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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전호 조회수: 15433 , 내려받기: 2718 , 줄수: 1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령  /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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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 탈세 ·
      탈법행위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하는 법률입니다 .

      실생활에 밀접하고 부동산등기와 관련해서 알아두어야 할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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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2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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