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cy7 (cy7@cy7.com) 조회수: 11198 , 줄수: 72
<사견> 법조인양성제도개혁과 법무사양성에 관한 사법개혁의견서

 

 

법조인양성제도개혁과 법무사양성에 관한 사법개혁의견서



                   법무사 이전호 (서울중앙지방법무사협회 이사)
 

 

1.  21세기의 법조인 양성제도와 법무사

 사법개혁위원회는, 현재 로스쿨제도 혹은 법학전문대학원제의 도입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법학교육정상화를 통한 법조인 양성제도등을 주요 논제로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현재 사법개혁위원회의, 이러한 논의와 구상은, 오로지 협의의 법조 삼륜(판사·검사·변호사)의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법무사직역의 양성과 교육을 고려범위에 넣어 논의 되는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법무사는 이미 법조협회의 정회원으로 가입(2001. 3.) 한 바 있으며, 현실에서, 법률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위원회는 법조양성제도의 논의 대상을 협의의 법조삼륜에만 한정하는 것은, 사법의 담당자를 협의의 법조삼자로 한정하고, 현재, 시민에게 친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무사의 의미있는 역할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 사법제도개혁의 이념인 「국민에 가까운 사법의 실현」에 맞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로스쿨 혹은 국립법학전문대학원제 등을 통한 법조인 양성은, 협의의 법조삼자로 한정하지 않고, 법률실무가인 법무사도 대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법제도의 개혁은, 시민이 보다 이용하기 쉬운 사법 제도를 실현하는 것, 즉, 시민의 사법에의 이용 접근을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시민이 다양한 분쟁해결 방법을 선택할 기회의 확보를 목적으로 해서 검토되고 있습니다.그리고, 그 구체적 방법으로서 법조일원제도·배심참심제도의 도입등과 함께 사법 담당자의 인적 인프라의 정비로서 법조인 양성제도의 재검토가 제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법무사는, 일본과 달리 아직 간이재판소에서의 법정대리권 등이 없지만, 시민간의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해 전문 분야에서 법적인 절차나 조언·무료상담등을 통해 예방사법적인 역활을 담당하고 있으며, 또한, 시민들이 의뢰한 재판서류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본인소송을 지원하는 사법제도의 중요한 작용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법무사가 현실에서 작용하는 이러한 중요한 역할등에 비추어 법무사의 양성도 고려에 넣는 법조인양성제도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의 법무사 제도는, 1897년 대서소세칙 등에서 도입된 이후, 우리 사법제도와 함께 발전하여, 현재는 국민들의 대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서민들과 함께 호홉하며 그 동안 시민의 법률도우미로서 없어서는 않될 존재가 되어 (전국 법무사수는 현재 약 5,000 여명), 시민들의 두터운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논의되는 법조인양성제도의 개혁구상이 협의의 법조인의 양성만을 주안으로 한다면, 존재하는 현실에 기초하지 않는 외면적인 개혁에 그치게 되어, 시민들의 사법개혁에 대한 기대에 충분히 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도, 국민과 친밀한 사법의 실현을 위한 사법제도개혁을 통해서, 사법서사에게도, 신뢰성있는 능력적 담보를 조건으로, 간이재판소에서의 일정한 소송대리권을 인정하고 법률사무의 취급을 인정하는 조치를 취한바 (2002년, 일본 사법제도개혁심의회, 최종의견서, 인접법률전문직종의 활용등  참조)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사법제도 개혁에 있어 이러한 이웃나라의 동향도 마땅히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법원행정처를 주관부서로 법무사시험제도가 이미 10회나 실시되었고, 이러한 시험제도를 통한하여 배출된 법무사들과 실무경력을 기초로 법무사자격을 인정받은 법원검찰출신의 법무사분들도 자신의 경력적 지식을 기반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2004년 제10회 법무사시험 부터는 법무사자격 취득제도가 시험으로 일원화되어 그 능력의 객관화와 자격취득에 있어서도 정당성을 새로이 취득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법무사자격 취득과 관련하여 이미 일부 대학의 사회교육원등에 법무사과정이 설치되어 있으며, 법무사시험의 과목 또한  사법시험의 과목과 유사하므로, 기존의 사법시험만을 개혁한다 하여도 그 개혁의 완결을 기할 수 없기 때문에 법무사시험제도와 법조인 양성제도의 관련성도 이를 함께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할것입니다.

