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의 직업적 특성

다음의 글은 노동부 산하 중앙고용정보관리소의 글을 기초로 필자가 2005년 시점에서 수정한것 입니다

직업의 특성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수많은 법률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전세금 갈등이나 돈 거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혹은 부동산을 취득한다든지, 아니면출생, 혼인, 사망 등 신분과 관계되는 호적문제 등 법적인 해결 혹은 법적수속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 경우 어느 정도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사자가 직접 법률적인 서류를 작성하는 등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복잡한 법률관계 및 까다로운 작성방법 등으로 인해 혹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많은 경우 법률전문가를 찾아가게 된다.

이 중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람이 예전에 사법서사로 불리던 법무사이다.

이외에도 변호사나 변리사 등 다른 법률전문가들도 있지만, 법무사와 다른 점은 법무사의 경우 소송에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기는 하지만 소송대리인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 외 업무에 있어서는 유사한 부분도 많아 업무영역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

법무사법에서는 국민 개개인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법무사가 존재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법무사의 구체적인 업무로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등기나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등기·공탁사건의 신청대리,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나 등기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대행업무 등을 명시하고 있다

법무사의 업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등기와 관련된 서류작성 및 제출대행업무이다. 우리나라에서 등기사무(부동산등기나 상업등기 등)는 법원에서 관장한다. 여기서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부동산등기를 예로 설명한다.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은 등기를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다. 즉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양도하거나 건물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 등기를 필함으로써 그 건물이나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라는 것을 공시하게 되고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

지갑, 카메라, 텔레비젼 등 동산의 경우에는 그것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누구 것인지 쉽게 알 수 있지만,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의 경우에는 누가 점유하는지 혹은 소유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국가에서는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만들어 거기에 부동산표시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토록하여 일반인에게 널리 공시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 등기제도이다. 따라서 건물신축으로 인한 권리발생, 부동산 매매 혹은 다른 이유로 인한 권리의 이전이나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 등기를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임차권과 가등기 및 예고등기 등에 대해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등기 업무는 당사자들(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함)이 직접 수행할 수도 있지만 법률관계가 복잡하고, 잘못하면 미래에 엄청난 손해를 가져다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 법무사에 위임하고 있다.

법무사는 이처럼 등기 업무를 위임받는 경우 먼저 등기소에 나가 등기부를 열람하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제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작업을 한다. 그런 후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등기소에 제출한다.

다음으로 법무사가 수행하는 업무중에는 호적 및 공탁 관련업무가 있다.

먼저 호적관계는 국민 개개인의 생사, 친자관계, 부부관계, 친족관계 등 신분관계를 등록·공증함으로써 개인의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하며 재산관계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공탁이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는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무성의로 인해 돈을 갚아야 하는데 갚지 못하는 경우 빌린 돈의 원금과 그때까지의 이자를 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문제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제도이다.

법무사는 호적 및 공탁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도 의뢰인을 대리하여 일을 수행한다. 즉 의뢰인을 대신해 호적이나 공탁에 관한 제출서류를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해 주며, 구비된 서류를 관련기관에 제출하고 수속절차를 대행해 준다.

또한 법무사는 민사관련 신청서류의 작성이나 소송관련 서류를 작성해주는 일도 하고 있다. 최근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가압류, 가처분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해 주는 일이 많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사건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법무사에게 서류작성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의뢰인을 대신해 소장이나 답변서를 작성하거나, 고소·고발장을 작성해 주기도 한다. 조정 혹은 화해사건의 신청서나 강제집행과 관련한 서류를 작성해주는 등의 일도 수행한다.

이처럼 사람들이 여러가지 이유로 법률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법무사는 의뢰인의 위임에 의하여 각종 서류를 작성해 주거나 해당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고 있다. 즉 이들은 법 집행자와 그 대상자 사이에서 법집행과 관련한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법무행정이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법집행 대상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법원과 검찰에 관련되거나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업무를 지원한다.

이 때문에 법무사는 늘 많은 의뢰인과 접하게 되는데, 업무수행 과정에서 의뢰인의 사적인 부분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때 법무사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부여된다.

직업 환경

법무사는 주로 사무실에서 의뢰인과 상담하며, 제출서류를 작성하는 일을 하고 있다.

사무실은 늘 의뢰인이 찾아오기 때문에 깨끗하며 근무하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 반면 법무사들은 서류를 제출하거나 혹은 등기부 열람 등 확인작업을 위해 법원이나 검찰 등에 출장을 가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법무사사무소가 법원이나 검찰청 등의 사법기관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서 많은 시간을 요하지는 않는다. 현재 상당수의 법무사가 개업을 하고 있는데, 이들 개업 법무사의 근무시간은 유동적인 편이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는 정규시간 동안 근무한다. 물론 일이 많아 거의 밤늦게 까지 작업하는 곳들도 있다.

근무시간은 일의 특성상 법원이나 검찰청의 업무시작과 종결시간과 원칙적으로 일치한다. 초과근무는 업무량이 많거나 시간을 다투는 촉박한 경우가 아니면 많은 편이 아니지만 역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법무사 자격취득방식

법무사로 종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격을 취득해야만 한다. 자격취득 통로로는 두 가지 방식이 있었다. 하나는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에서 일정한 근무경력을 가진 사람에게 자격을 인정해주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법무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중 전자는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 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에서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에서 7급 이상의 직에 7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주어진다. 현재 법무사로 활동하는 인원 중 상당수가 여기에 해당한다. 현재 이를 통해 자격이 인정된 총인원은 4,734명(폐업, 사망인원 포함)이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클릭) 시험으로 자격취득방식이 일원화 되었다.

