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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요법령 등기관련 대법원판례 규칙 예규 및 선례 (LEX) 작성일 조회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종중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13/05/27 6404
-농지전용협의완료 농지취득 개발사업자가 신탁회사를 수탁자로 신탁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13/05/27 6327
-소유권전부 체납처분 압류등기→ 일부지분이전→그 이전된 지분만 압류의 일부해제가 가능여부 13/05/27 4130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신탁을원인으로 이전받은 수탁자가 매립공사완료 후 보존및신탁등기가부 13/05/27 4383
-소유명의인인 “강진군 ○○면 △△리”를 “△△리 마을회”로 소유표시 경정등기 가부 13/05/27 4225
-외국인의 상속재산협의분할서상 서명에 대한 증명이나 공증을 받는 방법 13/05/27 6077
-매매계약체결시 허가구역 지정해제되었으나 판결에의한 등기신청시는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경우 13/05/27 4057
-판결주문에서 소유권이전및근저당권등기의 각 말소를 명했음에도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만 신청가부 13/05/27 4818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하였는데도 그 말소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있는 경우의 말소방법 등 13/05/27 4620
-종중이 종원에 명의신탁한 농지에 관하여 종중결의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부 13/05/27 5894
-존속기간 만료된 건물전세권의 존속기간 변경없이 전세권이전등기 전세권에대한 저당권 설정가부 13/05/27 5341
-법무사가 위임받아 등기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법무사의 직인날인 여부(선례변경) 13/05/27 5178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상실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피상속인의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 13/05/27 4113
-종중이 취득시효완성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로 농지 취득 가부 13/05/27 7192
-가처분등기전에 가압류등기 경료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 13/05/27 5147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할 경우 가처분등기의 등기관 직권말소 가부 13/05/27 4953
-등기신청 위임받은 법무사가 등기의무자 일방으로부터 등기신청 중지요청받은경우 등기신청중지여부 13/05/26 6022
-복수의 근저당권자 중 1인이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방법 13/05/26 7312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및 등기원인일자 기재방법 13/05/26 6368
-수인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포기한 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대습상속 가부 13/06/15 4784
-부부 간의 명의신탁해지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13/05/26 5892
-가압류등기 말소등기신청에 필요한 등록면허세의 계산 시 등기사건의 건수와 개수 13/05/26 5307
-1필의 토지 중 특정 일부분이 수용된 경우의 등기방법 13/05/26 420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어 분필등기가 마쳐진 경우 대지권의 비율변동여부 13/05/25 5089
-수필지 대지위의 집합건물특정전유부분 소유자가 그중 1필지의 대지만 대지만 대지권표시등기가부 13/05/25 4264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부도임대주택의 매입허가서 첨부여부 13/05/25 4148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등기 필요서면의 교부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 서면 발급 절차 12/11/21 6040
-협의에의한 상속재산 분할등기후 재협의에의한 경정등기 신청경우 등기원인과 연월일 기재방법 12/11/21 5889
-지목은 농지이나 토지의 현상이 농지가 아니라는 관할관청의 증명 12/11/21 6945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경매절차의 진행 중에 그 가압류가 집행취소로 말소된 경우.. 12/11/21 7631
-처분제한 등기를 위해 직권보존된 건물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 말소판결을 받은경우와 보존등기 12/11/21 5683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철차 판결의 이행 12/11/21 5064
-공공하수도 설치를위하여 하수도법에의한 사용재결을 득한경우 구분지상권설정등기 가부 12/11/21 4284
-주차를 위하여 주벽 중 1개 벽면을 설치하지 않은 1층 주차장의 등기능력 여부 12/11/21 4379
-해산간주등기된 회사가 등기의무자로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경우 대표자로 청산인 선임등기 선행여부 12/10/06 6597
-공유자 지분일부에 가등기·처분제한의 등기후 나머지지분 전부 일부에 등기신청시의 지분 특정 12/10/06 5078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시 이에 터잡은 제3자의 승낙서 등의 첨부 여부 12/10/06 6584
-미등기건물에 대한 집행법원의 처분제한등기촉탁으로 소유권보존등기시 건물 표시 증명서면 12/10/06 5916
-등기명의인이 자발적으로 한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가능 여부 12/10/04 4540
-농지의 일부가 무변론 판결선고일 이전에 분할 및 지목변경이 되었을 경우의 등기방법 12/10/04 5311
-세사람 합유인 공동소유 부동산을 두사람의 합유와 한사람의 공유로 바꾸는방법 12/10/04 4976
-비법인사단인 종중이 당사자인등기사건에서 그종중원이 부속서류열람신청을위한 이해관계소명방법 12/10/04 5187
-이전고시가 된경우 종전 토지등기기록에 등기된 조합명의 신탁등기 말소 여부 12/10/04 5749
-형제자매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는경우 민법제1009조제2항의 상속분 적용 여부 12/10/04 4641
-선박의 국적상실로인한 말소등기신청서에 등기상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여야하는지여부 12/10/04 4613
-검인대상부동산에  착오로거래신고하여 등기를마친경우 거래가액등기를말소하는 경정등기를 할수있는지 여부 12/10/04 6056
-공유 부동산 지분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공유자가 등기의무자로서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12/10/04 5066
-판결에 의한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시 주무관청에서 발급한 허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12/10/04 5025
-집합건물법 제정이전건축된 구분건물법정대지이외토지에대한 구분건물의최종소유자 대지권표시등기신청절차 12/10/04 5069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제1항의 주민등록증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도 포함되는지 여부 12/10/04 5658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전받은 (근)저당권을 이전등기함이 없이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12/10/04 5101
-세종특별자치시설치특례법으로 세종특별자치시로승계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등기신청수수료면제여부 12/10/04 5181
-상법제398조 적용경우“이사회의 승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 여부 (선례변경) 12/10/04 7034
