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메인

■ 위 그림을 클릭하시면 LAWPIA.COM 메인으로 이동합니다 ■

작성자 : 법무사 조회수: 17738 , 줄수: 67
비송사건절차법


      법률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법입니다. 2006년 현행법이며 한글2002입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 총칙

      제2편 민사비송사건

      제1장 법인에 관한 사건
      제2장 신탁에 관한 사건
      제3장 재판상의 대위에 관한 사건
      제4장 보존 · 공탁 · 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
      제5장 법인의 등기

      제3편 상사비송사건

      제1장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제2장 사채에 관한 사건
      제3장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제4장 상업등기

      제1절 등기소와 등기공무원
      제2절 등기부등
      제3절 등기절차
      제1관 통칙
      제2관 상호의 등기
      제3관 무능력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제4관 지배인의 등기
      제5관 합명회사의 등기
      제6관 합자회사의 등기
      제7관 주식회사의 등기
      제8관 유한회사의 등기
      제9관 외국회사의 등기
      제10관 등기의 경정과 말소
      제11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사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제4절 이의등

      제4편 보칙

      제247조 (과태료사건의 관할)
      제248조 (과태료의 재판의 절차)
      제249조 (과태료재판의 집행)
      제250조 (약식재판)
      제251조 (외국인에 관한 비송사건절차)


      부칙







    비송사건절차법 다운로드





    참고로 이법은 2006년 현재 전면개정이 입법예고되어 있으나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까지에는 시일이 조금 걸릴 듯 싶습니다.(클릭)











이전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및 대법원규칙
다음 : 신탁법 및 신탁법시행령
2006/03/14 (18:58)
CrazyWWWBoard 98 Professional Edition II
Modify Delete Post Reply Backward Forward List

 법무사 이전호의 법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