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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전호 조회수: 11842 , 내려받기: 1211 , 줄수: 11
형사보상법 및 형사보상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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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무죄판결등을 받은경우에 있어서 구금 형의집행을 받은
      경우 국가에 그 보상을 청구할수 있는 실정법적 근거가 되는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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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19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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