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cy7 (cy7@cy7.com) 조회수: 13113 , 줄수: 459
<분석> 장래 법무사시험 선발인원에 관한 간단한 고찰

 



    수정 1회 내역 : 오타수정,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  마지막 부분 사견 추가



    1. 머리말

     

    1. 2003년 개정 법무사법 (법률 제6860호)이 2003. 9월중 시행이 예정되어있습니다.

    이는 법무사 자격취득 방식을 시험으로 일원화하여 일반 수험생이건 경력직 공무원이건
    모두 법무사시험을 통하여 법무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아래 게시물에서 개정법에 법무사시험의 변화에 따른 업무범위 확대와 그에 따른
    시험과목의 정비문제 등을 살펴 본 바 있습니다

    권리분석이란 얼핏보면 쉽울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까지 (예:법정지상권등)
    살필수 있어야 하며 충돌 경합하는 권리간의 효력순위를 판단하는 작업이며 따라서
    광범위하고 폭넓은 법률지식이 필요하고 어설픈 권리분석은 의뢰인의 재산권에
    심대한 피해(법무사도 망함)를 초래하므로 그에따른 능력담보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래의 판례는 법무사의 책임에 대해 경종을 울린 최신판결입니다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61671 판결. 손해배상. 
 

1. 법무사법에서 법무사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그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소송 기타 쟁의사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며, 변호사법에서 변호사 이외의 자가 금품 등을 받고 소송사건 등을 취급하는 것을 금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법무사가 법무사법에서 규정한 직무의 처리와 관련되는 범위 안에서 사건 관계자에게 적절한 설명 내지 조언조차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또한 다른 법률 등에 기하여 발생하는 설명 내지 조언 의무가 면제되는 것도 아니다.

2. 일반인이 법무사에게 등기의 신청대리를 의뢰하고 법무사가 이를 승낙하는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에 해당하는 것인데,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므로, 수임인인 법무사는 우선적으로 위임인인 의뢰인의 지시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이 지시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그러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알려주고 그 지시의 변경을 요구 또는 권고할 수 있다.

3. 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상에 설정된 의뢰인의 처 명의의 기존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의뢰인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새로운 근저당설정등기를 의뢰받은 법무사에게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의 방법 등을 권유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2. 법무사시험의 제도 변화가 예상이 되는 가운데 자격취득의 방식이 일원화되어 모두
    법무사 시험을 통하여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선발인원 변동의 예측에
    대하여 운영자의 그간의 경험을 간단히 검토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3. 법무사시험 정보공유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임을 양지하기 바라며, 이 글의 제목이 논고나
    논문이 아니고 단순히 고찰임은 논의의 전제가 되는 정확한 통계자료가 저에게 없다는
    점입니다. 논의의 주제가 인원수(숫자)인데 기초자료가 없으므로 정확한 과정과 결론의
    도출이 불가능 하며 일응 개략적 방법으로 접근을 시도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4. 글쓰는 이유

    지금(법개정 직후)이 아니면 이런 글을 쓸 기회도 없을 분만 아니라, 운영자 또한 글쓸 시간도
    없습니다. 또한 아무도 이런글을 쓰는 사람이 아직은 보이지 않습니다.



    2. 논의의 전제 - 기초지식등


    1) 법무사시험 선발인원의 결정

    법무사시험 선발인원의 문제는 법개정 문제나 입법론의 문제가 아니라
    법무사법 시행규칙상에 시험공고사항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즉 법원행정차의 결정사항입니다. 따라서 법개정등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라도 법원행정처의 결정으로 대폭 늘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법무사법 시행규칙 제7조 (시험의 공고)
    법원행정처장은
    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험기일 30일전까지 2종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응시자격
      2. 시험의 일시 및 장소
      3. 시험과목
      4. 합격자발표의 일시 및 방법
      5.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간
      6. 제2차시험 합격자의 선발예정인원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예정인원
      7. 기타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1991.3.29] [제6조에서 이동<1996.12.31>]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1996.12.31>]
     

    개정 법무사법 제5조의3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
    법무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시험 선발인원의 결정에 관한사항
    ②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여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
     



