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cy7 (cy7@cy7.com) 조회수: 12035 , 줄수: 866
<안내> 2003년 일본 사법서사제도의 대변혁 및 사법서사 시험제도 안내

 

 

 

 

 

일본 사법서사제도 변화 및 시험제도 안내
-
사법서사법 및 토지 가옥 조사원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과 관련하여 -

 

 

 

 


       

1. 머리말



    최근 일본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처럼 사법시험제도가 변화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사법서사 시험제도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3. 4.월 시행 예정인 개정사법서사법은 사법서사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대개혁적인 내용
    을 담고 있으므로 이에 시간을 내어 소개하는 바입니다.

    물론 일본에서는 사법서사라고 불리워지는 법무사제도는 우리와 거의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이런 일본의 사법서사 제도가 2003년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는 바
    이를 소개하고저 합니다.

    하지만 이의 소개를 위하여는 일본 법무사제도 전반을 알아야 하나,
    운영자가 연구할 시간이 없으므로 간단하게 시험제도  자체와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항 만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아래의 번역은 제가 실력도 없으며, 시간도 많이 소요 되므로 소개 정도에
    그치는 것이므로 번역이 정확하지 않을 수 도 있으며 일부는 사실과 다를 수도 있음을
    사전에 주의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 번역의 정확성에 주목하지 마시고 소개의 취지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소개 정도이지 학술연구 논문 수준의 정확성이나 신뢰성을 기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이에 관한 국내 논문은 접해 본적이 없습니다. 실력있는 더 많은 분들이 이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발표를 해주기를 소망해 봅니다.

    소개의 핵심은 일본 사법서사의 소송대리권 부여에 따른
    사법서사의 이원화 문제
    ( 소송대리를 할 수 있는 사법서사와 이를 하지 못하는 사법서사의 발생  )
     사법서사 시험 일반의 문제 및 헌법의 시험과목 추가 문제입니다.





2. 2003년 사법서사 제도의  대변화



     1)
    사법서사법 및 토지 가옥 조사원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일본에서 최근 2002년 4. 24 법률 제33호, 공포일 2002. 5. 7.에  사법서사법 및 토지 가옥
    조사원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는 바 그 내용에는 사법서사시험의 과목을
    개정하는 부분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이에따라 사법서사법의 개정은
    2003. 4월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것은 시행령이 제정되어야 하는 바,  아직 시행령의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확정되었으나 운영자가 입수하지 못했을 수 도 있습니다)


     2) 사법서사법 및 토지 가옥 조사원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개정이유 및 골자


    사법서사 및 토지 가옥 조사원의 업무에 대한 국민의 편리성을 한층 더 향상시키기 위해,
    사법서사 및 토지 가옥 조사원에 대해, 각각의 업무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설립을 가능하게함과 동시에, 자격 시험제도, 징계 절차, 자격자 단체의 회칙 등에 관한
    규정을 재정비하고, 사법서사의 간이 재판소의 사건에대한 소송대리와 관련하여
    법무부 장관의 인정을 받아 소송 대리등을 실시할 수가 있도록 한다



 3) 사법서사법 및 토지 가옥 조사원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내용



    여기서는 토지가옥 조사원법의 개정내용은 생략하고 법무사관련 사항만을 소개합니다.

    물론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많지만 (시각에 따라 ) ,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1) 시험과목의 변경 부분 (헌법의 추가)
    2) 간이재판소 소송대리의 경우 연수교육  및 능력검정(시험?) 실시 부분입니다.

    소액사건에 대한 소송대리권을 사법서사에 부여함에 있어
     (이에 대하여 이미 언급한 바 있음 - 클릭)  
    주목할 부분은 사법서사사들에게  일정연수교육 이수와  법무성에서 실시하는
    일정한 법무성 장관의 능력인정(시험?)이 있어야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부분입니다.

