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100년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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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필자가 직접 촬영한 이미지입니다>

법무사는 이미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서민의 법률도우미로 고락을 함께 한 법무사 제도의
변화를 간단하게 살펴 볼 수 있도록 연표식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 아래의 글은 "법무사백년사(法務士百年史)" -대한법무사협회, 및 정주수법무사님의 "한국법무사100년사" 를
참고 하였음을 밝힙니다. (특히 후자를 증정하여 주신 정주수 법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국대전 戶典量案條에는 토지관리대장인 量案 (토지의 번호 모양 길이 면적
토지소유자등을 기재)과 立案(관청에서 민간에게 토지의 소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소유권 변동시 마다 작성) 등이 있었다.

그러나 실제 소유관계의 증명 등의 기능은 수행하기에는 문제가 많았다

개항 후에는 1893 한성부에서 가옥소유에 대한 공적증명인 家契를 발급하였다

■ 1894 갑오개혁으로 군국기무처 홍법14조 체재
              법무아문 산하기관인 의금사(義禁司)가 1894년
              法務衙門權設裁判所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최초로 재판소라는 용어사용

■ 1895 법률제1호로 裁判所構成法 제정 (근대 사법제도의 효시)
              이로인해 사법과 행정이 분리되고 사법기관과 관련된 법조영역이 발생함

■ 1895 법부령제3호로 民刑訴訟規程 제정 (소송에 관한 최초의 절차법)
              이로 인해 代人제도 시행함
              - 법을 모르는 일반인들을 돕기위한 제도
              - 변호사제도의 전신이다

■ 1896 戶口調査規則시행

■ 1897 代書所細則 (최초의 법무사 관련 법규로서 법무사제도의 기원-재판소구내대서제도)
                영국의 Solicitor (法廷外辯護士)
                프랑스의 Avoue,
                이탈리아의 Procuratore등 참작

■ 1901 우리와 조약을 맺은 국내 거주 외국인이 외국인 거류지 및 그로 부터 10리
             이내의 장소에서 토지소유권을 취득했을 경우 토지소유권의 공적 증명으로
             地契를 監理署에서 발급하였다

■ 1906 "토지건물의매매교환양여저당에 관한 건"이 법률로 제정되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못함

■ 1906 土地家屋證明規則土地家屋典當執行規則제정- 등기제도의 기초형성

■ 1908 土地家屋所有權證明規則- 이를 통해 전국적인 근대적 등기제도의 윤곽 형성

■ 1909 民籍法시행 (호적제도확립)

■ 1912 朝鮮民事令/ 朝鮮不動産登記令朝鮮不動産證明令시행 -일본법의용
商業登記取扱規則/ 法人 및 夫婦財産契約登記取扱規則 제정 공포
供託에관한 건 供託物取扱規則 제정

■ 1914 朝鮮不動産登記令시행 ->토지조사사업 ->1918 전국시행

■ 1918 朝鮮戶籍令시행

■ 1915 代書業取締規則제정 - 대서인들의 보수,업무한계,책임등을 규정

■ 1924 朝鮮司法代書人令공포 ->1925 시행
행정대서와 사법대서의 분리 하여 법무사제도의 법제화가 이루어짐

■ 1935 朝鮮司法代書人令을 朝鮮司法書士令으로 개정(司法書士로 명칭 확립)

■ 1946 朝鮮姓名復舊令- 일제하의 창씨개명의폐지

■ 1948 미군정법령 제 195호(사법서사법)로 朝鮮司法書士令 폐지
단, 朝鮮司法書士令施行規則은 효력지속

<필자가 직접 촬영한 이미지입니다>

■ 1954 법률 제317호로 司法書士法 제정 ,
           司法書士法施行規則이 대법원규칙 제21호로
             제정됨

             - 1954년 법률에는 자격에 관한 규정이 없고 다만 대법원
                규칙 제1조에 법원 및 검찰청 서기 이상의 직에 만 5년
                이상 근무한 자로 자격을 인정

■ 1958 民法供託 제정공포 -1960시행 /民事訴訟法
            不動産登記法제정시행

■ 1963 법률제1333호로 사법서사법개정
             (전반적인 법무사지위향상 입법임)

             - 법원 및 검찰청서기 직에 5년이상 근무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력경력이 인정된 자에게 부여했으며
                대법원규칙으로 10년이상 법원 검찰서기보직에 있던자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하여 그 자격요건을 다소완화함

■ 1973 비상국무회의 (유신정부출범)로 사법서사
             규제 강화

             - 7년이상의 법원주사보나 검찰주사보 이상의 직 또는
                5년 이상 법원사무관이나 검찰사무관 이상의 직으로 변경

■ 1986 사법서사의 지위 강화입법
             - 인가제에서 자격제로 전환

             - 15년이상 법원이나 검찰에서 서기보이상의 직에
                있던 자로 확대

■ 1990 法務士(법무사)로의 명칭개정
             법무사의 자율성 강화(법무사법)

■ 1997 법무사의 자격요건강화 업무의 전문화
             조직화유도 및 감독권강화

            - 공무원 출신 법무사 : 96년 12월 법개정으로 법원 검찰청
                헌법재판소의 법원검찰 사무직렬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자 중 5년이상 5급 (사무관) 이상에 있었거나

                15년 이상 근무한 자 중 7년 이상 7급 (주사보)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 중 법무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대법원장이 인정하는자.
                그리고 법무사시험 합격자

<위 사진 역시 필자가 직접 접사 촬영한 이미지입니다>

■ 그 이후의 제도 변화 및 현재의 법무사제도는 다음의 글(클릭)을 참조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