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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형식 현행 주요법령 등기관련 대법원판례 규칙 예규 및 선례 (LEX) 작성일 조회

154 판례 :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등 2008/10/14 1496

153 판례 : 등록세 중과세요건인 대도시내에서의 지점또는분사무소설치에따른 부동산등기의지점또는분사무소의미 2007/12/30 1927

152 판례 :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액수를 정함에 있어 법원이 가지는 재량의 범위 등 2007/12/30 1452

151 판례 :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창업의 범위에 해당않으므로 법인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2007/11/26 1871

150 판례 : 1인 대표이사가 주식의 상호혹은순차소유관계의 수개법인동시운영시 각법인돈을 타법인위해사용경우 2007/11/26 2078

149 판례 : 법무법인설립등기를 상호를 등기사항으로하는 상법상 회사설립등기나 개인상인상호등기와 동일시가부 2007/11/14 1687

148 판례 : 재벌회장이 부실계열사 유상증자에 타계열사를동원하여 부당지원함으로써 타계열사에 손해를입힌경우 2007/11/14 1984

147 판례 : 정관변경이 이뤄진경우 정관변경 등기 내지 공증인의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정관변경효력 발생여부등 2007/11/13 2432

146 판례 : 휴면회사 주식전부 인수로 상호·본점소재지·목적·대표이사등 주요임원 변경등기와 설립 등록세등 2007/11/13 2884

145 판례 : 해산 및 청산종결 간주된 휴면회사의 소멸 여부 등 2007/11/13 2151

144 판례 : 주식회사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등 2007/11/02 2157

143 판례 : 법인격부인론과 모회사 자회사의 계쟁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로 인한 과점주주 여부 및 2차납세의무 등 2007/11/02 2011

142 판례 :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후 그 임원이 임기만료되고 임원결격사유기간 마저 경과한 경우㉨ 2007/10/24 2104

141 판례 : 회사 운영권의 양도·양수 합의에 관한다툼이 있는 상황에서의 임원변경등기와 업무방해 2007/10/24 1886

140 판례 : 출자자 및 과점주주의 2차납세의무 2007/10/23 1981

139 판례 : 주금가장납입의 경우, 회사가 주주에 대하여 주금 상당의 채권을 가지는지 여부 2007/10/23 1793

138 판례 : 구 사립학교법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들의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 유무 등㉨ 2007/05/18 2444

137 판례 : 주식회사의 이사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사유 있음에도 방치한 경우 2007/02/27 2656

136 판례 : 기존회사가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2007/02/27 2518

135 판례 : 임원선임결의의 무효확인 또는 부존재확인의 소 및 임원취임등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의 확인의 이익 2007/02/13 2276

134 판례 : 이사가‘법령에 위반한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2007/02/13 2473

133 판례 : 이른바 LBO 방식으로 기업을 인수하면서 피인수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 등 2007/02/13 1947

132 판례 : 주식매도인이 주식매수인에게 거래목적물이 증자 전 주식이아닌 증자 후 주식인점을 고지않은 경우등 2007/02/13 1920

131 판례 : 유상증자등기 신청시 발행주식총수 및 자본총액 증가사실이 허위임을 알면서 증자등기를 신청한 경우등 2007/02/13 2243

130 판례 : 주주명부의 명의상 주주의 지위 및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수인들 사이의 우열관계를 결정기준 등 2006/11/05 2367

129 판례 :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모든업무를 다른 이사등에게 위임하고 스스로 집행하지 않은경우 손해배상책임 2006/11/05 2559

128 판례 : 모회사가 자회사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주장하는 것이 법인격의 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등 2006/11/05 3164

127 판례 : 법인 이사 사임행위의 법적 성질 및 사임의사 철회 가부, ‘이사장 호선’ 등의 법률관계 등 2006/09/08 2967

126 판례 : 주금납입금을 회사 설립등기 후 즉시인출하여 회사의 영업양수대금으로 영업양도인에게 지급한 경우 2006/08/12 2725

125 판례 : 신주발행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경우 상법 제628조 제1항의 납입가장죄의 성립 여부 2006/08/12 2721

124 판례 :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수인이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를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한 요건 2006/08/12 2320

123 판례 : 이사의 퇴직금과 정관의 규율 및 주주총회 이사회의 결의 등의 법률관계 2006/08/12 3217

122 판례 : 과태료 부과위해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는지 여부 및 그 면책사유로서 정당한 사유의 의미 등 2006/08/12 2166

121 판례 : 상법상 주금 납입가장죄의 주체가 되는 이사 및 사용인의 범위 와 대주주의 해당 여부 등 2006/08/12 2790

120 판례 : 이사나 감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신구 이사나 감사 간의 직무수행권한 여부 등 2006/08/12 2697

119 판례 :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에서 위법한 예산지출에 관해 의결한경우 그 의결에 따른 집행행위의 형사책임 2006/08/12 2730