    즉 새로이 사법서사 시험에 합격한 자이건 혹은 기존에 사법서사 시험에 합격하여 이미
    업무를 하고 있는 자이건 모두 당연히는  간이재판소 소송대리를 할 수는 없으며
    사법서사가 별도로 간이재판소 소송대리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연수교육 이수 및
    법무성에서 실시하는 별도의 능력검정을 통과하여야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별도의 시험의 내용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규율하나 아직 제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참고 - 운영자는 법무성 : 법무부로도 혼용함 - "장관의 인정을 받아" 부분을 시행령을 입수
    하지 못한 관계로, 법에 수수료 운운 하는 부분으로 미루어 "시험"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법 자체에 "시험"이라고 명시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 취지로 보아 시행령은
    형태야 어떻건 능력 검정의 방향으로 제정이 될 것으로 추측하여 여기서는 "시험"으로 소개
    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시험" 부분은 사견일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기바랍니다.  
    예: 능력인정 부분이 연수교육의 성적이나 출석일 수 등을 기준으로  일정점수 이상이면
    된다는 식의 인정도 논리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개정 사법서사법시행규칙 내용확인결과 : 사후추가수정 >
    개정규칙의 내용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考査 즉 시험을 통하여 능력을 인정받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며 법무부장관이 시험위원임명등 시험절차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법 개정으로  인하여 사법서사법이 개정 되어.
    변호사와 같이 소송에서의 대리나
    법률상담등이 가능하며
    다만, 이러한 간이재판소 소송대리관계업무를 할 수 있는것은, 특별
    연수교육를 이수하고 간이 재판소 소송 대리 관계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가진다고 법무성장관 으로부터 인정된 사법서사에 한합니다.


    결국 일본에서의 사법서사는 간이재판소 소송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법서사와
    이를 할 수 없는 사법서사의 2종류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참고 : 간이재판소 사무관할을 현재 90만엔에서 140만엔으로 인상하는 것을 추진 중인 것
    같으며 어느 정도 정치적 합의가 도출된 상태 인것 같습니다.


      다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법서사법의 일부 개정

 총칙(제1장 관계)

   업무(제3조관계)
  (1)       사법서사는, 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의 의뢰를 받아, 다음의 사무를 실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
        1)  등기 또는 공탁에 관한 수속에 대해 대리 하는 것.
        2)  법무국 또는 지방 법무국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것.
        3)  법무국 또는 지방 법무국의 장에 대한 등기 또는 공탁에 관한 심사청구의 절차에 대해 대리 하는 것.
        4)  재판소 또는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것.
        5)  (1)로부터(4)까지의 사무에 대해 상담에 응하는 것.
        6)  간이 재판소의 사건 중 다음의 절차에 대해 대리 하는 것.다만, 상소의 제기, 재심 및 강제 집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리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가)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이에 규정하는 절차 및 소의 제기전에 있어서의 증거 보전 절차를 제외하다.)에서, 소송의 목적의 가액이 재판소법제33조제1항 제1호에 정하는 액을 넘지 않는 것
