인서의 첨부 요부 2007/01/06 2193

290 사단법인 이사의 연임 제한에 관한 정관 규정의 해석 2007/01/06 1981

289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에 붙인 조건의 효력 2007/01/06 1683

288 주택재개발조합의 청산종결등기와 총회의사록 2007/01/06 1979

287 사회복지법인의 감사가 등기사항인지 여부 2007/01/06 1835

286 회사분할과 흡수합병으로 인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2007/01/06 1343

285 합병교부금만을 지급하는 합병이 허용되는지 여부 2007/01/06 1283

284 구주촉법에의한 재건축조합과 주택법에의한 주택조합이 설립등기를 할수있는지 여부와 그 시기 2007/01/06 1532

283 법령의 근거 없이 경료된 대리인 등기의 말소 2007/01/06 1169

282 한국자산관리공사 법인등기부 초본의 교부수수료 2007/01/06 1512

281 임원변경등기의 말소 및 회복 2006/08/13 2749

280 법인 임원의 등기될 수 있는 명칭 2006/08/13 2257

279 지위보전가처분이 등기사항인지 여부 2006/08/13 1759

278 감사의 원수를 결하게 되는 경우, 화해권고결정에 의해 주식회사 감사의 사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006/08/13 1959

277 주주총회의 해산결의로 해산한 주식회사가 물적분할 또는 인적분할 방법으로 회사 설립 가능 여부 2006/08/13 1776

276 회사분할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하는 경우 2006/08/13 1715

275 외국 학교법인의 최초의 국내 분사무소 설치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006/08/13 1608

274 사회복지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의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의사록의 공증인의 인증 필요 여부 2006/08/13 2172

273 외국법인이 토지거래허가지역내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2006/05/15 2576

272 공익법인아닌재단법인의 기본재산처분원인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첨부하는 주무관청의허가를증명하는서면 2006/05/15 2055

271 실무 : 업무연락 - 본점이전등기신청서 제출시 변경사항 통지 2006/01/04 2653

270 각상이한 지점명칭을 기재하여 동일한소재 동일지번에 2개지점설치등기의 가능여부(선례일부변경) 2006/01/04 2080

269 전환권 행사에 의하여 1:1 미만이 되는 주식전환의 인정여부 2006/01/04 1711

268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와 유사상호 2006/01/04 2109

267 국내회사가 해외에 지점을 설치한경우 본점등기부에 해외지점 설치등기를 하는것의 가능여부 2006/01/04 1845

266 비영리 외국법인의 최초의 국내분사무소 설치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서의 첨부 여부 2006/01/04 2070

265 비법인인 종중의 대표자 명의로 인감을 등록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006/01/04 2506

264 농업회사법인을 회사등기부에 등기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2006/01/04 2411

263 지방공기업법에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조례에 의하여 상법상 주식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지등 2006/01/04 2148

262 지하철역등에서 무료배포되는 신문이 회사의 공고방법에 관한 일간신문인지 여부 2005/09/08 2193

261 이사 및 감사의 임기만료일 2005/09/08 3828

260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등이 주금의 납입금 보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2005/09/08 2456

259 존립시기 만료로 인한 해산등기를 당해 법인에 대한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 2005/09/08 2223

258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공익법인의 설립절차 2005/09/08 2383

257 재건축조합을 신청착오로 사단법인으로 잘못 등기한 경우 경정등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2005/09/08 2306

256 임대주택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조합의 법인설립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2005/09/08 2199

255 흡수합병절차에서 해산하는 주식회사가 존속하는 유한회사의 지분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2005/09/08 1954

254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소송당사자 입증을 위한 공단의 법인등기부등본의 교부청구시 수수료 면제 2005/09/08 2188

253 선례정리 : 회사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 변경 이전 등기와 이사회결의서 및 인감첨부 등 2005/09/03 5808

252 선례정리 : 근저당권말소등기에 선행하는 근저당권자 변경등기 상사법인의 취급지점의 변경등기 2005/09/03 3277

251 회사 분할의 경우 근저당권이전등기 등 2005/08/19 2361

250 지배인의 사용인감계로 인감증명을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 2005/08/19 2925

249 주식회사 임원의 등기부상 퇴임일과 취임일 2005/04/13 2878

248 영업의 종류가 전혀 다른 경우 동일상호 내지 유사상호에 관한 상법 및 비송법 적용 여부 2005/04/13 2295

247 이사 또는 감사가 우리나라거주 또는 체류하는 외국인인때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서면 2005/04/13 2904

246 재단법인 이사에 대하여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2005/04/13 2564

245 합자회사의 공동대표규정에 관한 변경등기 2005/04/13 2067

244 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서도달연월일을 기재할경우 반드시 주무관청의명칭을 같이기재 여부 2005/04/13 2154

243 특수법인인 지방공사를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조직변경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005/04/13 2027

242 사회복지법인의 목적 등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기부상 변경일 2005/04/13 2170

241 종래의증권예탁원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둔 주식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변경등기의 등기기간 기산점 2005/04/13 2288

240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합병에 따른 등기신청의 수리여부 2005/01/17 2004

239 사단법인의 존립시기 등 2005/01/17 1978

238 지역별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 사임한경우 등기신청서에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하는지 여부 2005/01/17 1924

237 상호변경등기신청시 동일 또는 유사상호의 판단 2004/10/11 2470

236 사단법인설립신청시 설립등기전에 이사될사람중 일부전부에 변동이있어 정관의 이사정수에 결원이 발생경우 2004/10/11 3028

235 기존주식회사를 분할해 회사를 설립하면서 기존존속회사가 분할로인한 설립회사에 건설업을 양도할 경우 2004/10/11 2248

234 전산등기부에 이기 당시 효력이 있는 부분만을 이기하고 기존의 등기부를 폐쇄한 경우 2004/10/11 2537

233 휴면회사해산으로 직권해산 및 청산종결등기된 회사에 잔여재산이 남아있는 경우 그 처리방법 등 2004/07/20 2915

232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참가부사채 발행등기신청시 최종의대차대조표와 공인회계사의 순자산액에관한확인서 2004/07/20 2383

231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변경등기의 등기신청기간 도과와 등기관의 등기해태통지 여부 2004/07/20 3098

230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설립을 위한 분할합병등기시 비송법 제216조의2와 등기예규964호의 유추적용 가부 2004/07/20 2230

229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조합장등 임원변경등기신청시 주무관청 변경인가서의 첨부여부 (선례변경) 2004/04/20 3333

228 법인등기신청시 대리권한을증명하는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의 날인여부 2004/04/20 2647

227 회사의 본점이전 경우도 동일 유사 상호를 등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004/04/20 2441

226 정관에 본점소재지로 최소행정구역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본점의 구체적 장소결정기관 2004/04/20 2617

225 본점소재지의 소재지번 경정·변경, 복수의 행정구역 등기가부 등 2004/04/20 3457

224 2003.7.1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도 명칭 중 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하는지 2004/04/20 2616

223 신문사가 공익적 목적으로 등기부등본 교부를 청구할 경우 수수료 면제여부 등 2004/04/20 1808

222 파산법인의 본점이전시 파산관재인이 본점이전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004/04/20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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