118 판례 : 종중의 대표자가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종중재산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행위 등 2006/03/26 3881

117 판례 : 법인의 대도시 내 지점 등의 설치와 관련된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하는 경우 등 2006/03/26 3167

116 판례 : 주식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등 2006/03/26 3108

115 판례 : 표현대표자의 명칭사용을 회사가 알면서 이에 동조하거나 방치한 경우와 묵시적 승인 책임 2006/03/26 2834

114 판례 :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이사회결의가 필요하고 상대방이 그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수있었던경우 2006/03/26 3150

113 판례 : 증권거래법등에서 50인이상 청약권유대상자를상대로 유가증권을모집하는 발행인에게 유가증권신고서.. 2006/03/26 2034

112 판례 : 조세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의'수도권안에 소재하는 당해사업용 고정자산'의 의미 2006/03/26 2033

111 판례 : 이사의 회사에대한 손해배상책임인정시 당해이사의 임무위반경위등 제반사정참작과 손해배상액제한가부 2006/03/26 2722

110 판례 : 이사가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지는 법령에위반한행위의 의의 및 이에 경영판단의 원칙의 적용여부 2006/11/07 3296

109 판례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임무에 위배한 배임행위에 이사회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다는이유로 면책가부 2006/03/26 3042

108 판례 : 주주총회의 감사선임결의만있고 피선임자가 회사와 임용계약 체결없는 감사의 지위와 감사변경등기 2006/03/26 2762

107 판례 :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에 가스공급시설의 '운영'에 관한사업의 포함여부 2006/03/26 2380

106 판례 : 종중의 규약관행으로 매년 일정한날 일정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집합하여 온경우의 종중회의 소집절차 2006/03/26 2779

105 판례 : 주식병합에 일정기간 공고와 통지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 및 사실상 1인 회사의 주식병합 2006/03/26 2606

104 판례 : 지방세법의 취득세등록세면제의 용도구분비과세 비영리사업자의 "그 사업에 사용" 의미와 판단기준 2006/03/26 2591

103 판례 :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하자이유로 감독청의 취임승인처분의 취소무효확인을구할 법률상이익 유무 2006/03/26 2251

102 판례 : 지방세법 용도구분비과세의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혹은 수익사업에 사용여부의 판단기준 2006/03/26 2087

101 판례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구성요건중 회계처리기준의 위헌규정 여부 2006/03/26 2070

100 판례 :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학교법인 이사직무대행자의 법적 지위 및 권한 범위 등 2006/03/26 2677

99 판례 :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한 상법규정취지 및 어느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때의 의미 2006/03/26 2458

98 판례 : 법인의 대도시내에서의 부동산등기에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도록한 지방세법의 위헌성 여부 2006/03/26 2530

97 판례 : 주무관청의 허가 없는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의 효력 등 2005/12/14 2783

96 판례 : 해산등기 및 청산인 취임등기의 대항력,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의 청산인 및 대표청산인의 자격 등 2005/11/13 4231

95 판례 : 상법 제386조 소정의 '임시이사선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등 2005/11/13 3158

94 판례 : 정관에 공동대표규정없는경우 이사회의 공동대표이사제도폐지결의와 정관변경절차요부- 공동대표판례정리 2006/04/07 4419

93 판례 : 상업등기의 공신력 유무 및 변경등기사항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력 등 2005/11/13 2797

92 판례 : 변태설립사항으로서 재산인수, 현물출자가 동시에 사후설립에 해당경우,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 등 2005/11/13 3423

91 판례 : 주식(신주)을 발행함에있어 대주주에게 거의모든 주식을 배정하는 것의 주주 신주인수권 침해여부 등 2005/11/13 2868

90 판례 : 경영권방어위해 기존주주배제한채 제3자인우호세력에 집중적신주배정방편으로한 전환사채발행의 효력 2005/11/13 2643

89 판례 : 주식회사가 해산 혹은 법원의 판결로 해산된 경우 주주와 이사의 지위 등 2005/11/02 2928

88 판례 : 임기만료된 이사에게 업무수행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여전히 이사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등 2005/11/02 2738

87 판례 : 법인등기부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된 경우 선임절차의 적법성 추정 여부 등 2005/11/02 3588

86 판례 : 직선제에 의한 종중의 대표자 선임시 의결정족수의 기준이 되는 출석종원의 의미 등 2005/11/02 2546

85 판례 : 재단법인이사회소집권자의 소집기피로 이사회소집할수 없는상태에서 관련규정도없는경우 이사회소집방법 2005/11/02 2930

84 판례 : 정관에 신주발행은주주총회,자본증감은 주총특별결의로,규정경우 전환사채발행에 주총특별결의 요부 2005/11/02 3011

83 판례 :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 회사합병무효의 소에서 청구인낙 또는 화해 조정의 가부 등 2005/11/02 2937

82 판례 : 민법 제45조,제46조소정의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의 법적 성질㉨ 2005/10/05 3172

