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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요법령 등기관련 대법원판례 규칙 예규 및 선례 (LEX) 작성일 조회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금전입등기시 준비금 존재증명서면에 잔고증명서도 해당 여부 13/05/28 5639
-실권주를 제3자에게 재배정하여 신주를 발행한경우 통지공고 증명서면 첨부여부 13/05/28 4556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시 첨부서면의 인증 13/05/28 3877
-자본금감소절차에서의 채권자이의제출 및 주권제출공고의 내용 13/05/28 4173
-주식매수청구권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시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서면 13/05/28 4356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에 관한 등기 13/05/28 3468
-청산중의 회사를 소멸하는 회사로 하는 합병을 할 수 있는지 여부 13/05/28 3644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개명을 하여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그 등기기간의 기산점 13/05/28 4849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의 효력정지결정에 따른 법인등기의 사무처리요령에 관한 질의 13/05/28 4057
-선박관리인인 선박공유자의 지분일부를 양도해 이전등기신청경우 타공유자의승낙 13/05/28 3200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상환과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재발행 가부(선례변경) 12/10/04 5094
-주주외의자에게 신주를배정하는경우 총주주의동의로 상법제418조제4항의 통지공고를생략하고 등기신청가능 여부 12/10/04 6055
-당연히 이사가 되는 자에 관한 정관 규정의 의미와 등기할 사항인지 여부 12/10/04 4491
-발기인이었던회사의대표이사가 설립중인회사의 이사또는감사에취임한경우 설립경과의 조사보고자에 해당여부 12/10/04 4781
-자격자대리인이 전자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면을 스캐닝하여 송신할 수 있는지 여부 12/10/04 4296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배인 또는 대리인 등기 가부 12/10/04 3823
-해산된 재개발조합의 청산임 선임 등에 관한 질의 12/10/04 5057
-주식회사 발기설립의 경우 주주총회의 소집절차가 준용되는지 여부 12/10/04 5234
-주식회사 등기의 첨부서면 중 정관 및 의사록의 인증 면제에 관한 질의 12/10/04 5182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이사의 임기만료로 인한 변경등기에 있어서 퇴임일 및 등기기간의 기산일 12/10/04 5899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설립등기 관련 질의 12/10/04 4735
-개정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등기 가부 12/10/04 4457
-독점규제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수 없는 주식수를 주주총회결의 요건의 발행주식총수에 산입 여부 12/10/04 4929
-대표이사의 자격이 있는 이사가 사임한 경우, 대표이사의 결원만 있는 경우에도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는지 여부 12/10/03 6488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12/10/03 3890
-주권상장법인의 액면미달발행에 관한 질의 12/10/03 4083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유한)이 지배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12/10/03 5942
-폐쇄일로부터 20년이 지난 등기용지의 부활 가부 12/10/03 6453
-해산등기를 한 후 10년이 지난 신용협동조합의 등기기록 폐쇄 12/10/03 5339
-재단법인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인지 여부 12/10/03 615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의 이사장이 등기사항인지 여부 12/10/03 5701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감사가 등기사항인지 여부 등 12/10/03 5936
-판례 : 임기만료된 법인의 이사에게 후임 이사의 선임시까지의 업무수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11/07/19 6790
-외국인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관의 인증을 받은 서면의 첨부 가부 12/10/02 5870
-정관규정에 의한 임의소각방식의 이익소각에 따른 등기 가부 12/10/02 5019
-유한회사의 합병에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경우 상업등기법 제107조제3호의 담보제공사실을 증명하는서면 12/10/02 5113
-상근임원을 둘 수 없는 주식회사도 대표이사를 사내이사 중에 선임하여 등기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12/10/02 12637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 등기 가부 12/10/02 6856
-판례 : 이미 소집이 통지·공고된 주주총회의 철회·연기 방법 10/08/27 9741
-소집절차 위배의 주주총회 의결의 효력 99/01/14 8246
-상법 제27조에 의한 상호등기의 말소와 비송사건절차법 제205조 제2항에의한 공고방법 및 공고비용의 부담 99/01/14 7432
-사단법인의 분사무소 폐지등기 99/01/14 7289
-상업등기신청서의 열람등사청구 가부 99/01/14 7849
-유한회사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으로 해산등기신청과 사원총회결의서 99/01/14 6278
-회사해산명령에 의하여 해산된 회사의 계속등기 가부 99/01/14 5811
-회사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99/01/14 4546
-회사의 조직변경의 취지와 합병의 형식을 통한 조직변경의 가부 99/01/14 20092