    2) 선발인원의 변화 및 비율

    선발인원

    8회

    7회

    6회

    5회

    1차합격인원

    307

    312

    248

    154

    2차합격인원

    100

    101

    80

    52


    위 표에서 보듯이 2차선발인원과 1차 선발인원은 3:1 의 비율이 유지됩니다


    3) 법무사 자격취득 방식의 형식적일원화와 잠재적이원화 및 장기적3원화

    법개정으로 법무사 자격취득의 방식이 일원화 되었지만 이는 현재 법원 검찰에서 근무하는
    경력직 공무원들의 "전원"이 법무사 자격을 취득할 때까지는 실질적 자격의 취득 방식이
    이원화 되는 형태입니다

    개정법의 일원화는 신법 시행이후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장기적 삼원화 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1) 1원화 : 순수 일반 수험생들의 시험으로 인한 자격취득 (현재 문제)
    2) 2원화 : 기존 임용 공무원들의 경력연한으로 인한 자격취득 (현재 예비군)
    3) 3원화 : 신규 임용 공무원들의 경력과 시험으로 인한 자격취득 (장래 예비군)
    ( 이하 1원화 2원화 3원화라 지칭한다)

    결국 법무사 자격취득은 현행법에따른 가장 최근임용자 분들이 15년 근무 연한을 채우는
    향후 15년 후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3원화의 구조로 자격취득의 방식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착시현상은 (외형상 일원화) 그 동안의 법무사 자격취득의 변화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생략)

    위에서 구지 일원화에 일반수험생을 거론함은 시험으로 자격취득을 한다고 규정함을
    명문화 했기 때문이고, 삼원화에 신규임용공무원을 배치시킴은 장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이해하여야 선발인원에 대한 변수를 이해 할 수 있습니다.



    3. 법무사시험의 선발인원 분석


    1) 3원화의 문제 (장기적 3원화)


    3원화라 함은 신법 시행이후 신규임용 공무원이 근무연한의 요건을 충족하고 법무사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의 문제입니다

    가중 중요한 변수인 3원화의 인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법시험에 버금가는 시험인 법원사무관시험은 매년 20명을 선발합니다
    행정고시에서 검찰사무직은 불과 3명을 선발합니다
     (교정직3명, 법무행정직 5명 이분들도 시험면제 포함되지는 여부는 불분명?)

    이분들은 6년 이후 법무사시험의 일부면제자격을 충족합니다
    이분들은 대세에 단 몇분이라도 시험에 쉽게 통과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 어차피 고시합격한 분들이고 등기관 내지 동등 경력 등을 거치신 분들)
    하지만 인원수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극소수입니다.


    다음으로 7급을 살펴보겠습니다
    7급의 경우 법원은 현재 전혀 선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도상으로는 존재하나 사문화)
    검찰의 경우 검찰사무직 7급을 10명 선발합니다.
    역시 대세에 영향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9급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9급공채에 전국에서 총270명을 선발합니다.
    검찰사무직 7급시험은 130명을 선발합니다.

    양자를 합치면 400명입니다.
    ( 따라서 9급인원이 추후 법무사시험 면제의 주력 변수입니다 )

    따라서 5급, 7급, 9급 전부 합하면 400여명(400대 초반 인원)이 매년 대상자가 됩니다.
    여기에 헌법재판소의 극소수 인원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영향이 없다 가정합니다.

    이중 90% 이상이 9급이며 이분들은 9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기 까지 상당기간이 걸리고
    다시 여기서 7급으로 7년을 근무해야 법무사시험 일부면제 요건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아무리 최고로 초고속 승진을 하더라도 최소 10여년이 걸려야 비로소 법무사
    시험 일부 면제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3원화의 문제는 실제 10여년이 지난 이후에 현실로 문제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법원사무관과 검찰사무관의 경우 6년이후 바로 작용할 수 있고 일부가 진입해도
    직격탁으로 작용하는 면이 있지만 실제로 요건이 된다해서 안정된 고위직을 마다하고
    바로 시험공부할 분은 별로 없어 보이므로 변수에서 무시할 수 있습니다

