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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요법령 등기관련 대법원판례 규칙 예규 및 선례 (LEX) 작성일 조회
-판례 : 상업등기법 시행 전후에 걸친 선등기자가 후등기자를 상대로 상법 제22조에의한 상호등기말소청구의소 12/06/05 5172
-판례 : 수인의채권자가 채권담보를위해 매매예약하고 공동명의로 가등기한경우 매매예약완결권의 귀속형태㉨ 12/06/05 4933
-판례 : 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소집 청구권의 인정 기준 및 상장회사 주주 11/08/09 9212
-판례 : 타인명의 주식인수와 실질주주 판단 및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11/08/09 5086
-판례 :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인수청구권) 02/01/22 6946
-판례 : 부동산등기법 제171조의‘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미 및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여부의 판단기준 12/09/16 8505
-판례 :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선임할이사의 '수' 기재여부,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통지여부 11/07/22 12203
-판례 : 기존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착오가 있음에도 경정등기를 하지 않고 곧바로 상속 이전등기의 신청가부 11/07/22 5574
-판례 : 부실등기믿고 부동산매수한 소유권이전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임의경매절차의 경락인소유권취득가부 11/07/22 7530
-판례 :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의 건물특정부분 구분소유자가 건물전체에 공유물분할가부 11/07/22 5833
-판례 : 재단법인 설립과정에서 출연자들이 설립될 법인기본재산인 부동산의 소유명의만을 신탁하는약정을한경우 11/07/21 6173
-판례 : 상속인중 수인의 미성년자가 있다면 각자마다 각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야하는지 11/07/21 7031
-판례 :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가 이사의 해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1/07/21 6101
-판례 : 소유권 이전을 위하여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에대하여 소유권유보부매매가 성립할수 있는지 여부 11/07/21 5681
-판례 : 실제로 전세권설정계약 없이 전세권설정등기를한경우 전세권부채권의 가압류권자의 선의의 제3자보호 11/07/21 5952
-판례 : 판결서에 기한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법무사가 판결서의 위조 여부를 확인할 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11/07/21 4859
-판례 :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인없이 말소된 경우 곧바로 근저당권상실의 손해발생여부 11/07/21 4859
-판례 : 법무사사무원이 확인서면작성시 본인여부에 대한 판단작용 자체를 법무사를 대행하여 경료된 등기의 효력 11/07/21 5861
-판례 : 자본감소결의에 무효취소의 하자가있어도 자본감소효력이 발생한후에는 자본감소무효의소만으로 다툴수있는지여부 11/07/21 4620
-판례 : 등기관이 상업등기의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 11/07/21 7913
-판례 : 가등기→국세지방세체납압류등기→가등기에기한본등기: 직권말소위한 등기관심사범위 및 직권말소등기범위㉨ 11/07/20 6317
-판례 : 주식회사 감사가 직무수행의사없이 명의만 빌려줌으로써 이사의 분식회계를 묵인방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11/07/20 7652
-판례 : 은행 근저당설정등기에 있어 등록세 및 법무사비용등은 은행부담이란 판결 및 등기비용 분담기준 안내 11/07/20 9399
-판례 : 담보가등기권자의 청산절차 이행 여부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 11/07/20 4754
-판례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의 확정과 이사장 유고 조항의 해석 - 유고에 준하는 상황 발생 11/07/19 9751
-판례 : 주식회사의 이사가 제3자 배정의 방법으로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에 신주 등을 발행한 경우 11/07/19 8577
-판례 : 분할 전 회사의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는 일부주주들과 채권자보호절차의'알고 있는 채권자' 11/07/19 5108
-판례 :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가 국세기본법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는지 11/07/19 7898
-판례 : 주주명부상의 주주임에도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11/07/19 5355
-판례 :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및 주식의 이중양도 11/07/19 5689
-판례 : 회사가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의 주주명부 등 열람등사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11/07/19 5454
-판례 : 이사가 사임한 경우 명의사용을 금지한 것인지 여부 및 그 명의로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한 행위 11/07/19 7067