-해산간주회사의 회사계속등기 99/01/14 6878
-주식 6.25주를 1주로 하는 주식병합의 가부 99/01/14 6572
-주식회사 이사의 임기에 관한 정관의 규정 방식 등 99/01/14 8802
-주식회사 본점부활등기의 직권말소 여부 99/01/14 5596
-주식회사인 보험회사의 감사의 임기 99/01/14 6490
-이사변경등기절차 이행판결을 받은 경우의 등기 절차 99/01/14 10559
-상호신용금고의 해산 및 청산등기절차 99/01/14 5422
-상호변경등기의 가부 (갑을회사간 상호의 교환적 변경) 99/01/14 8584
-상업등기의 등록세 99/01/14 10740
-상법 부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해산등기절차 99/01/14 6259
-상법 부칙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회사의 존속범위 99/01/14 4598
-상법 부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의 해산간주 등 99/01/14 5295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의 가부 99/01/14 6832
-법인이 해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99/01/14 5125
-대표이사의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과 재선에 의한 취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중임등기 가부 99/01/14 10084
-구 본점소재지에서 본점이전등기를 한 경우 구 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 인감증명의 교부 가부 등 99/01/14 5918
-개정상법 부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병합의 절차 99/01/14 4829
-상법 부칙 제4조 제2항 및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회사에 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99/01/14 6809
-주식회사의 존립기간 만료후의 회사계속과 과태료 99/01/14 7548
-주식회사의 합병등기절차 99/01/14 7325
-주식회사의 이사 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등기할 수 있느지 여부 99/01/14 12091
-주식회사의 이사의 임기에 관한 상법 제383조 제2항의 해석 99/01/14 11380
-주식회사의 이사가 퇴임 전에 그 주소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99/01/14 9298
-주식회사의 합병등기절차 99/01/14 6657
-주식회사의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99/01/14 10844
-주식회사변경등기시 정관의 첨부 여부 99/01/14 11625
-재단법인이사 직무대행자에 주식회사이사 직무대행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 여부 99/01/14 6757
-외국에 영주하는 대한민국인이 내국 주식회사의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서 외국인특례규정 적용받기위한 절차 99/01/14 6464
-성업공사가 주식회사의 청산인이 될수 있는지 여부 및 등기공무원의 날인이 누락된 등기의 효력 99/01/14 6305
-노사분규로 인하여 자본금 증가의 법적 절차를 기일 내예 완료하지 못한 주식회사의 구제방법 99/01/14 3903
-특수법인의 사채등기의 말소 99/01/14 4435
-상법개정에 따른 사채등기의 직권말소 99/01/14 4497
-임의준비금의 자본전입 가부 99/01/14 9628
-외국투자자가 현물출자하는 경우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여하 99/01/14 8940
-1인회사의 경우에 절차를 밟지 않은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99/01/14 6831
-특수법인의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절차에 하자있으나 형식적요건을갖춘 의사록을 첨부하여 등기신청경우 수리여부 99/01/14 9028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등에 중대한하자가 있으나 형식적요건을 갖춘 의사록을 첨부해 등기신청경우 수리여부 99/01/14 8568
-적법히 소집되지 않은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99/01/14 6991
-발행주식총수의 변경등기신청과 주주총회 의사록의 첨부 여부 99/01/14 6774
-무효확정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되었던 대표이사의 재심 제소권 유무 99/01/14 7566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원인일자 및 그 등기기간의 기산일 99/01/14 6805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면 및 인감신고서에 날인한 인장 99/01/14 5771
-상호변경등기의 효력발생시기 12/10/02 6154
-신용협동조합의 감사 취임등기 신청시 첨부서면 12/10/02 50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의 감사 등기 가부 12/10/02 8365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증자 분할합병등기의 가부 12/10/02 5921
-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상호로 변경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2/10/02 6487
-이사 임기만료일 및 중임일 12/10/02 9262
-재개발조합의 정관상 직무대행자의 등기 가부 12/10/02 7503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의 지부, 지회 및 지배인 등기 가부 12/10/02 5037
-판례 : 휴면법인 인수후 임원 자본 상호 목적사업 등을 변경하여 부동산취득경우 법인설립으로 등록세중과여부 10/08/18 15916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 등기신청시 첨부서면 12/10/02 10406
-비상임당연직이사 임원변경 등기신청시 주민등록등본 첨부면제 여부 12/10/02 9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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