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법서사

글을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 단, 좀더 자세한 것은 일본 법무성과 제홈의 일본법 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직업인가

우리들이 법률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가에 상관없이 일본이 법치국가(法治國家)인 이상 생활 전체가 법률에 의해 유지되고 있으며 법질서를 지키며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집을 신축한다든지 부동산 상담을 했을 때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수속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새롭게 회사를 설립할 때에도 등기라는 수속이 필요하며, 돈 거래로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소송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도 법률에 근거하여 필요한 수속을 밟지 않으면 안 된다. 이들 수속을 위해서는 상당한 법률지식과 정확하게 만들어진 서류, 그리고 관계관청에 오가는 시간 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시민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법률수속을 대신해 주는 직업이 사법서사이다.

사법서사(司法書士)는 사법서사법에 「등기, 공탁 및 소송 등에 관한 수속의 원활한 실시에 도움이 되고, 이로써 국민의 권리 보장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구체적인 업무는 「등기 또는 공탁에 관한 수속에 대해 대리하는 일, 법원 검찰청 또는 법무국이나 지방법무국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것, 법무국과 지방 법무국장에 대한 등기 또는 공탁에 관계한 심사청구의 수속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사법서사는 다양한 수속을 통하여 국민 권리와 재산을 지키는 법률실무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송관계 서류를 작성해도, 변호사와 달리 법정 내에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사법서사가 업무상 주로 관계하는 관청은 법원, 검찰청, 법무국 등이다.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은 모두 등기소 대장(법무국 또는 지방법무국이 관리하는 등기부) 에 기재함으로써 법적으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 수속을 위해서는 예를 들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의 의뢰를 받은 경우, 사법서사는 일단 등기소에 나가 등기부를 열람하고 토지 번지·면적·토지현황·소유권 지상권·담보권 등을 확인해야 한다.

매매당사자 쌍방으로부터 등기신청의 위임장을 받아 매매계약서 뿐만 아니라 등기소가 발행한 권리증이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고정자산 평가증명서, 주소나 인감에 대해서도 공식증명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사실관계, 당사자의 의사, 관계서류의 형식을 확인한 후에는 신청서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다. 등기에 필요한 세금(인지에 의한 등록면허세 등) 액도 평가액에 근거해 자세히 계산해야 한다. 사실관계의 확인과 등기수속을 위한 서류가 모두 완성된 후에 당사자의 금전 거래에 입회하는 것이 정확하게 일을 처리하는 순서이다.

부동산 등기에는 이밖에도 소유권·지상권·저당권의 설정과 말소, 등기된 내용의 변경, 회복, 가등기 등 여러가지 등기수속이 있으며, 여기에 필요한 서류도 동일한 양식이 아니다. 또 부동산과는 별도로 회사와 법인의 등기수속을 대리인으로서 처리하기도 한다.

주식회사·유한회사·노동조합·협동조합·학교법인·종교법인·재단법인 등의 설립과 합병, 임원·자본금·정관(定款)의 변경, 본점의 이전, 지점을 개설할 때 이를 등기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어 등기를 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등기수속에 있어서는 조금의 오차나 연기도 용납되지 않는다. 회사관계의 업무에서는 주식총회와 이사회가 결의한 의사록이나, 공증인이 인증(人證)한 정관, 임원의 호적초본과 인감증명 등 여러가지 서류를 조합하고 사실확인을 거친 후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등기소에 수속을 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집세 인상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져 서로 뜻이 잘 맞지 않아 집주인이 돈 받기를 거부했을 때 공공기관에 집세를 맡겨버리고 지불을 한 것으로 하는 공탁수속의 일도 있다. 이 경우도 담당창구는 법무국이 된다.

법원이나 검찰청에 관계하는 업무로는 소송관계의 서류작성 일이 있다. 범죄 피해자가 되었다든지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당했다든지, 가정에서 재산분쟁이나 상거래에서 돈 문제가 생겼을 때 등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소장이나 답변서, 가사심판(家事審判)이나 각종 조정사건의 신청서, 고소장이나 고발장 등을 작성하는 일도 사법서사의 몫이다.

이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1994년 9월 현재, 전국에 약 1만 6,800명의 사법서사가 있다(일본 사법서사회 연합회 조사). 대부분이 남자로 여자는 7%에 불과하고, 평균연령은 약 56세로 비교적 고령인 편이지만 최근에는 젊은사람이나 여자도 증가해 가는 추세이다.

전직은 공무원, 회사원, 자영업자(다른 자격자) 등 다양한 직종에 걸쳐 있으며, 학생의 신분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있지만 학력은 대학 법학 계열 졸업자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일반적으로 사법서사 사무소는 법무국과 법원 주변에 가장 많고, 등기를 중심으로 모든 업무에 걸쳐 취급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도시의 사무실 밀집지역에는 많은 사법서사 사무소가 있어 법인등록, 부동산등기, 소송관계 등 각각의 분야에서 전문화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사법서사의 일은 대체적으로 전국 어디라도 있는 편이다.

기업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도시부근에는 상업등기가 집중되거나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다는 등의 유리한 점이 있다. 또 지방에서는 지역사람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며 일을 수행하게 된다.

이 직업에 종사하려면

사법서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국가시험인 사법서사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이 시험은 보통 7월에 치러지지만, 수험자격에는 제한이 없어 누구라도 응시할 수 있다. 시험은 법무국 또는 지방법무국이 지정한 장소에서 시행된다. 시험 내용은 제1차 시험이 민법, 상법, 형법으로 객관식이며, 2차 시험은 부동산등기법, 상업등기법, 공탁법, 민사소송법, 사법서사법 등의 객관식 시험과 실무에 대한 기술식(記述式) 시험이 함께 출제된다.

