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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요법령 등기관련 대법원판례 규칙 예규 및 선례 (LEX)	작성일	조회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금전입등기시 준비금 존재증명서면에 잔고증명서도 해당 여부	13/05/28	5495
실권주를 제3자에게 재배정하여 신주를 발행한경우 통지공고 증명서면 첨부여부	13/05/28	4437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시 첨부서면의 인증	13/05/28	3801
자본금감소절차에서의 채권자이의제출 및 주권제출공고의 내용	13/05/28	4069
주식매수청구권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시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서면	13/05/28	4250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에 관한 등기	13/05/28	3381
청산중의 회사를 소멸하는 회사로 하는 합병을 할 수 있는지 여부	13/05/28	3559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개명을 하여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그 등기기간의 기산점	13/05/28	4720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의 효력정지결정에 따른 법인등기의 사무처리요령에 관한 질의	13/05/28	3968
선박관리인인 선박공유자의 지분일부를 양도해 이전등기신청경우 타공유자의승낙	13/05/28	3113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종중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13/05/27	6253
농지전용협의완료 농지취득 개발사업자가 신탁회사를 수탁자로 신탁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13/05/27	6134
소유권전부 체납처분 압류등기→ 일부지분이전→그 이전된 지분만 압류의 일부해제가 가능여부	13/05/27	4020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신탁을원인으로 이전받은 수탁자가 매립공사완료 후 보존및신탁등기가부	13/05/27	4286
소유명의인인 “강진군 ○○면 △△리”를 “△△리 마을회”로 소유표시 경정등기 가부	13/05/27	4119
외국인의 상속재산협의분할서상 서명에 대한 증명이나 공증을 받는 방법	13/05/27	5926
매매계약체결시 허가구역 지정해제되었으나 판결에의한 등기신청시는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경우	13/05/27	3955
판결주문에서 소유권이전및근저당권등기의 각 말소를 명했음에도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만 신청가부	13/05/27	4699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하였는데도 그 말소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있는 경우의 말소방법 등	13/05/27	4519
종중이 종원에 명의신탁한 농지에 관하여 종중결의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부	13/05/27	5746
존속기간 만료된 건물전세권의 존속기간 변경없이 전세권이전등기 전세권에대한 저당권 설정가부	13/05/27	5173
법무사가 위임받아 등기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법무사의 직인날인 여부(선례변경)	13/05/27	5064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상실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피상속인의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	13/05/27	4014
종중이 취득시효완성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로 농지 취득 가부	13/05/27	7020
가처분등기전에 가압류등기 경료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	13/05/27	5027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할 경우 가처분등기의 등기관 직권말소 가부	13/05/27	4825
등기신청 위임받은 법무사가 등기의무자 일방으로부터 등기신청 중지요청받은경우 등기신청중지여부	13/05/26	5886
복수의 근저당권자 중 1인이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방법	13/05/26	7150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및 등기원인일자 기재방법	13/05/26	6218
수인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포기한 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대습상속 가부	13/06/15	4675
부부 간의 명의신탁해지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13/05/26	5732
가압류등기 말소등기신청에 필요한 등록면허세의 계산 시 등기사건의 건수와 개수	13/05/26	5181
1필의 토지 중 특정 일부분이 수용된 경우의 등기방법	13/05/26	409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어 분필등기가 마쳐진 경우 대지권의 비율변동여부	13/05/25	4947
수필지 대지위의 집합건물특정전유부분 소유자가 그중 1필지의 대지만 대지만 대지권표시등기가부	13/05/25	4149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부도임대주택의 매입허가서 첨부여부	13/05/25	4027
예규 : 전통사찰 등의 등기신청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13/05/24	4253
예규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및 법률전문	13/05/24	5324
예규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영구보존문서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경우의 업무처리지침	13/05/24	5148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등기 필요서면의 교부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 서면 발급 절차	12/11/21	5921
협의에의한 상속재산 분할등기후 재협의에의한 경정등기 신청경우 등기원인과 연월일 기재방법	12/11/21	5742
지목은 농지이나 토지의 현상이 농지가 아니라는 관할관청의 증명	12/11/21	6829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경매절차의 진행 중에 그 가압류가 집행취소로 말소된 경우..	12/11/21	7409
처분제한 등기를 위해 직권보존된 건물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 말소판결을 받은경우와 보존등기	12/11/21	5570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철차 판결의 이행	12/11/21	4931
공공하수도 설치를위하여 하수도법에의한 사용재결을 득한경우 구분지상권설정등기 가부	12/11/21	4184
주차를 위하여 주벽 중 1개 벽면을 설치하지 않은 1층 주차장의 등기능력 여부	12/11/21	4261
해산간주등기된 회사가 등기의무자로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경우 대표자로 청산인 선임등기 선행여부	12/10/06	6443