  이하, 추후 논의 및 설치될 로스쿨 혹은 국립법학전문대학원 등에 아래의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 사법개혁의 법조인 양성제도의 논의에 포함 시킬 것을 건의 드립니다.

 

2. 로스쿨 등에서의 법무사 양성제도 방안
 

가. 법무사 양성과정의 설치


  위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로스쿨 혹은 국립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등' 이라한다)의 구상은 협의의 법조 양성 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사를 포함한 광범위한 법률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선택 할 수 있을 수 있는 교육 체제를 채용함이 타당합니다. 이는 시민과 지근거리에서 활동하는 법률실무가인 법무사의 사회적 실제에 부응하고 나아가 법률전반에 걸친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등기·상업등기 관련 업무와 소송 및 민사신청 민사집행 및 가사 호적 조정 사건 등에 있어, 시민의 분쟁해결 방법으로서 소송 및 비송절차에서의 법무사의 관여도는 현재 사회적으로 상당정도 수행되고 있으며 법무사의 자질의 확보문제도 2004년 제10회 법무사시험부터는 시험으로 자격취득방식을 일원화하여 어느정도의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법과소지역등에 있어, 실제 법무사가 시민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이미 법조협회에 가입하여 법조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법무사의 양성과정을 로스쿨등의 법조인 양성과정에,설치하다면 그 의의는 클 것 입니다. 또한 사법시험 합격자가 매년 1000명 혹은 그 이상의 수준에 이르러, 법조 인구가 현재의 2배 정도가 되어도, 시민이 필요로 하는 무료상담이나 법무사가 제공하고 있는 저렴한 수준의 법률서비스의 요구를, 변호사가 모두 응할 수 있거나 혹은 그렇게 되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대다수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 믿습니다.

 위 실제로 로스쿨 등의 진학자가, 모두 변호사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협의의 법조인 이외의 직업의 선택사항을 가질 수 있는 로스쿨 등의 내부 환경 정비가 필요 불가결 합니다 .따라서 위 로스쿨등에, 법무사양성과정을 설치하고, 협의의 법조인 양성과정의 재학 도중에 법무사양성 과정로의 진로 변경을 가능토록 하는 등 유연한 커리큘럼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로스쿨등의 진학자가 반드시, 협의의 법조인을 목표로 한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속에서, 로스쿨의 교육 중에, 인접 법률전문직으로의 방향성 전환을 목표로 하는 여지를 남겨 둘 필요성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로스쿨등에 있어서의 일정 단위의 교육이수가, 법무사 자격 취득의 시험에 있어 기존 경력공무원의 시험일부면제와 같은 혜택등을 주는 방안도 고려 된다면, 로스쿨등의 운영 또한 또다른 인력낭비를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법조인 양성제도로 정착하게 될 것입니다. 로스쿨등의 법무사양성과정 수료자는, 법무사 시험에서 종래의 경력공무원들과 같은 시험 일부면제의 혜택들 줄 것을 제안합니다.

  반면 이러한 고액의 수업료와 시기적으로 장기간에 걸처 로스쿨등에 입학할 경제적인 비용이나 시간 등이 없는 일반 국민들의, 법무사자격 취득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누구나, 법무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현행의 법무사시험제도와 같은 응시자격에 대한 배려도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법무사 시험은, 법원행정처에서 년 1회 실시하는 국가 시험으로, 시험 과목은, 헌법 민법 형법 상법 부동산 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호적법 공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과 소장작성과 등기신청서류작성이며, 2006년 부터는 민사집행법이 1차시험에 추가됩니다. 이러한 법무사시험의 1차와 2차에 걸친 엄격한 필기시험은 법학전반에 걸친 사고력을 묻는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 서 제3차시험인 구술시험이 실시됩니다.

 이 중, 헌법 민법 형법 상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등에 대해서는, 로스쿨 등의 협의의 법조인 양성 과정 안에서 단위 이수가 가능한 과목들입니다. 그외 부동산등기법이나 비송사건절차법 민사집행법 호적법 등의 실무 과목등은 법무사과정에 이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민법등은 공통과목으로 설정하여 함께 운영하면 될 것입니다.