-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의 기재 방법 12/10/04 5583
-개명으로 인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12/10/04 5807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유루를 발견한 경우 경정등기 방법 12/10/04 7517
-상속인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얻은 경우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12/10/04 6312
-「부동산등기법」제60조(대지사용권의 취득)에 따른 대지권등기신청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방법 12/10/04 8185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승역지 지역권의 직권말소 여부 12/10/04 6082
-PDF 파일로 변환한 문서도 전자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12/10/04 5549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와 농지 과수원 국한여부 및 채권면제여부에대한 등기관의 심사권 12/10/04 9395
-부동산등기법전부개정시 개정전부칙“저당권 등 등기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규정으로 해당등기 말소가부 12/10/04 5382
-법인 아닌 사단을 법인으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12/10/04 5946
-추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시 종전 등기의 근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의 주소 변경등기의 선행 여부 12/10/04 8040
-종중이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내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12/10/04 7798
-「주택법」 제40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 입주가능일의 첫날을 의미하는지 여부 12/10/04 4426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행정구역또는명칭변경으로 판결문상 피고주소로 변경되었음이 조례등으로확인되는경우 12/10/04 5083
-농협중앙회의회사분할로 근저당권이전받은 신설자회사들이 근저당권이전등기없이 직접 근저당권말소변경등기가부 12/10/04 6707
-공익사업토지취득보상법 적용토지에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작성한 공공용지취득협의서에 인지세납부여부 12/10/04 5533
-학교장이 조례 또는 규칙의 위임에 따라 자신 명의로 직접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12/10/03 4021
-국가가 저당권말소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12/10/03 4933
-한국감정원이 주민등록번호등의 공시가 제한되지 않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12/10/03 390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 등의 촉탁서를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제출할수있는지 12/10/03 4834
-AB각자대표이사중 A가 'B와 금융기관이 작성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로 법인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가부 12/10/03 8197
-하나의 신청서로 전세기간 연장 및 전세금 증액의 변경등기를 일괄신청하는경우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12/10/03 7713
-금융기관지배인이 등기권리자인법인의대리인 겸 등기의무자의대리인으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업무의 법무사법위반 12/10/03 4938
-영업을위해 건물에설치한 서버컴퓨터및관련시설을「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제6조 근저당권의 목적 가부 12/10/03 5136
-한필지 전부가 매매목적물 - 그중 소유권의 일부지분에 대해 환매약정을 맺은경우 환매특약등기 가부 12/10/03 4715
-처분금지가처분등기후 가처분채권자가 가액배상판결받은경우 가처분등기이후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가부 12/10/03 6379
-법무사가 자기의 확인서면을 스스로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12/10/03 6103
-국가를 상대로“갑 최후주소 00리 번지불명 갑의 소유임을 확인한다”의 소유권확인판결과 소유권보존등기 12/10/03 4853
-건물합병등기의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근저당권 등 합병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권리에관한등기의 목적을 ... 12/10/03 5407
-법무사의 겸직가능 여부 12/10/03 5409
-매매계약해제로 근저당권자승낙서첨부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신청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를 않을수있는지여부 12/10/03 6685
-회사가 상호변경후 흡수합병된경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없이바로 합병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가부 12/10/03 6408
-구「지적법」시행당시에 지적복구된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지 여부 12/10/03 6953
-입주예정자있는주택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금지사항부기등기 신청경우 금지사항부기등기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12/10/03 6857
-금지사항부기등기가 경료되기전에집행된 가압류에기초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이있는경우 수리여부 12/10/03 7442
-근저당권부 채권의 질권자가 해당 질권을 제3자에게 전질한 경우 질권의 이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등 12/10/03 6068
-'원고는 피고들에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화해권고결정 원고의 대위이전등기신청가부 12/10/03 6813
-토지거래허가증이 첨부된경우 매매계약서의 첨부가 면제되는지 여부 및 신청서에 기재해야할 거래가액의 기준 12/10/03 5370
-확정판결받은 후행가처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신청경우 선행가처분권자의 승낙서첨부여부 12/10/03 7020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제6조에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된 4필지토지에 새기계기구추가의 목록기재변경등기시 수수료 12/10/03 8949
-공익사업을 위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기필증(등기필정보) 첨부 여부 등 12/10/03 7805
-“국” 명의등기에 관리청 명칭첨기를위한 첨부서면으로 지방조달청장의 국유재산 관리청 지정서를 첨부가부 12/10/03 4562
-토지및건물의 위탁자수탁자동일경우 수탁자가 신탁된비구분건물을 구분건물로 건물표시경정등기 대지권등기신청가부 12/10/02 5980
-법원의 신탁해지명령 정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신청의 가부 12/10/02 5835
-등기부상 순위번호를 달리하여 존재하는 공유자가 소유형태를 합유로변경경우 등기신청방법 및 등기신청수수료 12/10/02 6155
-부동산매수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전에 피상속인사망시 각 피상속인에 대한 판결일 조정갈음결정일이 다른경우 12/10/02 5796
-취득세 신고서류가 첨부된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제출하여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12/10/02 6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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