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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요법령 등기관련 대법원판례 규칙 예규 및 선례 (LEX)	작성일	조회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등기 필요서면의 교부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 서면 발급 절차	12/11/21	819
협의에의한 상속재산 분할등기후 재협의에의한 경정등기 신청경우 등기원인과 연월일 기재방법	12/11/21	645
지목은 농지이나 토지의 현상이 농지가 아니라는 관할관청의 증명	12/11/21	679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경매절차의 진행 중에 그 가압류가 집행취소로 말소된 경우..	12/11/21	676
처분제한 등기를 위해 직권보존된 건물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 말소판결을 받은경우와 보존등기	12/11/21	460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철차 판결의 이행	12/11/21	401
공공하수도 설치를위하여 하수도법에의한 사용재결을 득한경우 구분지상권설정등기 가부	12/11/21	315
주차를 위하여 주벽 중 1개 벽면을 설치하지 않은 1층 주차장의 등기능력 여부	12/11/21	290
해산간주등기된 회사가 등기의무자로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경우 대표자로 청산인 선임등기 선행여부	12/10/06	956
공유자 지분일부에 가등기·처분제한의 등기후 나머지지분 전부 일부에 등기신청시의 지분 특정	12/10/06	660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시 이에 터잡은 제3자의 승낙서 등의 첨부 여부	12/10/06	835
미등기건물에 대한 집행법원의 처분제한등기촉탁으로 소유권보존등기시 건물 표시 증명서면	12/10/06	630
등기명의인이 자발적으로 한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가능 여부	12/10/04	462
농지의 일부가 무변론 판결선고일 이전에 분할 및 지목변경이 되었을 경우의 등기방법	12/10/04	454
세사람 합유인 공동소유 부동산을 두사람의 합유와 한사람의 공유로 바꾸는방법	12/10/04	432
비법인사단인 종중이 당사자인등기사건에서 그종중원이 부속서류열람신청을위한 이해관계소명방법	12/10/04	470
이전고시가 된경우 종전 토지등기기록에 등기된 조합명의 신탁등기 말소 여부	12/10/04	491
형제자매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는경우 민법제1009조제2항의 상속분 적용 여부	12/10/04	414
선박의 국적상실로인한 말소등기신청서에 등기상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여야하는지여부	12/10/04	638
검인대상부동산에  착오로거래신고하여 등기를마친경우 거래가액등기를말소하는 경정등기를 할수있는지 여부	12/10/04	1039
공유 부동산 지분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공유자가 등기의무자로서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12/10/04	825
판결에 의한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시 주무관청에서 발급한 허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12/10/04	894
집합건물법 제정이전건축된 구분건물법정대지이외토지에대한 구분건물의최종소유자 대지권표시등기신청절차	12/10/04	905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제1항의 주민등록증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도 포함되는지 여부	12/10/04	943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전받은 (근)저당권을 이전등기함이 없이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12/10/04	752
세종특별자치시설치특례법으로 세종특별자치시로승계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등기신청수수료면제여부	12/10/04	850
상법제398조 적용경우“이사회의 승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 여부 (선례변경)	12/10/04	1645
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의 기재 방법	12/10/04	1201
개명으로 인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12/10/04	941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유루를 발견한 경우 경정등기 방법	12/10/04	1268
상속인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얻은 경우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12/10/04	1352
「부동산등기법」제60조(대지사용권의 취득)에 따른 대지권등기신청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방법	12/10/04	1410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승역지 지역권의 직권말소 여부	12/10/04	978
PDF 파일로 변환한 문서도 전자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12/10/04	1341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와 농지 과수원 국한여부 및 채권면제여부에대한 등기관의 심사권	12/10/04	1780
부동산등기법전부개정시 개정전부칙“저당권 등 등기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규정으로 해당등기 말소가부	12/10/04	922
법인 아닌 사단을 법인으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12/10/04	1588
추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시 종전 등기의 근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의 주소 변경등기의 선행 여부	12/10/04	2040
종중이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내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12/10/04	2354
「주택법」 제40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 입주가능일의 첫날을 의미하는지 여부	12/10/04	1097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행정구역또는명칭변경으로 판결문상 피고주소로 변경되었음이 조례등으로확인되는경우	12/10/04	1372
농협중앙회의회사분할로 근저당권이전받은 신설자회사들이 근저당권이전등기없이 직접 근저당권말소변경등기가부	12/10/04	1693
공익사업토지취득보상법 적용토지에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작성한 공공용지취득협의서에 인지세납부여부	12/10/04	1365
학교장이 조례 또는 규칙의 위임에 따라 자신 명의로 직접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12/10/03	937
국가가 저당권말소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12/10/03	1332
한국감정원이 주민등록번호등의 공시가 제한되지 않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12/10/03	941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 등의 촉탁서를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제출할수있는지	12/10/03	1088
AB각자대표이사중 A가 'B와 금융기관이 작성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로 법인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가부	12/10/03	1985
하나의 신청서로 전세기간 연장 및 전세금 증액의 변경등기를 일괄신청하는경우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12/10/03	1988
금융기관지배인이 등기권리자인법인의대리인 겸 등기의무자의대리인으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업무의 법무사법위반	12/10/03	1134
영업을위해 건물에설치한 서버컴퓨터및관련시설을「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제6조 근저당권의 목적 가부	12/10/03	1240
한필지 전부가 매매목적물 - 그중 소유권의 일부지분에 대해 환매약정을 맺은경우 환매특약등기 가부	12/10/03	1081
