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10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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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직접 촬영한 이미지입니다>

      법무사는 이미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서민의 법률도우미로 고락을 함께 한 법무사 제도의
      변화를 간단하게 살펴 볼 수 있도록 연표식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글은 "법무사백년사(法務士百年史)" -대한법무사협회, 및 정주수법무사님의 "한국법무사100년사" 를
    참고 하였음을 밝힙니다. (특히 후자를 증정하여 주신 정주수 법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lawpia.com 법무사 경국대전 戶典 量案條에는 토지관리대장인 量案 (토지의 번호 모양 길이 면적
      토지소유자등을 기재)과 立案(관청에서 민간에게 토지의 소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소유권 변동시 마다 작성) 등이 있었다.

      그러나 실제 소유관계의 증명 등의 기능은 수행하기에는 문제가 많았다  


      lawpia.com 법무사 개항 후에는 1893 한성부에서 가옥소유에 대한 공적증명인 家契를 발급하였다  

       

      1894  갑오개혁으로 군국기무처 홍법14조 체재
                    법무아문 산하기관인 의금사(義禁司)가 1894년
                    法務衙門權設裁判所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최초로 재판소라는 용어사용


      1895  법률제1호로 裁判所構成法 제정  (근대 사법제도의 효시)
                    이로인해 사법과 행정이 분리되고 사법기관과 관련된 법조영역이 발생함


      1895  법부령제3호로 民刑訴訟規程 제정 (소송에 관한 최초의 절차법)
                    이로 인해 代人제도 시행함
                    - 법을 모르는 일반인들을 돕기위한 제도
                    - 변호사제도의 전신이다


      1896  戶口調査規則시행


      1897  
      代書所細則 (최초의 법무사 관련 법규로서 법무사제도의 기원-재판소구내대서제도)
                      영국의 Solicitor (法廷外辯護士)
                      프랑스의 Avoue,
                      이탈리아의 Procuratore등 참작


      1901  우리와 조약을 맺은 국내 거주 외국인이 외국인 거류지 및 그로 부터 10리
                   이내의 장소에서 토지소유권을 취득했을 경우 토지소유권의 공적 증명으로
                   地契를 監理署에서 발급하였다


      1906  "토지건물의매매교환양여저당에 관한 건"이 법률로 제정되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못함


      1906  土地家屋證明規則 土地家屋典當執行規則제정- 등기제도의 기초형성


      1908  
      土地家屋所有權證明規則- 이를 통해 전국적인 근대적 등기제도의 윤곽 형성


      1909  民籍法시행 (호적제도확립)


      1912  朝鮮民事令/ 朝鮮不動産登記令 朝鮮不動産證明令시행 -일본법의용
                  商業登記取扱規則/ 法人 및 夫婦財産契約登記取扱規則 제정 공포
                
      供託에관한 건 供託物取扱規則 제정


      1914  朝鮮不動産登記令시행 ->토지조사사업 ->1918 전국시행


      1918  
      朝鮮戶籍令시행


      1915  
      代書業取締規則제정 - 대서인들의 보수,업무한계,책임등을 규정


      1924  
      朝鮮司法代書人令공포 ->1925 시행
                     행정대서와 사법대서의 분리 하여 법무사제도의 법제화가 이루어짐


      1935  朝鮮司法代書人令을 朝鮮司法書士令으로 개정(司法書士로 명칭 확립)


      1946
       朝鮮姓名復舊令- 일제하의 창씨개명의폐지


      1948
       미군정법령 제 195호(사법서사법)로  朝鮮司法書士令 폐지
                 단, 朝鮮司法書士令施行規則은 효력지속

       


<필자가 직접 촬영한 이미지입니다> 

       

 

1954  법률 제317호로 司法書士法 제정 ,
           
司法書士法施行規則이 대법원규칙 제21호로
             제정됨 

             - 1954년 법률에는 자격에 관한 규정이 없고 다만 대법원
                규칙 제1조에 법원 및  검찰청 서기 이상의 직에 만 5년
                이상 근무한 자로 자격을 인정  


1958
 民法 供託 제정공포 -1960시행 /民事訴訟法
            不動産登記法제정시행


1963  법률제1333호로 사법서사법개정  
             (전반적인 법무사지위향상 입법임)

             - 법원 및 검찰청서기 직에 5년이상 근무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력경력이 인정된 자에게 부여했으며
                대법원규칙으로 10년이상 법원 검찰서기보직에 있던자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하여 그 자격요건을 다소완화함


1973  비상국무회의 (유신정부출범)로 사법서사
             규제 강화

             - 7년이상의 법원주사보나 검찰주사보 이상의 직 또는
                5년 이상 법원사무관이나  검찰사무관 이상의 직으로 변경



1986  사법서사의 지위 강화입법
             - 인가제에서 자격제로 전환

             - 15년이상 법원이나 검찰에서 서기보이상의 직에
                있던 자로 확대


1990  法務士(법무사)로의 명칭개정
             법무사의 자율성 강화(법무사법)


1997  법무사의 자격요건강화 업무의 전문화
             조직화유도 및 감독권강화  

            - 공무원 출신 법무사 : 96년 12월 법개정으로 법원 검찰청
                헌법재판소의 법원검찰 사무직렬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자 중 5년이상 5급 (사무관) 이상에 있었거나

                15년 이상 근무한 자 중 7년 이상 7급 (주사보)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 중 법무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대법원장이 인정하는자.
                그리고 법무사시험 합격자

 

       <위 사진 역시 필자가 직접 접사 촬영한 이미지입니다> 



 그 이후의 제도 변화 및 현재의 법무사제도는 다음의 글(클릭)을 참조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