  부동산등기법등의 실무과목들은 현재 법과대학등에서 강의가 개설된 곳이 드물며 학문적 전문성이나 축적된 판례등에 비추어 로스쿨 등에서 강의가 개설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이러한 로스쿨 등의 전문교육을 통해서, 수료자들의 법학적 사고능력 및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법무사의 자질향상, 나아가서는, 향후 시민에게 질 좋은 법무사에 의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단초가 됩니다.

 

나. 법무사 양성과정에의 법무사강사의 파견
 

 법무사시험 수험과 법무사실무의 핵심을 차지하는 부동산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민사집행법의 과목과 공탁법 및 호적법에 관해서는, 현재 대학측의 법학교육의 씨스템으로 대응하는 것은 곤란한 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법무사양성과정의 설치를 검토하는 경우, 법무사협회 측에서도 강사 파견 요청에 응할 수 있는 강사양성제도를 제도를 협회내부에 확립하여야 합니다.

 법무사 협회는 이러한 로스쿨등에서의 법무사 양성 제도를 통해, 법무사 윤리 및 실무를 교육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또한, 로스쿨등의 요청에 의해, 실무교육을 법무사시험 과목으로 한정하지 않고, 실무가가 전공으로 여기는 영역 (예를 들면, 소비자파산 회사합병 각종 가처분등)을 법무사인 강사가 담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 법무사의 계속연수제도의 장소로서의 로스쿨 등
 

  법조인양성제도의 일환으로, 기존의 법무사도, 시민으로부터의 양질의 법률서비스의 제공에의 기대에 응하고, 일본처럼 소송 대리권 획득에 대비해, 법률가로서의 자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로스쿨등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법무사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매년 행해지고 있는 법무사실무연수제도는, 대한법무사협회의 자율적인 연수로 이론 실무를 합처 불과 12주의 연수교육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연수교육 경비도 대부분 협회의 회원의 회비에 의해 조달되고 있으며 법무사 등록을 반드시 예정하고 있지 않는 합격자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연수의 대부분을 법무사 자신이 강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스쿨 등을 법무사자격 취득의 준비와 법무사로서 법조자격 취득 이후의 실무연수등 양자가 포함된 실무연수교육의 실시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추후 일본처럼 간이재판소의 일정소송대리권을 취득등을 인정을 전제할 경우 그 능력담보 조치의 전제를 로스쿨 등에서의 일정 과목의 청강제도 등에 의해 대체하는 것도 고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연수비용은 협회비가 아닌 각 법무사 자신이 부담하는 방안이 타당해 보입니다(수익자 부담의 원칙).

나아가 이러한 로스쿨 등의 법무사연수과정에는 일반기업체등의 법무담당자등의 병행연수제도 등의 도입을 통하여 효율적인 사회적인 법률실무자의 통합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3. 결론

현재 진행중인 사법개혁방안중 법조인양성제도의 논의에 법무사양성제도의 논의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러한 논의를 거처 장래 설치가 예상되는 로스쿨 등에도 법무사양성을 위한 과정이 신설되어야 하고, 법무사양성과정에는 로스쿨의 학생뿐만 아니라 법무사자격을 취득한 법무사도 로스쿨 등에서 같이 연수할수 있는 통일적인 실무법학교육제도로 활용 할 것을 건의합니다.



2004.    7.      5.




사법개혁위원회 귀중 법무사 이전호 (http://lawpia.com)

 

※ 이상은 법과대학원 구상과 사법서사 양성에 관한 의견서(日本 近畿司法書士會連合會 理事長 吉澤正勝 2000. 11)를 기초로 우리의 현실과 필자의 의견을 첨가해 수정 변경한 의견임을 밝힙니다. 이 의견서는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운영자 실명의 개인의견으로 2004. 7. 5. 사법개혁위원회에 온라인 접수하였습니다. 



 

 

이전 : <정보> 2004년 4월부터 전면 개혁된 일본의 변호사자격 인정제도 (우리와 전혀 다름)
다음 : <사견> 2004 제10회 원서접수인원 분석 및 법무사의 직업전망에 대한 사견
2004/07/05 (00:10)
CrazyWWWBoard 98 Professional Edition II
Modify Delete Post Reply Backward Forward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