처분금지가처분등기후 가처분채권자가 가액배상판결받은경우 가처분등기이후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가부	12/10/03	1753
법무사가 자기의 확인서면을 스스로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12/10/03	1703
국가를 상대로“갑 최후주소 00리 번지불명 갑의 소유임을 확인한다”의 소유권확인판결과 소유권보존등기	12/10/03	1440
건물합병등기의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근저당권 등 합병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권리에관한등기의 목적을 ...	12/10/03	1323
법무사의 겸직가능 여부	12/10/03	1702
매매계약해제로 근저당권자승낙서첨부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신청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를 않을수있는지여부	12/10/03	2225
회사가 상호변경후 흡수합병된경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없이바로 합병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가부	12/10/03	2001
구「지적법」시행당시에 지적복구된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지 여부	12/10/03	2392
입주예정자있는주택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금지사항부기등기 신청경우 금지사항부기등기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12/10/03	2618
금지사항부기등기가 경료되기전에집행된 가압류에기초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이있는경우 수리여부	12/10/03	2247
근저당권부 채권의 질권자가 해당 질권을 제3자에게 전질한 경우 질권의 이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등	12/10/03	2200
'원고는 피고들에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화해권고결정 원고의 대위이전등기신청가부	12/10/03	2613
토지거래허가증이 첨부된경우 매매계약서의 첨부가 면제되는지 여부 및 신청서에 기재해야할 거래가액의 기준	12/10/03	2373
확정판결받은 후행가처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신청경우 선행가처분권자의 승낙서첨부여부	12/10/03	2707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제6조에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된 4필지토지에 새기계기구추가의 목록기재변경등기시 수수료	12/10/03	3125
공익사업을 위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기필증(등기필정보) 첨부 여부 등	12/10/03	3184
“국” 명의등기에 관리청 명칭첨기를위한 첨부서면으로 지방조달청장의 국유재산 관리청 지정서를 첨부가부	12/10/03	1421
토지및건물의 위탁자수탁자동일경우 수탁자가 신탁된비구분건물을 구분건물로 건물표시경정등기 대지권등기신청가부	12/10/02	2089
법원의 신탁해지명령 정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신청의 가부	12/10/02	2738
등기부상 순위번호를 달리하여 존재하는 공유자가 소유형태를 합유로변경경우 등기신청방법 및 등기신청수수료	12/10/02	2295
부동산매수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전에 피상속인사망시 각 피상속인에 대한 판결일 조정갈음결정일이 다른경우	12/10/02	1939
취득세 신고서류가 첨부된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제출하여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12/10/02	2318
농지보전부담금 납입 조건부 농지전용협의가 된 경우 등기신청시 납입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12/10/02	2923
신탁종료로 위탁자 이외의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첨부여부	12/10/02	3497
집합건물법제정이전에 건축된 구분건물의법정대지이외토지에대하여 구분건물최종소유자의 대지권표시등기신청절차	12/10/02	1835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체비지가 환지처분의 공고일 이전에 양도된 경우의 등기절차	12/10/02	235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따라 토지소유권보존등기 및 담보권등 권리등기를 신청경우 납부할 등기신청수수료	12/10/02	3235
「임대주택법」제18조제2항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절차	12/10/02	2622
근저당권이전등기 신청시 원인서면에 채무자의 날인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12/10/02	3867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총회의 의사록에 기명날인 할 자	12/10/02	3646
토지거래계약허가가 취소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직권말소가부	12/10/02	2693
매매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후에 건물을 증축한경우 합의해제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신청가부	12/10/02	2343
등기신청시제출하는 외국인및재외국민의 주소를증명하는서면으로 국내공증인이작성한 주소공증서면도 가능한지여부	12/10/02	3771
분할계획서에 분할로인하여 이전되는 근저당권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않은경우 분할로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가부	12/10/02	3460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공유지분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을얻었으나 협의분할에의한 상속등기가 먼저된경우	12/10/02	3335
공장재단을 담보신탁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12/10/02	2433
국가가 국세체납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12/10/02	3107
신탁행위의 특약으로“위탁자겸수익자 사망시에 신탁재산의 귀속권자를 수탁자로 지정”한경우 등기신청절차	12/10/02	2152
망인의 장남이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승계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할 서면	12/10/02	2649
개방형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위한 등기요건	12/10/02	2677
중복등기 중 한 등기기록에 다른 토지를 합병하는 등기가 마쳐진 경우의 중복등기 정리절차	12/10/02	2972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한 확정증명원에 의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가부	12/10/02	2450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지상권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12/10/02	3096
부동산등기용둥록번호를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변경하는 등기신청의 가부	12/10/02	3890
공유자 중 1인이 가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말소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12/10/02	2720
전산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등기원인증서나 위임장에 날인할 수 있는지 여부	12/10/02	207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 신청범위	12/10/02	3347
종중명의로 농지취득가능사실의발생을 정지조건으로한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 조건부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부	12/10/02	5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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