-판례 : 이사가 사임을 함에 있어 사임의 의사표시 외에 법인의 승낙을 요하는지 여부 및‘공익법인’의 의미 11/07/19 7364
-판례 : 교법인의 이사 개인을 상대로 이사 지위의 부존재 내지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 11/07/19 6082
-판례 :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11/07/19 5107
-판례 : '회사가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이 주식매수청구권의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인지여부 11/07/19 4569
-판례 :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사단의 제반 업무처리를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11/07/19 5995
-판례 : 회사가 제3자 명의로 회사주식을 취득하는것이 상법제341조에서 금지하는 자기주식취득에 해당하기위한요건 11/07/19 6577
-판례 : 이사회결의를 요하는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11/07/19 7306
-판례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인 '2년이상재임또는재직'을 본인귀책사유가 아닌사유로 퇴임퇴직경우에도 구비요부 11/07/19 4668
-판례 : 1인 회사 소유의 적극재산을 바로 1인 주주 개인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11/07/19 4760
-판례 : 동일한 기본계약으로 발생한 채권을 중첩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수 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공동근저당 11/07/19 5652
-판례 : 종중 대표자의 선임 방법 등 11/07/19 6237
-판례 :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시 피담보채권의 확정 12/09/16 7402
-판례 : 구체적신주인수권이 주주권의 이전에 수반 이전 되는지 여부 및 구체적 신주인수권의 귀속주체 10/09/08 6369
-판례 : 대표이사의 퇴임등기가 된 경우에 대하여 민법 제129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0/09/08 8492
-판례 : 양도 제한이 있는 주식을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양도한 경우, 주주 사이의 그 양도계약의 효력 10/09/08 8895
-판례 : 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의 증명력 및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조합원의 의미 10/09/08 10340
-판례 : 이사회가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 및 기준 10/09/08 8783
-판례 : 민법상법인의 이사회에서 결의사항에 이해관계있는 이사의 의결권 유무 및 의사정족수에 포함 여부 10/09/08 9283
-판례 :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지위와 권한 및 해임절차 및 이사회 소집통지 당시에 명시되지 않은 이사해임안건 10/09/08 10399
-판례 : 특수목적회사(SPC)의 법인격을 부인하기 위한 요건 10/09/02 8346
-판례 : 전환사채의 인수에 관하여 상계금지에 관한 상법 제33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등 10/09/02 9604
-판례 : 신주발행의 무효원인 및 그 유무의 판단 기준 10/09/02 7812
-판례 : 경영진의 경영권 지배권 방어목적으로 제3자에 신주를 발행·배정한 경우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 침해여부 10/09/02 5207
-판례 : 전환사채의 인수 과정에서 대금의 납입을 가장한 경우, 상법상 납입가장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10/09/02 5818
-판례 :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 제기 후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의 소 제기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 10/08/27 8321
-판례 :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통해 주주가 회사소유자금을 차용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 10/08/27 9210
-판례 : 절차상하자로 취소사유있는 주주총회결의로 주식회사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이의’방법으로 말소가부 10/08/27 7672
-판례 : 의장선임에관한 법령및정관규정을 무시하고 대주주가 임시의장이되어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한경우 10/08/27 12103
-판례 : 회사의 상당한 지분을 가진 주주가 허위의 주주총회결의 등의 외관을 만들어 부실등기를 마친 경우 10/08/27 8471
-판례 : 기준일에는 상호소유주식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의결권이 행사되는 주주총회일에 요건충족경우 10/08/27 6232
-판례 : 주주총회의 소집절차하자와 그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른 감사변경등기 한것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10/08/27 9752
-판례 : 주주총회의 개최 없이 의사록만을 작성한 주주총회결의로 대표자로 선임된 자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10/08/27 12820