          나)  민사소송법 제275조의 규정에 의한 화해의 절차 또는 동법 제7편의 규정에 의한 지불 독촉절차에서, 청구의 목적의 가액이 재판소법제33조제1항 제1호에 정하는 액을 넘지 않는 것
          다)  민사소송법 제2편제3장 제7절의 규정에 의한 소의 제기전에 있어서의 증거 보전 절차 또는 민사 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서, 본안의 소송의 목적의 가액이 재판소법제33조 제1항 제1호에 정하는 액을 넘지 않는 것
          라)  민사 조정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로서, 조정을 요구하는 목적물의 가액이 재판소법제33조제1항 제1호에 정하는 액을 넘지 않는 것
        7)  민사에 관한 분쟁(간이 재판소에 있어서의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소송절차의 대상이 되는 것에 한정한다.)에서 분쟁의 목적의 가액이 재판소법제33조제1항 제1호에 정하는 액을 넘지 않는 것에 대해, 상담에 응하거나 또는 재판외의 화해에 대하여 대리 하는 것.
(2)     (1)의6) 내지 7)의 업무(이하 「간이 재판소 소송 대리 관련 업무」라고 한다.)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법서사에게 한하여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1)  간이 재판소 소송 대리 관계 업무에 대해, 시행으로 정하는 법인이 실시하는 연수에 법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과정을 수료한 자 일 것.
        2)  1)에 해당하는자의 신청에 의해 법무부 장관이 간이 재판소 소송 대리 관계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가진다고 인정한자 일 것.
        3)  사법서사회의 회원일 것.
  (3)       법무부 장관은, 위의 (2)의 1) 연수에 대하여  다음의 요건이 인정되어야 이에대하여 (2)의 1)의 지정을 한다.
        (1)  연수의 내용이, 간이 재판소 소송 대리 관계 업무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능력의 습득에 충분한 것으로서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일 것.
        (2)  연수의 실시에 관한 계획이 적정하고, 또한 확실한 실시를 위해서 적절한 것.
        (3)  연수를 실시하는 법인이, (2)의 계획을 적정하고 확실히 수행하기에 충분한 전문적 능력 및 경제적 기초를 가지는 것일 것.
  (4)       법무부 장관은, (2)의 1)의 연수의 적정 및 확실한 실시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한도 와, 해당 연수를 실시하는 법인에 대해,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혹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5)      사법서사는, (2)의 2)에 의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6)       (2)에 해당하는 사법서사는, 민사소송법 제54조 제1항 본문(민사보전법제7조에 대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관계없이, (1)의6)의 "가"내지 "다"의 절차에 있어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7)       (2)에 해당하는 사법서사이며(1)의 6)의 가 및 나의 절차에 대해 소송대리인이 될경우, 민사소송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해, 강제 집행에 관한 소송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것으로 한다.
  (8)       사법서사는, (1)의 업무여도, 그 업무를 실시하는 것이 다른 법률에 의해 제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행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2  사법서사 시험(제2장관계)
 시험의 방법 및 내용등 (제6조관계)
      (1)  사법서사 시험의 과목에 헌법을 추가 한다.
      (2)  필기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신청에 의해, 다음번의 사법서사 시험의 필기 시험을 면제하는 것으로 한다.