    결국 3원화의 문제는 10여년이 지난후의 문제이며 현재 논의 대상을 삼을 필요성이 적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2) 2원화의 문제 (잠재적 2원화)

    현재 재직중인 실무경령공무원의 경우 근무연한으로 자격을 취득합니다
    이 분들의 인원 규모는 저에게 통계자료나 숫치가 없습니다
    구할래야 구할 수도 없을 것이므로 개략적 분석으로 대신합니다

    먼저 과거 공무원은 현재처럼 400여명 보다는 매년 적게 선발하였을 것입니다
    일부 언론에 소개된 기사를 인용해서 잠정적 추정치를 살펴보겠습니다

    " 대법원이 법무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앞두고 법원과 검찰 직원 2700여명에게 법무사 자격증을 무더기로 교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법부의 자격증 남발은 수백대 일의 경쟁률을 뚫어야 하는 일반인과 형평이 맞지 않고 경력 공무원의 '자격증 자동 취득제'를 완전 폐지하려는 행정부 움직임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000. 10. 18일 대법원이 국회 법사위 김학원(金學元.자민련) 의원에게 낸 국감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올들어 지난 8월까지 법원-검찰 직원 2717명에게 법무사 자격증을 교부했다. 이는 지난해 1년간 교부건수 428건의 6.3배로 올 연말까지 추가 발급될 건수를 포함하면 교부건수는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
    ( 세계일보 2000년 10월 기사입니다 )

    위 기사를 보면 그간 법무사자격 취득요건이 해당됨에도 법원검찰에 계속재직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사기진작차원에서(배경-클릭) 자격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그 인원의
    규모를 2000년 말에 2700여명 있었고  뒷 부분 기사를  보면 매년 400여명이
    자격을 취득 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참고로 2003년 2월호 법무사지에 보면 17명이 신규등록했고
    2002년 10월호에 보면 36명이 신규등록을 했고 8월호에 보면 29명이 신규등록했습니다

    운영자가 느끼기에는 현재의 주류적인 분위기는 법무사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현직 공무원
    분들의 경우 대부분 법무사 개업을 하지 않고 그냥 현직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 말을 기준으로 2700여명이고 그 이후에도 계속 요건 충족자들이 배출되므로 지금은
    3000명 정도 (? 부정확한 숫치임)의 법무사 예비군등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는 법무사시험 매년 선발 인원의 30배에 해당하는 인원이 즉시 법무사 개업을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규개업(법무사등록) 인구는 들쭉 날쭉 하지만 매달 10여명 ~ 30여명 수준입니다

    문제는 이 인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개업은 줄어들고 자격취득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구조로 갈 것이 명확하며 이는 법무사시험의 선발인원을 늘릴 수 없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합니다.


    법원행정처의 경우 이에 대한 자료를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이며 바로 이러한 법무사
    자격자의 증가를 고려하여 법무사 시험인원을 100명으로 동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법시험의 경우는 모두 시험을 통과하여 판검사로 임용된 분들이므로 이런 문제가
    제기 되지 않음에도 불구 최근 검찰의 사태와 관련 불과 몇 십여명이 개업을 하는데도 상항은
    아래기사와 같습니다  " 검찰 줄사퇴로 변호사업계 긴장 " (매일경제)

    결국 행정처는 위 사실들의 해결이 없는 한, 단기간에 법무사시험 선발인원을 대폭 늘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3) 1원화의 문제 (형식적 일원화)

    현재 법무사시험 선발인원의 직접 대상자는 일반 수험생 들입니다

    지금껏 운영자가 제기한 위 삼원화 문제나 이원화 문제는 운영자가 새로이 창작하거나
    발굴한 것이 아니며 당 부당의 평가의 문제도 아니고 기존의 존재 사실들 입니다.
    수험생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고 알 수 있는 존재사실들입니다,

    사법시험의 경우 1000명을 선발하나 모두 사법시험을 합격한 자이고 이후 판사가 되건
    검사가 되건 결국 변호사 개업을 할 경우 이는 단지 "개업" 문제일 뿐이나

    법무사의 경우 100명을 선발하지만 이는 시험합격을 통한 "신규취득" 일 뿐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숫자의 공무원이 매년 자격을 "신규 취득"하는 이원화의 부분이 있습니다

