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cy7 (cy7@cy7.com) 조회수: 9847 , 줄수: 174
<자료> 개방과 경쟁의 시대에 있어 법무사 직역의 이해

 

     

     2006. 10. 11. 관련 법안 링크 추가


법무사에게 소액사건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법무사법 및 민사소송법 개정법률안 안내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에  소액민사소송사건의 대리 대행을 추가한 공인노무사법 개정 입법예고

 




세상은 변화하고 진보하고 있습니다, 이념과 제도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경쟁과 개방의 시대에 혹시 귀하는 낡은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나요 ?

아래에 인용한 글은

第235回國會(臨時會) 法制司法委員會會議錄 第4號  쉽게 말해서 법무사법중개정법률안에관한
공청회회의록 중 17p ~19p 에 걸처 실린 참여연대의 장유식 협동사무처장님(변호사)의 의견
입니다
    ( 참여연대의 공식의견은 아님 - 회의록 중에서 언급함. )

아래 게시물중 공청회 자료를 읽는 분이 별로 없어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이는 부분을
발췌하여 법률서비스 전반의 재편에 관한 수험생들의 구태의한 사고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읽어 보시고 스스로가 혹시 시대에 떨어진 낡은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글을 읽는 귀하는 혹시 아래 빨간 하이라이트부분의 첫 번째의 사고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견해라면 앞으로의 방향은 ?




     

    법률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 입장에서 경매업무와 관련해서 주된 관심사는 양질의 서비스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제공받는 것
    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 경매입찰대리를 변호사만 갖느냐 아니면
    법무사에게도 허용하느냐 하는 것은 오히려 부차적인 문제
    이고 다만 국민의 이익과 편의라고 하는 관점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먼저 강조돠어야 합니다.

    법무사에게 경매입찰대리권을 부여하느냐의 문제는 단순한 권한배분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최근 여러 가지 법률서비스의 전반적인 재편이 사회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
    특히 변호사 수가 급격하게 증가되고 사회의 민주화나 법률서비스 자체를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인식하려고 하는 국민적 인식의 변화
    도 있습니다.

    또한 국제화로 인해서 법률서비스 시장도 개방되는 등 여러 가지 변화의 소용돌이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어떤 업무 자체를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가 하는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법률서비스의 전반적인 재편이라는 차원에서 논의가 되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변호사의 업무영역을 경매공매신청대리를 법무사에게 새롭게 부여하는 것이 변호사의 업무를
    침해하는 것이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첫번째로 법률서비스 시장이 전문화 또는 정보제공서비스로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법무사에게 경매입찰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이러한 법률서비스 시장의 변화에 부합하는 방향입니다
    흔히 변호사를 제외한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중개사 등의 전문직역을 유사 법조직역
    이라고 부릅니다. 유사 법조직역은 과거 적은 수의 변호사로 일반 국민의 법률수요를 만족스럽게
    충족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변호사 외에 여러 법률관련 자격사 제도가 창설
    된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법시험의 합격자 수가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아울러 정부의 규제완화 및 진입장벽
    철폐 등 조치로 여타 법률 관련 전문 자격사 시험의 합격자 수 역시 대폭적으로 증가해서 애당초
    의도되었던 위 전문 자격사 제도의 존재이유 및 기능에 커다란 변화가 초래된 것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시대상황, 그리고 전 세계적인 흐름에 비추어 변호사들이 더 이상 법률서비스 분야의
    독점적인 또는 월등히 우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
    고 생각합니다.

    특히 각각의 분야에 있어서는 각각의 유사 법조직역이라고 흔히 불리는 직역의 담당자들이 더욱더
    전문적인 서비스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경우
    가 없지 않기 때문이고, 이제 법률서비스의 제공은
    넓은 의미의 정보제공 서비스의 일부로 변화
    되어 가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점차 가속화되어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 말해서 변호사들 역시 과거 송무에만 매달리던 시절에서 벗어나 전문화를 통해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할 과제를 현실적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유사 법조직역을 애당초 만들지 않고 변호사 업무의 전문화를 통해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과는
    달리 이른바 유사 법조직역이 엄존하고 있는 현실
    에서 변호사들이 배타적인 자기 영역 지키기에
    매몰되는 것은 법률서비스의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불가능
    한 일
    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법률서비스 시장의 재편이라고 하는 시대흐름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보입니다.

    현재 변호사 업계 역시 업무의 다각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직역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래부터 할 수 있었지만 그동안 신경 쓰지 않았던 다양한 업무, 예컨대 등기 경매 세무 등
    여러 가지 영역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하려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이는 변호사의 역할과 지위에 대한
    과거의 법조 3륜이라고 하는 일정한 권위적인 의식 부분을 기존의 인권도그마라고 합니다.

    변호사법에 변호사의 사명을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으로 두고 있는 인권도그마가
    일정 정도 극복되고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자리매김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
    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현행 변호사법의 겸직제한 규정이라든가, 분사무소 설치제한 규정, 비 변호사와의 제휴
    금지 조항 등에 대해 변호사회 내에서도 활발한 개폐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회에서도 이러한 것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이처럼 변호사 업무가 다각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유사 법조직역과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을 미리 준비해야 될 시점이고, 여기에 관해서는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장기적으로 변호사 제도를  ‘쟁송을 축으로 하는 법률사무를 수행하는 자격사' 제도로 개편하고,
    다른 유사 법조직역의 담당 업무 중 쟁송 업무는 개편된 변호사업무에 통합시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유사 법조직역 자격자들은 순수히 해당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신청 출원 대리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결국 변호사 제도를 확대시키되 유사 법조직역의 영역은
    축소
    시키는 것인데, 그렇다면 기존의 유사 법조직역 자격자들에게는 기득권을 보호해야 되는 조치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변호사 제도에 편입될 수 있는 자격시험을 마련하는 등의 방안을 해야 하는
    형태입니다.

    또 하나의 방향이와 정반대로 현행과 같이 변호사 제도를 유지하고 유사 법조직역에 대해 관련된
    분야에서 쟁송업무를 포함한 모든 업무을 개방해서 각각의 역역에서 변호사와 유사 법조직역이
    무제한적인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
    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격과 서비스의 내용에서 변호사와
    유사 법조직역은 선의의 경쟁
    을 하게 되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서비스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 그리고 이에 따라서 법률서비스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습니다.

    위의 두 가지는 일정하게 상충된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경쟁과 개방이라는 시대의 흐름,
    그리고 첫째 안을 선택했을 경우 업무영역이 축소되는 것에 대해서 유사 법조직역의 동의를 얻기가
    어렵고 현재의 기득권자를 설득할 수 있는 자격시험 등의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볼 때
    후자의 방향이 일반적인 개방과 경쟁의 방향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에 후자의 입장에 서게 된다면 법무사에게 경매입찰 대리권을 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고, 그 시발로서 시범적으로 해 볼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
    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상의 문제의식은 변호사들의 업무영역이 침해된다는 우려가 있지만 현재 변호사들이 갖고 있는
    영역들을 지켜 나가려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변호사들의 업무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무한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사법서비스 전반이 개혁되고, 일종의 전관예우라든가
    이런 관행들이 없어지고 공익활동에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고, 이를테면 모든 정부의
    법무담당관을 변호사 유자격자를 필수적으로 두게 하는 등의 업무직역을 확대하는 방향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고, 유사 법조직역과의 충돌, 유사 법조직역들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 자기 영역을 굳건히 지키려고 하는 형태의 소극적인 태도로는 현재 사법서비스
    개편 방향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법무부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근거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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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1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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