 

    기타 개정내용이 사법서사 전분야에 걸쳐 매우 광범위 하지만 여기서는 시험과 직접관련된
    사항만을 검토 하므로 자세한 나머지 부분의 소개는 과감하게 생략합니다.

    운영자가 조사한 바로는 아직 시행령의 내용은 법시행일 이전이므로 그 내용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단지 간이재판소 소송대리권의 요건으로 연수기관으로 일본 사법서사연합회가
    지정된 것으로 보이며 일본 사법서사연합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수교육을 준비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사법서사연합회의 제1회 사법서사 특별연수의 강의 내용 및 연수 방식

  강의 내용 및 연수 방식등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 발신 강의」
    (1) 기본
     「헌법」을 시작으로 소송대리인으로서의 소양을 양성하는 과목, 그 후의 집합 연수의 전제로서 필수적인 과목에 대해 습득한다.
    (2) 연수 방식
     브로드 밴드(광대역 회선) 네트워크를 이용한 다지점 동시 참가형의 연수 방식. 1 회에 60~120명이 집합해 수강한다. 발신에 대하여, 중앙 회장과 지방 회장간통신의 「동시성」 「균질성」 「안정성」을 확보한다.

     중앙 회장(발신 회장)은 토쿄·요츠야의 「일본사법서사연합회홀」, 지방 회장(수신 회장)은 원칙으로서 각 사법서사회의 회관으로 하지만, 인터넷 수신 설비의 유무, 수용 인원수등에 의해 다른 공적 시설·민간 시설등을 이용하는 일도 있다.
     중앙 회장과 지방 회장의 사이는, 원칙적으로 쌍방향의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한다.
    (3) 강사와 그 역할
    ① 중앙 강사:대학교수, 변호사, 재판관 또는 서기관 연수소 교관
      중앙 강사는, 중앙 회장에서의 강의를 담당한다.
    ② 지방 강사:변호사
      지방 강사는, 지방 회장의 강의에 출석하는 경우가 있다.
    2. 「그룹 연수」
    (1) 기본
     사법서사회의 지부등의 각지역에 있어, 그룹 마다 주어진 사례 과제, 제출 기안의 작성에 대해, 후기 3. 세미나, 4. 실무 연수, 5. 모의 재판등의 효과적 수강을 위해서 필요한 예습적 연수를 실시한다.
    (2)  연수 방식
      5명에서 10명의 그룹에 의한 자주적인 연수 방식.
      구성원중의 적당한 개인 사무소나 대회장에 집합해, 그룹리더-를 중심으로, 주어진 복수의 사례에 대한 요건 사실의 확인등을 실시한다. 기간중은 가능한 한 동일한 장소에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반의 그룹 연수에 대해서는, 세미나의 사전 학습을 실시하고, 후반의 그룹 연수에 대해 모의 재판에의 실천적 참가를 위한 사전 학습을 실시한다.    
    (3) 참가자의 질의 방법
      그룹 연수 실시중의 의문에 대해서는, 그룹리더-를 통해 3. 의 세미나 강사 또는 사법서사회가 따로 준비한 어드바이저(변호사)에게 문의를 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한다.
    3. 「세미나」
    (1) 기본
     간이 재판소에 있어서의 소송대리인으로서 활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실천적 지식 및 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연수.
    (2)  연수 방식
     30명 정도가 집합하는 세미나 방식(대면식)의 연수.
    (3) 강사와 그 역할
     세미나 강사(이하, 「세미나 강사」라고 한다):변호사
     세미나 강사는 담당의 강의외, 그룹 연수를 실시할 때에 각 그룹으로부터의 질의에도 대응한다.
    4. 「실무 연수」
    (1) 기본
     간이 재판소에 계속 하고 있는 현실의 사건에 관한 연수를 통해, 지금까지의 연수 일정을 통해 얻은 지식 또는 능력을 기본으로 , 더 한층 소송대리인으로서의 지식 및 경험을 부가하려는 연수.
    (2)  연수 방식
     재판소의 협력을 얻어 실시하는 실천적인 연수. 법정 방청, 강사에 의한 설명, 질의응답등의 방식에 의한다. 덧붙여 연수 방식의 특수성으로, 수강자는, 이 강의를 통해서 파악한 사실에 대해 결코 외부에 누출하여서는 안 된다. 또, 자신이 관여하고 있는 사건을 방청하지 못하고, 그러한 일정이 짜여졌을 경우는, 다른 사건을 방청해야 한다.
    (3) 강사
     재판관 또는 서기관
    5. 「모의 재판」
    (1) 기본
      변호사의 지도에 의해, 수강자가 실제로 참가하여 실시하는 연수. 실제로 소송대리인이나 재판관등의 역할을 체험하는 것으로, 소송대리인으로서의 실천적인 지식과 능력을 습득한다.
    (2)  연수 방식
     60명 정도가 집합해 실시하는 지역 집합 방식의 연수. 그룹 연수에 대해 주어진 사례를 소재로, 수강생을 배역으로 모의 재판을 실시한다.
    (3) 강사
     변호사
    6. 「종합 강의」
    (1) 기본
     소송대리인으로서의 윤리, 소송대리인으로서 사건 수임으로부터 종결에 이르기 까지 전반에 걸쳐서 필요한 의식·자각등 , 실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중요 사항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연수. 
    (2)  연수 방식
     60명 정도가 집합해 실시하는 지역 집합 방식의 연수. 응용 사례를 이용해 강사로부터의 질문에 대하여 수강자가 응답하는 방법으로 행한다
    (3) 강사
     변호사

 
 

3. 일본 사법서사 시험



1) 시험과목

(1) 2002년 까지의 시험과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이미  간단히 언급한적이 있습니다 (클릭)

    1차 시험(객관식-민법, 형법, 상법)

    2차 시험(객관식-민사소송법, 민사 집행법, 민사 보전법, 사법서사법, 공탁법, 부동산 등기법, 상업등기법.
                 논문식-부동산 등기, 상업등기)

    3차 구술시험(부동산 등기법, 상업등기법, 사법서사법)