    즉 법무사의 경우 현직에서 "신규 취득"하는 자격사들이 많으며 (숫자불명:매년 400이하추정)
    결국 이는 행정처에서 볼 경우 개업의 문제가 아니라 자격사의 수로 파악하는 부분입니다
    이를 시험과 결합하면 매면 수백명의 법무사자격 신규취득자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법무사시험의 선발인원을 늘리는 문제는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 왜냐하면 법개정없이 행정처의 결정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행정처의 결정사항이며 법무사는 행정처의 업무관장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법원조직법

    제19조 (법원행정처)
       ①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둔다.
       ②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예산·회계·시설·통계·송무·등기·호적·공탁·집행관·법무사·법령조사 및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1996.12.12>

    제68조 (임명)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중에서, 차장은 판사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한다
     


    법원행정처에서 볼 경우 수험생들이 주장하는 사법시험은 1000명을 선발하는데
    법무사는 100명을 선발하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반대로 사법시험을 1000명을
    선발하므로 법무사를 100명을 선발한다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즉,  법무사와 변호사는 같은 법조인으로서 업무영역이 상충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한쪽의 인구가 증가하므로 반대로 다른쪽의 인구를  늘릴 수 없다고 할것입니다

    변호사의 선발인원 증가는 사법개혁위원회의 국민적 합의사항으로 사법시험법의
    제정으로 이루어 졌지만 , 법무사시험 선발인원은 법이 행정처에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개정법은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지위를 법률로 규정하여 이에 법무사시험의
    선발인원의 결정을 심의할 수 있게 하였으나 의결이 아닌 심의에 불과하며,  기존의 법원
    내규266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 내규) 대로 규칙이 제정될 경우 수험생들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을지 여부는 ....? ( 앞으로 대법원규칙이 제정되어 보아야 함 ) 

    이러한 문제는 감정 선동의 문제가 아닌 분석적 제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자신의 행로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숫치적인 분석을 동원해 본다고 해도 부정적인 결론이 나옵니다
    법무사시험 원서출원자를 살펴보면

    5회 9229명 --> 6회 8004명 --> 7회 6706명 --> 8회 6697명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법무사시험의 응시인원이 줄어 들고 있습니다
    위 2원화의 문제가 있고 법무사시험의 응시인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선발인원의
    증원명분은 그 근거가 미약합니다

    문제는 사법시험의 어학영어통일과 추후 이루어지는 법학과목 학점취득의 문제입니다.
    법무사시험의 실제 응시인원이 이러한 영향으로 인하여 실제 다수 증가할 경우
    이 때는 법무사 선발인원을 증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매입찰대리권의 취득으로 새로운 양질의 법무사 인원이 많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또한 법무사 업계가 인원을 늘려서라도 수용을 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현재 단계에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
    실제 통계적으로 응시인원이 늘어야 할 부분입니다. 가정적인 상황하에서 응시인원의
    증가를 논하기에는 그 근거가 미약합니다.  

    2원화 문제로 인한 기존 공무원 분들의 경우 그 소진이 예상되는 고정된 인원이므로
    이 분들은 점차로 그 숫자가 줄어들 것이 명백합니다. 이때에  "신규"로  시험응시인원이
    늘어난다면 당연히 시험 선발인원의 증원 명분이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이때는 선발인원의 증대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근소한 인원증가는 제외) 

    나아가 6년후 3원화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역시 법원입장에서도 선발인원 증원의
    문제가 당연히 부상하리라 예상이 됩니다 만, 그 기간에 도달하기 까지의 동안은
    과도기로서 , 법무사시험의 선발인원의 독립 변수는 "경기나 호불황"이 아니라,
    "법무사시험 응시인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3원화는 영향이없고 2원화는 고정된수이므로 )

    경기나 호불황은 자격사의 수와 직접 관련이 없고 개업과 관련된 문제이며
    법무사시험 선발인원은 자격사의 수의 문제와 시험의 문제이므로 , 법무사시험의 선발
    인원의 증가는 새로운 시험인원증원의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법시험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시험인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선발인원을 대폭적으로 늘린 공급위주 정책적인 면도 일부있습니다