-판례 :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대리인 선임의 한계 및 주주 본인 및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의 의의 10/08/27 10418
-판례 : 1주 1의결권의 원칙 및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의 의결권제한 정관규정의 효력 10/08/27 7162
-판례 :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과 같은 강제조정결정에위반한 의결권행사로 주주총회결의에 가결정족수미달의하자 10/08/27 7722
-판례 : 이사임기연장조항은 임기가 최종결산기 말일과 그결산기관련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만 적용 10/08/27 10589
-판례 : 신주·전환사채 등의 발행에서 주주 배정방식과 제3자 배정방식을 구별하는 기준 및 발행가액 등㉨ 09/09/23 11916
-판례 : 주주총회결의 불발효 확인 등 09/01/13 12147
-판례 : 수인의 이사가 동시에 퇴임하는 경우와 상법 제386조 제1항의 적용 여부 09/01/13 8999
-판례 : 등록세 중과세요건인 대도시내에서의 지점또는분사무소설치에따른 부동산등기의지점또는분사무소의미 07/12/30 10141
-판례 :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액수를 정함에 있어 법원이 가지는 재량의 범위 등 07/12/30 9156
-판례 :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창업의 범위에 해당않으므로 법인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07/11/26 10069
-판례 : 1인 대표이사가 주식의 상호혹은순차소유관계의 수개법인동시운영시 각법인돈을 타법인위해사용경우 07/11/26 13036
-판례 : 법무법인설립등기를 상호를 등기사항으로하는 상법상 회사설립등기나 개인상인상호등기와 동일시가부 07/11/14 8941
-판례 : 재벌회장이 부실계열사 유상증자에 타계열사를동원하여 부당지원함으로써 타계열사에 손해를입힌경우 07/11/14 12979
-판례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담보가등기의 구별기준 등 07/11/13 9290
-판례 : 정관변경이 이뤄진경우 정관변경 등기 내지 공증인의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정관변경효력 발생여부등 07/11/13 15845
-판례 : 휴면회사 주식전부 인수로 상호·본점소재지·목적·대표이사등 주요임원 변경등기와 설립 등록세등 07/11/13 16970
-판례 : 해산 및 청산종결 간주된 휴면회사의 소멸 여부 등 07/11/13 10819
-판례 : 주식회사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등 07/11/02 11742
-판례 : 법인격부인론과 모회사 자회사의 계쟁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로 인한 과점주주 여부 및 2차납세의무 등 07/11/02 12295
-판례 :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후 그 임원이 임기만료되고 임원결격사유기간 마저 경과한 경우㉨ 07/10/24 13239
-판례 :  회사 운영권의 양도·양수 합의에 관한다툼이 있는 상황에서의 임원변경등기와 업무방해 07/10/24 11640
-판례 : 출자자 및 과점주주의 2차납세의무 07/10/23 10588
-판례 : 주금가장납입의 경우, 회사가 주주에 대하여 주금 상당의 채권을 가지는지 여부 07/10/23 8947
-판례 : 구 사립학교법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들의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 유무 등㉨ 07/05/18 13526
-판례 : 법인격부인 여부 및 이사회의 구성원·임원이 아니어도 그의 행위를 회사 자신의 행위로 보는 경우 07/04/06 12059
-판례 : 민법 시행 전의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법 및 관습법상의 분재청구권의 소멸시효 07/03/20 7675
-판례 : 공증인이 사서증서 인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당사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을 면전 확인하는 방법 07/03/20 7497
-판례 : 원고가 소장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착오로 대지권 표시를 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판결이 난 경우 07/03/17 7101
-판례 :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채권자아닌 제3자 명의로 등기후 채권자가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받은경우 07/03/14 10155
-판례 : 자동차, 중기의 등록에 관하여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07/03/14 7322
-판례 : 유가증권시장에 법인이 유가증권을 상장하는행위, 상장폐지결정, 유가증권상장규정의 법적 성질 07/03/14 7810
-판례 : 수분양권의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의 법률관계 07/03/02 10119
-판례 : 기존건물 일부멸실후새건물신축->기존건물 표제부를 새건물에맞춰 표시변경등기->변경등기전후 각 근저당 07/02/27 8474
-판례 : 지상권자와 그 지상물의 소유권자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07/02/27 7484
-판례 : 전세권설정의무를 부담하는자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07/02/27 7258
-판례 : 회사와 이사가 고용계약에서 해직보상금약정을 한경우 해직보상금 청구와 주주총회의 결의 요부 07/02/27 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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