81 판례 : 종중 재산의 관리 및 처분 방법 2005/10/03 4330

80 판례 : 민법상 해산한 법인의 정관상 잔여재산이전의무와 처분행위의 효력 및 잔여재산의 귀속과 쌍방대리 금지 2005/10/03 3071

79 판례 :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재산권(주식)을 채권자에게 이전한 경우의 법률관계와 주식 귀속청산 실행요건 2005/10/03 3501

78 판례 : 타인 명의 주식인수와 주주권의 귀속 주체 및 주식이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 2005/10/03 2773

77 판례 :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 취득의 청약 권유행위가 증권거래법령상의 '모집'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 2005/10/03 2340

76 판례 : 중요자산처분 해당여부의 판단기준, 이사회 결의요부 및 이사회결의없는 처분행위 효력, 대표이사 권한남용 2005/10/02 3150

75 판례 : 유류분 반환대상이 주식인 경우의 반환 및 주식병합으로 발행된 신주권이 병합전의 주식과 동일성 유지여부 2005/10/02 2252

74 판례 :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기하여두었을 뿐 실질적 업무않는 대표이사, 이사 등 임원의 사용자 근로자 여부 2006/10/21 3299

73 판례 : 교회의 분열과 재산 귀속관계 및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2006/09/16 2954

72 판례모음 : 법인격부인론(등기된 법인의 배후자책임) 판례모음 2005/09/15 4945

71 판례 : 영업출자로 설립된 회사가 출자자의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 상법상 영업양도책임규정 유추적용 여부 2005/09/15 3038

70 판례 : 증권거래법소정의 6월 주식보유기간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장회사주주의 상법상 주주총회소집청구 가부 2005/09/15 3192

69 판례 : 주주총회의 표결방법중 법령정관에 정함이 없고 이의도 없는경우 박수로써 의안을 통과시키는 방법의 적법성등 2005/09/15 3572

68 판례 : 민법상법인이사의 전원또는일부의 임기만료 혹은 사임경우 후임이사 선임한 이사회결의 등 2005/09/15 3421

67 판례 : 이사회는 재적과반수출석개최 및 출석이사과반수찬성의결의 정관과 서면결의 방식의 이사회 가부 2005/08/05 3239

66 판례 : 등기상호의 보호, 유사상호와 부정한 목적, 분점과 본점의 상호, 상표와 상호 등 2006/12/26 2761

65 판례 : 취득세 등록세 추징대상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판별기준 2005/04/05 3046

64 판례 : 사회복지법인 대표자가 이사회의결없이 사회복지법인재산을 처분한경우의 효력 2005/04/05 3232

63 판례 : 주권의 선의취득 요건 2005/04/05 2706

62 판례 : 회사 합병의 의미 및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의 사원 주주의 지위 2005/04/05 2473

61 판례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상법제374조제1항제1호 영업의 양도의 의미 및 영업의 동일성 판단기준 2005/04/05 2814

60 판례 : 회사 임원의 책임과 경영판단의 법칙 2005/04/05 4266

59 판례 :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주금납입을 대신해 준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5/04/05 2509

58 판례 : 이사변경등기의 실체적 효력 유무 및 이사회결의 무효확인판결의 대세효 유무 2005/04/05 3366

57 판례 : 일시이사의 직무를 행할자를 선임할수있는 요건인 필요한때의 의미 및 기준 2005/04/05 2806

56 판례 : 비상장 비등록 법인이 발행한 주식가액의 평가 방법 2005/04/05 2891

55 판례 : 주주들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발생한 실권주를 재배정받을 경우 신주인수권의 평가방법 2005/04/05 2341

54 판례 : 회사설립등기후 주식납입대금을 바로인출하였으나 이를 납입금상당자산의 양수대금으로사용한경우 2005/04/05 2465

53 판례 :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수있는 상호의 판단 기준과 이른바 상호의 역혼동에 의한 피해인정기준 2005/04/05 2999

52 판례 : 2차납세의무 부담하는 과점주주 및 주권발행전 주식양도와 하자치유 2005/04/05 2333

51 판례 : 조세특례제한법의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범위 2005/04/05 2830

50 판례모음 : 설립중의 회사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등 2005/04/05 2879

49 판례 : 이사의 회사에대한 책임을 총주주의동의로 면제함에 있어 사실상 1인주주의 동의 등 2005/04/05 2724

48 판례 :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선관의무위반 2005/04/05 3420

47 판례 : 대표이사의 대표권한을 초과행위의 효력과 대표권한 범위내에서 개인적이익을 위하여 권한을 남용한 행위의 효력 2005/04/05 2930

46 판례 : 주주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대리인에의 위임을 회사가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등 2005/04/05 2497

45 판례 : 주식취득 통지의무의 적용 범위 및 의장자진퇴장후 주주들이 임시의장선출하여 진행한 주주총회 2005/08/17 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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