공유자 지분일부에 가등기·처분제한의 등기후 나머지지분 전부 일부에 등기신청시의 지분 특정	12/10/06	4943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시 이에 터잡은 제3자의 승낙서 등의 첨부 여부	12/10/06	6391
미등기건물에 대한 집행법원의 처분제한등기촉탁으로 소유권보존등기시 건물 표시 증명서면	12/10/06	5782
등기명의인이 자발적으로 한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가능 여부	12/10/04	4431
농지의 일부가 무변론 판결선고일 이전에 분할 및 지목변경이 되었을 경우의 등기방법	12/10/04	5176
세사람 합유인 공동소유 부동산을 두사람의 합유와 한사람의 공유로 바꾸는방법	12/10/04	4858
비법인사단인 종중이 당사자인등기사건에서 그종중원이 부속서류열람신청을위한 이해관계소명방법	12/10/04	5054
이전고시가 된경우 종전 토지등기기록에 등기된 조합명의 신탁등기 말소 여부	12/10/04	5624
형제자매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는경우 민법제1009조제2항의 상속분 적용 여부	12/10/04	4502
예규 :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12/09/20	13386
예규 : 유한책임신탁등기 업무처리지침	13/05/25	5050
예규 : 개정 「신탁법」(2012. 7. 26. 시행)에 따른 신탁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2/07/18	6263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상환과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재발행 가부(선례변경)	12/10/04	4979
주주외의자에게 신주를배정하는경우 총주주의동의로 상법제418조제4항의 통지공고를생략하고 등기신청가능 여부	12/10/04	5912
당연히 이사가 되는 자에 관한 정관 규정의 의미와 등기할 사항인지 여부	12/10/04	4406
발기인이었던회사의대표이사가 설립중인회사의 이사또는감사에취임한경우 설립경과의 조사보고자에 해당여부	12/10/04	4659
자격자대리인이 전자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면을 스캐닝하여 송신할 수 있는지 여부	12/10/04	4229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배인 또는 대리인 등기 가부	12/10/04	3746
해산된 재개발조합의 청산임 선임 등에 관한 질의	12/10/04	4940
선박의 국적상실로인한 말소등기신청서에 등기상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여야하는지여부	12/10/04	4515
검인대상부동산에  착오로거래신고하여 등기를마친경우 거래가액등기를말소하는 경정등기를 할수있는지 여부	12/10/04	5911
공유 부동산 지분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공유자가 등기의무자로서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12/10/04	4955
판결에 의한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시 주무관청에서 발급한 허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12/10/04	4936
집합건물법 제정이전건축된 구분건물법정대지이외토지에대한 구분건물의최종소유자 대지권표시등기신청절차	12/10/04	4962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제1항의 주민등록증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도 포함되는지 여부	12/10/04	5544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전받은 (근)저당권을 이전등기함이 없이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12/10/04	4983
세종특별자치시설치특례법으로 세종특별자치시로승계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등기신청수수료면제여부	12/10/04	5074
규칙 : 유한책임신탁등기 규칙	12/06/07	5234
판례 : 상업등기법 시행 전후에 걸친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상법 제22조에의한 상호등기말소청구의소	12/06/05	5846
판례 : 수인의채권자가 채권담보를위해 매매예약하고 공동명의로 가등기한경우 매매예약완결권의 귀속형태㉨	12/06/05	5566
예규 :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2/06/05	6133
상법제398조 적용경우“이사회의 승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 여부 (선례변경)	12/10/04	6886
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의 기재 방법	12/10/04	5443
개명으로 인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12/10/04	5648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유루를 발견한 경우 경정등기 방법	12/10/04	7332
상속인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얻은 경우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12/10/04	6187
「부동산등기법」제60조(대지사용권의 취득)에 따른 대지권등기신청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방법	12/10/04	7984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승역지 지역권의 직권말소 여부	12/10/04	5933
PDF 파일로 변환한 문서도 전자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12/10/04	5444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와 농지 과수원 국한여부 및 채권면제여부에대한 등기관의 심사권	12/10/04	9136
부동산등기법전부개정시 개정전부칙“저당권 등 등기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규정으로 해당등기 말소가부	12/10/04	5260
예규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12/05/29	5491
예규 : 동산·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2/05/29	5432
예규 : 동산·채권의 담보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12/05/29	5917
예규 :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3/05/25	7437
예규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12/05/29	4368
예규 : 주금납입채무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에 관한 예규	12/05/03	5431
예규 : 개정 상법(법률 제10600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12/04/12	9956
예규 : 「상법」 제398조의 적용이 있는 경우의 등기업무처리지침	12/04/12	9340
주식회사 발기설립의 경우 주주총회의 소집절차가 준용되는지 여부	12/10/04	5133
주식회사 등기의 첨부서면 중 정관 및 의사록의 인증 면제에 관한 질의	12/10/04	5091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이사의 임기만료로 인한 변경등기에 있어서 퇴임일 및 등기기간의 기산일	12/10/04	5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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