    2) 2003년 1차시험 과목에 "헌법"의 추가 및 개정의 배경

    이번 개정사법서사법에서는 위 사법서사법 및 토지 가옥 조사원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따라서 1차시험에 헌법이 추가 되었습니다.따라서 일본 법무성의 시험계획에 따르면
    2003년의 법무사 시험의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 민법, 상법 및 형법에 관한 지식
    (2)  부동산 등기 및 상업(법인) 등기에 관한 지식(등기신청서의 작성에 관한 것을 포함한다.)
    (3)  공탁 및 민사소송, 민사집행 및 민사 보전에 관한 지식
    (4)  사법서사법 제3조 제1항 제1호로부터 제5호까지 규정하는 업무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지식


    이는 아마도 사법서사의 업무범위가 간이재판소의 소송대리권에 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에
    사법서사의 소송대리에 관한 업무능력 때문에 헌법이 추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운영자는 우리 법무사 시험에서 헌법을 제외하자고 주장한 바 있으나, 이러한 장기적인
    관점에 입각하여 볼 경우 법무사협회 등은 헌법을 제외하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현법무사 시험의 과목이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일본과 우리의 법체계 및 시험체계가 다르므로 (일본은 이미 오래전에
    민사집행법 및 민사보전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시험과목에 포함 시키고 있음)

    이번 2003년 법무사법시행규칙의 개정에 있어 민사집행법을 1차든 혹은 2차이든 포함시킴이
    타당함을 확인하며 헌법의 제외는 재검토하거나 좀더 의견수렴을 거침이 타당하다 생각됩니다.

    (참고 : 우리나라의 법무사시험에서도 1회~ 3회 까지는 민사소송법이 1차 및 2차에 모두 존재하여 2차에서는 실제 강제집행 부분이 제외 되었으나 , 1차시험에서는 지금의 민사집행법에 해당하는 민사소송법의 강제집행 부분이 공식적으로 포함되어있었고 실제 다수출제되어 시험범위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제4회 시험부터 시험과목이 개편되면서 민사소송법이 1차에서빠지고 또한 2차시험에서 강제집행법이 민사소송법의 범위내 이지만 사실상 출제범위 밖이었다가, 2002년에 민사 집행법으로 독립되면서 자동적으로 완전히 시험과목에서 제외 되면서, 2003년 제9회 시험부터는 공식적으로 민사집행 분야가 법무사와의 연결성이 완전히 끊어지게 된것임.)




    3) 능력담보조치와 우리의 2003년 개정법

    일본의 사법개혁에 있어서는 사법서사에 대한 이른 바 간이재판소의 소송대리권 부여에 있어
    신뢰성있는 능력담보조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2003년 개정 법무사법은 입찰대리권의 법무사에의 부여에 있어, 능력 담보조치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정한 바  없습니다


     

2) 시험의 방식


    일본의 법무사시험의 경우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 민법, 상법 및 형법에 관한 지식
    (2)  부동산 등기 및 상업(법인) 등기에 관한 지식(등기 신청서의 작성에 관한 것을 포함한다.)
    (3)  공탁 및 민사 소송, 민사 집행 및 민사 보전에 관한 지식
    (4)  사법서사법 제3조 제 1항 제 1호로부터 제5호까지 규정하는 업무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지식

    상기 (1), (3) 및(4)에 대해서는 객관식에 의해, (2)에 대해서는 객관식 및 논문식에 의해,
    각각 실시됩니다.

    또한 객관식 문제는, 각각 35문으로 105점 만점, 논문식 문제는, 2문으로 52점 만점입니다.

    객관식 문제의 경우 문제 혹은 각 선택항목의 지문이 매우 장문인 특징이 있습니다
    ( 객관식의 경우 우리와 같이 5지 선다형입니다 )

    따라서 부동산 등기 및 상업(법인) 등기(등기 신청서의 작성에 관한 것을 포함한다.)의 경우는
    논문식으로 시험이 실시 됩니다.(각 1문제)  

    참고로 2002년 논문식 시험의 문제는 다음( 아래는 총 2문제입니다) 과 같습니다.








     이상이 부동산등기법의 논문식 1문제입니다

    출제의도는 (가장 위의(1)(2)(3)이 문제임) 살피건대 아래와 같습니다. (법무성의 출제의도를 참조했음)
    (1)문의 경우는 농지에 관한 부동산 등기법 제 27조의 판결에 의해 가등기의 본등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판결 주문의 내용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가의 테스트에 있습니다 .
    (2)문의 경우는 가등기의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등기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삼자에 관한 사항을 아는지 여부이며
    (3)문의 경우는 대위 등기 및 가등기의 본등기에 관한 등기 신청서 및 각 첨부 서류의 정확한 기재를 묻는 문제입니다.

