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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요법령 등기관련 대법원판례 규칙 예규 및 선례 (LEX) 작성일 조회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금전입등기시 준비금 존재증명서면에 잔고증명서도 해당 여부 13/05/28 5371
-실권주를 제3자에게 재배정하여 신주를 발행한경우 통지공고 증명서면 첨부여부 13/05/28 4304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시 첨부서면의 인증 13/05/28 3668
-자본금감소절차에서의 채권자이의제출 및 주권제출공고의 내용 13/05/28 3939
-주식매수청구권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시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서면 13/05/28 4095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에 관한 등기 13/05/28 3236
-청산중의 회사를 소멸하는 회사로 하는 합병을 할 수 있는지 여부 13/05/28 3405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개명을 하여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그 등기기간의 기산점 13/05/28 4360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의 효력정지결정에 따른 법인등기의 사무처리요령에 관한 질의 13/05/28 3813
-선박관리인인 선박공유자의 지분일부를 양도해 이전등기신청경우 타공유자의승낙 13/05/28 2966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종중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13/05/27 6025
-농지전용협의완료 농지취득 개발사업자가 신탁회사를 수탁자로 신탁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13/05/27 5864
-소유권전부 체납처분 압류등기→ 일부지분이전→그 이전된 지분만 압류의 일부해제가 가능여부 13/05/27 3855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신탁을원인으로 이전받은 수탁자가 매립공사완료 후 보존및신탁등기가부 13/05/27 4129
-소유명의인인 “강진군 ○○면 △△리”를 “△△리 마을회”로 소유표시 경정등기 가부 13/05/27 3945
-외국인의 상속재산협의분할서상 서명에 대한 증명이나 공증을 받는 방법 13/05/27 5692
-매매계약체결시 허가구역 지정해제되었으나 판결에의한 등기신청시는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경우 13/05/27 3784
-판결주문에서 소유권이전및근저당권등기의 각 말소를 명했음에도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만 신청가부 13/05/27 4517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하였는데도 그 말소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있는 경우의 말소방법 등 13/05/27 4334
-종중이 종원에 명의신탁한 농지에 관하여 종중결의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부 13/05/27 5498
-존속기간 만료된 건물전세권의 존속기간 변경없이 전세권이전등기 전세권에대한 저당권 설정가부 13/05/27 4986
-법무사가 위임받아 등기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법무사의 직인날인 여부(선례변경) 13/05/27 4857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상실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피상속인의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 13/05/27 3851
-종중이 취득시효완성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로 농지 취득 가부 13/05/27 6764
-가처분등기전에 가압류등기 경료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 13/05/27 4827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할 경우 가처분등기의 등기관 직권말소 가부 13/05/27 4625
-등기신청 위임받은 법무사가 등기의무자 일방으로부터 등기신청 중지요청받은경우 등기신청중지여부 13/05/26 5648
-복수의 근저당권자 중 1인이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방법 13/05/26 6853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및 등기원인일자 기재방법 13/05/26 5985
-수인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포기한 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대습상속 가부 13/06/15 4482
-부부 간의 명의신탁해지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13/05/26 5513
-가압류등기 말소등기신청에 필요한 등록면허세의 계산 시 등기사건의 건수와 개수 13/05/26 4955
-1필의 토지 중 특정 일부분이 수용된 경우의 등기방법 13/05/26 3908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어 분필등기가 마쳐진 경우 대지권의 비율변동여부 13/05/25 4735
-수필지 대지위의 집합건물특정전유부분 소유자가 그중 1필지의 대지만 대지만 대지권표시등기가부 13/05/25 3960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부도임대주택의 매입허가서 첨부여부 13/05/25 3832
-예규 : 전통사찰 등의 등기신청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13/05/24 4145
-예규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및 법률전문 13/05/24 5205
-예규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영구보존문서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경우의 업무처리지침 13/05/24 5009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등기 필요서면의 교부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 서면 발급 절차 12/11/21 5713
-협의에의한 상속재산 분할등기후 재협의에의한 경정등기 신청경우 등기원인과 연월일 기재방법 12/11/21 5523
-지목은 농지이나 토지의 현상이 농지가 아니라는 관할관청의 증명 12/11/21 6622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경매절차의 진행 중에 그 가압류가 집행취소로 말소된 경우.. 12/11/21 7087
-처분제한 등기를 위해 직권보존된 건물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 말소판결을 받은경우와 보존등기 12/11/21 5365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철차 판결의 이행 12/11/21 4753
-공공하수도 설치를위하여 하수도법에의한 사용재결을 득한경우 구분지상권설정등기 가부 12/11/21 4013
-주차를 위하여 주벽 중 1개 벽면을 설치하지 않은 1층 주차장의 등기능력 여부 12/11/21 4086
-해산간주등기된 회사가 등기의무자로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경우 대표자로 청산인 선임등기 선행여부 12/10/06 6179