    법무사시험의 경우도 응시인구가 대폭적으로 증가한다면 이러한 증원의 명분이 가능하지만
    현재의 가정적 상황하에서는 이를 예측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따라서 올해의 법무사시험 원서접수 현황은 향후 법무사시험 선발인원의 향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결국 법무사시험 그 자체에 문제가 있고 해답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4. 맺으며


    운영자는 법원행정처장이 아니며 따라서 존재사실을 분석한 글밖에 제시하지 못합니다
    법무사가 늘어난다고 해서 운영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며 줄어든다고 유리하지도 않습니다
    (운영자가 증원을 주장한다고 증원이 되거나 증원의 여론이 형성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운영자는 인기 위주로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모든 게시판 막아놓은점참고)
    법개정 직후인 지금이 아니면 이러한 글을 올릴 기회도 없으며 또한 날로 경쟁이 치열해져
    갈 것이 예상이 되는 법무사시험에 있어 인생을 낭비하는 분들을 방지하(정보공유를 통한)
    여야 한다는 이 게시판의 존재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글을 씁니다

    3원화의 문제는 위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현재 법무사시험에 직접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2원화의 문제는 현재 법무사시험인원 문제에 직접적으로 한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사법시험선발인원의 증가도 실제로 2원화의 문제와 동일한 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1원화의 문제는 응시인원의 증가가 있어야 합니다.

    법무사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이러한 요인도 반드시 고려하고 또한 이러한 조건하에서도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투자하여 합격의 자신이 있는 분들만이 시험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결국 위에서 살펴본바 대로

    3원화 문제는 장기적으로 법무사시험의 선발인원 증대에 기여할 것이지만 당분간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2원화 문제는 법무사시험 선발인원 증원에 커다란 반대압력으로 존재하고 장기적으로
             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점차 소진 되어갈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인원증가
             반대논리의 주류적 지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1원화 문제는 계속적으로 절대 응시인원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증원을 주장하려면
             실제 응시인원의 증가가 수반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올해의 경우 응시인원이
             실제 증가여부 및 그 정도를 주시하여야 할것입니다


    3원화 문제는 장기적으로 법무사선발인원의 증대에 긍정적 역활을 할것이며
    2원화 문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절대인구 감소로 반대압력은 줄어들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위 법무사 시험선발인원 분석도 참고하시어 장래의 진로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견 추가 (법무사자격심의원회 부분 추가하면서 추가함)

    시험으로 인한 법무사선발은 정당성있는 자격취득 방식이며 년100명은 일응 적은
    수이며 사법시험과 비교해 보아도 너무 적은수입니다. 따라서 3원화문제가 대두되기 이전에
    점진적으로 법무사시험을 통한 선발인원의 증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번 법개정을 통한 법무사자격 취득방식의 일원화가
    "형식적 일원화"가 아닌 "실질적 일원화"를 의미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리사, 세무사 관련 연구도 필요하나 각종 통계 및 시간 역량 부족이어 중도 포기함 :
    추후 출범하는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보다 치밀한 조사에 기초한 연구를 통하여
    합리적 법무사시험제도의 발전 및 운영을 기대해 봅니다)

    법개정 공포문에서 보듯이 "누구나 시험을 통하여 자격을 취득"할수 있도록 하는데
    개정입법의 취지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제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당성있는 법무사시험을 통한 선발인원 증원의 당위성이 도출됩니다.
    ( 장래 사법시험의 제도변화에 따른 법무사시험의 실질경쟁의 강화까지 감안할 경우
    이러한 시험선발인원 증원 당위성의 요청은 더욱 강화된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는 숫치적 통계적으로 응시인원의 증가를 수반해야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다행히 개정법 제5조의 3은 법무사자격심의원회의 신설조항으로 "시험 선발인원
    결정에 관한사항"을 법정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은 대법원규칙에 위임하고 있기에
    어느정도 독립성을 가진 법무사자격심의원회의 운영에 있어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법무사 자격취득의 방식이 "실질적 일원화"를 이룰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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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25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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