제1차와 2차 시험은 대개 오전 오후로 나누어 같은 날 치러진다. 1차·2차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10월경 제3차 시험이 있는데, 3차 시험은 1차·2차 과목에 일반상식이 더해진 구술시험의 형태이다. 94년도 수험자는 약 1만 5,000명으로, 합격자는 400명을 조금 넘었다. 합격률은 약 3%에 불과한 상당히 어려운 시험으로 이 난관을 돌파하는데는 일반대학 법학 계열 졸업 정도의 기초학력과 실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민법과 상법 등의 기초 법률이론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며, 구체적인 수속법령과 관련된 세부적인 규정에 정통해야 하며, 실무에 대한 판단력과 응용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공부해야 한다. 독학으로도 시험 준비는 가능하지만, 효율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사법서사 수험코스가 있는 전수학교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사법서사 시험에 합격하면 사법서사가 되는 자격을 얻는다 (이밖에도 법원서기, 법무사무관 등의 경력이 10년 이상 된 사람도 사법서사가 되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후 일본 사법서사회 연합회가 관리하는 사법서사 명부에 등록하고 지역의 사법서사회에 입회하면 곧바로 개업할 수 있다. 이전에는 인가(認可) 후 2년 이내에 개업하지 않으면 자격이 상실되었지만 , 1978년 법개정에서 「사법서사가 되는 자격」을 영구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현재는 관청과 회사에 근무하면서 자격을 보유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는 그 사유가 상실될 때까지 등록 수속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일반적으로 등록 후에도 2년간 계속업무를 보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되는 사례도 있다 . 사법서사 사무소를 개업하기 위해서는 개업자금을 준비해야 하는데, 사무소는 자택이나 임대 사무실도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지역적인 배경을 고려해 장소를 결정하는 것이다. 또한 사무소에는 육법전서와 판례집, 실무를 위한 법률서 등을 비롯하여 복사기와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등 사무 기기, 고객의 서류나 금전을 보관하는 화재방지서고, 응접세트 등의 비품도 준비해야 한다.

개업을 하더라도 안정된 수입을 얻기까지는 2∼3년 정도가 걸려, 이 시기는 성실성과 지역 고객에 대해 신뢰를 쌓아 가는 기간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법률과 법령개정의 움직임에 대해 끊임없이 공부하지 않으면 맡은 바 책임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개업 후에도 전문가로서 자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업무경험이 부족한 신입회원을 위해 일본 사법서사회 연합회에서는 전국적인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 각 지방의 사법서사회에서도 연수와 실습을 시행하고 있다. 자주 변하는 법률 개정이나 새로운 이론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연수회도 여러 차례 실시되고 있다.

사법서사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재산과 인권을 취급하는 일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신중, 성실하게 일을 처리하여 고객의 신뢰에 보답해야 한다. 법정을 무대로 하는 변호사에 비해 사법서사는 비교적 화려하지는 않지만 안정된 일이다. 의뢰인의 말을 성심껏 듣고 그 사람의 생각을 충분히 정리한 뒤, 면밀한 확인과 세세한 규칙에 근거해서 일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적합한 직업이며 여성의 직업으로도 권할만한 직종이다.

이 직업의 전망

근대국가로서의 입법, 사법, 행정의 세 기본원칙이 확립된 메이지(明治) 시대 초기, 사법제도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사법직무제도」가 시행되어(1872년), 증서인(공증인), 대서인(사법서사), 대변인(변호사) 의 사법전문직이 탄생되었다. 그후 1세기 이상에 걸쳐, 사법서사는 근대 법치국가를 지탱하는 법제도의 실무자로서 성장을 계속해 왔다. 사법대서인법(司法代書人法)이 1919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졌고 1935년에 이것이 사법서사법(司法書士法)으로 바뀌고 1950년 현재의 사법서사법이 제정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제도개혁을 거듭해 1978년에 사법서사 제도의 목적과 시험제도 등에 대해서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1985년에는 등록 등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최근의 경향은 자유업을 원하거나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사람들이 증가해 사법서사 시험은 어려운 난관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사법서사의 수는 전국적으로 안정되어 취급 업무의 건수를 비교했을 때 적정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부동산 등기 업무량은 경기 동향을 민감하게 반영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그러나 일반시민들의 권리의식 고양과 사회의 다원화에 따른 여러가지 민사사건과 가사재판, 조정 등이 앞으로도 점차 늘어갈 것으로 예상되어 사법서사의 일은 점차 그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조건의 특징

사법서사는 자신의 자격과 능력으로 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처럼 노동시간의 규제는 거의 없다. 일반적으로 수속을 진행할 때는 관할 관청과 관계하는 업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업무를 보게 된다. 일요일, 공휴일은 지키는 것이 일반적이며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는 휴가와 근무 시간을 유동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이 독립영업의 장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관청을 상대로 하는 신고나 수속에 기한이 정해진 업무나 업무량이 집중되는 시기도 있기 때문에 바쁠 때는 밤늦게까지 야근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전체적으로 일이 늘어난 경우엔 보조자를 고용할 수 있다. 보조자 고용은 사법서사회장의 승인이 필요한데 이 경우 고용주로서의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종업원의 근무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사법서사의 보수는 각 사법서사회에서 법무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책정하고 있다. 1993년 사법서사의 연 수입은 평균 1,400만 엔 정도이다. 사회보험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 사법서사회 연합회에서 전 회원 가입제의 복리후생 공제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질병으로 인한 휴업이나 폐업, 사망의 경우에는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