-공유자 지분일부에 가등기·처분제한의 등기후 나머지지분 전부 일부에 등기신청시의 지분 특정 12/10/06 4748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시 이에 터잡은 제3자의 승낙서 등의 첨부 여부 12/10/06 6121
-미등기건물에 대한 집행법원의 처분제한등기촉탁으로 소유권보존등기시 건물 표시 증명서면 12/10/06 5572
-등기명의인이 자발적으로 한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가능 여부 12/10/04 4268
-농지의 일부가 무변론 판결선고일 이전에 분할 및 지목변경이 되었을 경우의 등기방법 12/10/04 4956
-세사람 합유인 공동소유 부동산을 두사람의 합유와 한사람의 공유로 바꾸는방법 12/10/04 4674
-비법인사단인 종중이 당사자인등기사건에서 그종중원이 부속서류열람신청을위한 이해관계소명방법 12/10/04 4841
-이전고시가 된경우 종전 토지등기기록에 등기된 조합명의 신탁등기 말소 여부 12/10/04 5421
-형제자매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는경우 민법제1009조제2항의 상속분 적용 여부 12/10/04 4313
-예규 :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12/09/20 13048
-예규 : 유한책임신탁등기 업무처리지침 13/05/25 4963
-예규 : 개정 「신탁법」(2012. 7. 26. 시행)에 따른 신탁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2/07/18 6085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상환과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재발행 가부(선례변경) 12/10/04 4809
-주주외의자에게 신주를배정하는경우 총주주의동의로 상법제418조제4항의 통지공고를생략하고 등기신청가능 여부 12/10/04 5743
-당연히 이사가 되는 자에 관한 정관 규정의 의미와 등기할 사항인지 여부 12/10/04 4264
-발기인이었던회사의대표이사가 설립중인회사의 이사또는감사에취임한경우 설립경과의 조사보고자에 해당여부 12/10/04 4474
-자격자대리인이 전자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면을 스캐닝하여 송신할 수 있는지 여부 12/10/04 4116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배인 또는 대리인 등기 가부 12/10/04 3609
-해산된 재개발조합의 청산임 선임 등에 관한 질의 12/10/04 4766
-선박의 국적상실로인한 말소등기신청서에 등기상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여야하는지여부 12/10/04 4356
-검인대상부동산에  착오로거래신고하여 등기를마친경우 거래가액등기를말소하는 경정등기를 할수있는지 여부 12/10/04 5683
-공유 부동산 지분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공유자가 등기의무자로서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12/10/04 4759
-판결에 의한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시 주무관청에서 발급한 허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12/10/04 4765
-집합건물법 제정이전건축된 구분건물법정대지이외토지에대한 구분건물의최종소유자 대지권표시등기신청절차 12/10/04 4808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제1항의 주민등록증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도 포함되는지 여부 12/10/04 5330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전받은 (근)저당권을 이전등기함이 없이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12/10/04 4794
-세종특별자치시설치특례법으로 세종특별자치시로승계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등기신청수수료면제여부 12/10/04 4886
-규칙 : 유한책임신탁등기 규칙 12/06/07 5147
-판례 : 상업등기법 시행 전후에 걸친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상법 제22조에의한 상호등기말소청구의소 12/06/05 5665
-판례 : 수인의채권자가 채권담보를위해 매매예약하고 공동명의로 가등기한경우 매매예약완결권의 귀속형태㉨ 12/06/05 5385
-예규 :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2/06/05 6002
-상법제398조 적용경우“이사회의 승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 여부 (선례변경) 12/10/04 6681
-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의 기재 방법 12/10/04 5197
-개명으로 인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12/10/04 5400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유루를 발견한 경우 경정등기 방법 12/10/04 7048
-상속인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얻은 경우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12/10/04 5967
-「부동산등기법」제60조(대지사용권의 취득)에 따른 대지권등기신청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방법 12/10/04 7655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승역지 지역권의 직권말소 여부 12/10/04 5700
-PDF 파일로 변환한 문서도 전자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12/10/04 5260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와 농지 과수원 국한여부 및 채권면제여부에대한 등기관의 심사권 12/10/04 8777
-부동산등기법전부개정시 개정전부칙“저당권 등 등기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규정으로 해당등기 말소가부 12/10/04 5044
-예규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12/05/29 5380
-예규 : 동산·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2/05/29 5311
-예규 : 동산·채권의 담보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12/05/29 5823
-예규 :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3/05/25 7306
-예규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12/05/29 4271
-예규 : 주금납입채무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에 관한 예규 12/05/03 5277
-예규 : 개정 상법(법률 제10600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12/04/12 9667
-예규 : 「상법」 제398조의 적용이 있는 경우의 등기업무처리지침 12/04/12 9186
-주식회사 발기설립의 경우 주주총회의 소집절차가 준용되는지 여부 12/10/04 4960
-주식회사 등기의 첨부서면 중 정관 및 의사록의 인증 면제에 관한 질의 12/10/04 4927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이사의 임기만료로 인한 변경등기에 있어서 퇴임일 및 등기기간의 기산일 12/10/04 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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