후자는 법무사시험에 통해 합격한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것인데,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시험은 1차(객관식), 2차(논술과 실무서류작성) 필기시험 및 3차 구술시험으로 치뤄진다.

법원행정처에서 시험을 주관하며, 시험과목으로는 다음을 참조하기 바란다.

현재 법무사로 활동하는 인원 중 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시험은 과거 사법서사제도 하에서부터 부정기적으로 수차 실시되어왔다.

그러나 현행 법무사제도로 바뀐 이후에는 1992년에 처음으로 시험이 시행되었고, 매 2년마다 실시되어 왔다. 그러나 1998년 이후부터는 매년 시험을 실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시험을 통한 자격증 취득자수는 1회 59명(1992년 시행), 2회 60명(94년),3회 80명(96년),4회 30명(98년)으로 총 229명이다.

한편 법무사 시험은 경쟁률이 매우 높은 편인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법무사 자격을 취득하고 나면,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주관하는 등록전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런 다음 법무사협회에 등록하면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연수교육은 법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과 실무에 관한 교육으로 구성되며, 연수교육기간은 자격인정자에 대해서는 1주 이상, 시험합격자에 대해서는 6주 이상(이론 2주, 실무 수습 4주)으로 되어있다. 단, 시행규칙16조는 6주주가 아닌 그 "이상"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실제 법무사험에 합격하여 연수받는 기간은 12주의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사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법학을 전공하는 것이 유리하다. 법학관련 학과로는 1998년 현재 전국에 4년제 대학 79개교와 전문대학 5개교에서 개설되어 있다.

이들 학과에서는 일반적인 법학이론과 민·상법 등 사법의 원리와 헌법, 형법 등 공법의 원리, 노동법, 경제법 등 사회법의 원리를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이들 정규 교육기관 외에 일부 사설학원에서도 사법시험이나 법무사 시험 준비생을 위한 강의를 제공하기도 한다.

법무사로 종사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통해 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는 것 이외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늘 대하기 때문에 원만한 대인관계 및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은 많은 경우 의뢰인을 대신하여 여러가지 서류를 작성해 주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무능력과 치밀함도 요구된다.

개업 현황

법무사협회에 의하면 1999년 3월말 현재 3,852명이 법무사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미 2004년에 5000명을 초과하여 법무사의 양적 팽창도 무시할 수 없으며 현직에서 법무사자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분들 까지 합한다면 법무사 자격 보유자의 수는 이보다 훨씬 많으리라 본다.

개업 법무사 대부분은 개인법무사 사무소를 개설하여 활동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부는 합동사무소(3명 이상의 법무사로 구성)를 개설하여 활동하기도 하며 법무사 합동법인(5인 이상의 법무사로 구성)도 전국에 존재한다. 지역별로는 절반 이상이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그 외 나머지 인원는 전국에 걸쳐 활동하고 있다.

특히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의 소속 법무사만 1천명이 훨씬 초과하고 있다. 2005년 3월 기준 1003명 이다. 이는 서울 동부 북부 남부 서부 등과 비교하여 너무 집중되어 있다. 추후 개업하는 분들은 지방에 개업을 함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인터넷등기와 관련하여 정보화 속도 등을 감안하면 지방으로의 개업지선택이 보다 유리하다고 본다.

이처럼 대부분의 법무사는 개업하거나 기존 사무소에 고용되어 근무한다.

개업한 경우 법무사의 소득수준은 개개인의 능력이나 지명도, 경륜, 전문분야 등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일부 법무사는 월 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벌어들이는가 하면, 일부 법무사는 사무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

직업전망

법무사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등기, 호적, 공탁 등의 신청서류 작성과 제출대행업무에 대한 서비스의 수요와 소송사건의 추이,업무자동화의 진전상황, 다른 법률전문가와의 업무영역 중복문제 등이 있다.

먼저 법무사가 의뢰인을 대신하여 업무를 취급하는 분야 중 등기, 호적, 공탁 사건의 경우 그 증가율은 매우 미미하였다. 분야별로는 등기, 경매 공탁의 경우 다소의 증가를 보였고, 호적사건은 점차 감소추세를 보여왔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등기업무이다.

이 중 특히 부동산관련 등기업무의 경우 경기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향후 안정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이 분야의 법무사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현상태 수준에서 안정화될 전망이다.

또한 법무사의 업무중에는 민사와 관련한 여타 신청서류 작성업무도 꽤 많은 편이다. 지난 몇 년간 소송사건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여왔다. 특히 국민들의 권리의식 강화로 인해 본안사건뿐 아니라 신청, 독촉, 집행, 비송, 조정사건 등 비본안사건이 증가하였다.

이는 향후 법무사가 행하는 서류작성 및 제출대행 서비스를 소비하는 수요층의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보여, 법무사수요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렇지만 법무사의 고용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요인으로는 법원업무전산화의 진전과 인터넷을 통한 신청의 인정 및 다른 법률전문가와의 업무영역 중복문제 법률시장개방 수요자의 교육 수준 상승 등이있다.

먼저 사회전반에 걸친 정보화의 진전은 사법관련 업무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무엇보다 법원이나 검찰에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의 간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업무영역에 있어서는 다른 법률전문가들의 선발인원이 증가하면서 기존 법무사들이 담당하던 분야로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은 법무사에게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