    아래는 상업등기 1문제입니다.역시 출제의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합병, 신주발행, 주식의 양도 제한에 관한 규정의 설정 및 이사, 대표이사 및 감사 선임 등기의 절차
2  상업등기의 신청서에 있어서 등기 사유 등의 기재 및 상업등기의 신청서에 첨부를 필요로 하는 서류









3) 시험의 접수 및 실시


    우리와 달리 일본의 사법서사 시험은 사법시험과 동일하게 법무성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각 지방에서도 원서접수를 받고 또 시험도 각 지방에서 도 실시 합니다
    즉 원서접수는 시험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무국 또는 지방 법무국의 총무과에서 하고
    시험은 법무국 또는 지방 법무국, 각각의 국이 지정한 장소에서 실시합니다.

    시험의 실시도 우리와 달리 1차시험을 오전에 치르고  2차시험을 오후에 치르며
    (매년 7월경 시행)
    이러한 필기시험에 합격한자 만이 3차 구술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하고,
    구술시험에 불합격시 우리의 1차유예처럼 차회년도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것 같습니다.



4) 사법서사 자격 선발인원 및 커트라인 등 각종 현황


(1) 사법서사 자격



    사법서사법 제3조로 정해져 있습니다.

    1. 사법서사 시험에 합격한 자

    2. 재판소 사무관, 재판소 서기관, 법무 사무관 혹은 검찰 사무관으로서 그 직무에 종사한 기간이 통산 해 10년 이상이 되는 자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법률에 관한 지식 및 실무의 경험을 가지는 자로서, 법무부 장관이 사법서사의 업무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지식 및 능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는 자

    따라서 일본은 우리 처럼 시험으로 일원화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 사법서사시험의 합격자



    - 참고 : 2000년 기준, 일본의 인구는 남한인구의 3배정도입니다. -

    2002년 시험에 총 25,416명이 출원하여 701명 합격하였고 (여성 220명 합격)
    합격자의 평균연령은  31.56세 이며 최연소는  20세 이고 최고령은 65세입니다

    1차 커트라인은 105점 만점중 81점,
    2차 커트라인은 105점 만점중 75점, 논문식의 경우는 52점 만점 중 32.5점

    2001년의 경우 총 23,190명이 출원하여 623명이 합격하였고 (여성 144명)
    합격자 평균연령은 30.64세 20세가 최연소이고 57세가 최고령입니다.

    2000년의 경우 총22,715명이 출원하여 605명이 합격하였고 (여성 133명)
    합격자 평균연령은 30.62세. 최연소 20세 최고령 61세입니다

    1998년의 경우 21, 475명이 응시하여 합격자수 567명 이었습니다

    (이상은 일본 법무성의 공식자료입니다)


4. 맺으며



    위 소개는 말 그대로 소개에 그칩니다.
    자세한 것은 일본 사법서사법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보아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에 관하여 활발한 연구 및 관련 자료의 정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로 일본에서의 사법서사시험에 대하여도 일본의 사법시험에 견주어 볼경우
    우리의 경우와 비슷한 정도의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보입니다

    2003년 4월부터 시행되는 사법서사법 및 토지가옥 조사원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을 통하여 일본 사법서사의 지위 및 그에 따른 시험제도를 간단하게 살펴 보았습니다.

    일본과 우리는 법제도의 환경 뿐만 아니라 문화도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독일법을 계수하여 법체계의 근본이 동일하므로 많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최근 사법시험에서 영어로의 어학의 일원화는 이러한 독일법 체계의 뿌리를 두고 있는
    우리의 법제도의 근본을 외면하고  있는 면이 있으며 , 프랑스법이나 독일법 일본법 등의
    다양한 연구가 당연히 소흘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아무튼 위 일본법의 개정 사항을 통하여 우리는  많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으며
    에에 관하여 관련 분야의 심화 연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무사 이전호의 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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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31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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