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법무사 법령 규칙   법무사 등기 예규    법무사 등기 선례    법무사 등기 판례    법무사 공탁 선례

이 게시판은 대법원 등기예규·선례·판례정보입니다.
게시글의 내용 해석과 관련된 일체의 질의에 답하지 않습니다.
Administration Statistics 검색된 게시물 : 26 / 3101 , 쪽번호 : 1 / 1
현행 주요법령 등기관련 대법원판례 규칙 예규 및 선례 (LEX) 작성일 조회
-예규 :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11/11/23 6019
-예규 : 건물 중복등기 정리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1/11/09 5402
-중복등기 중 한 등기기록에 다른 토지를 합병하는 등기가 마쳐진 경우의 중복등기 정리절차 12/10/02 615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에의한 소유권보존등기 경료에따라 중복등기가된경우 그정리절차 12/10/02 7965
-예규 : 건물 중복등기 정리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구) 11/11/09 8534
-중복등기가 아님에도 폐쇄된 등기용지의 부활 12/09/28 7032
-중복등기 정리절차 12/09/28 6778
-중복등기 정리절차 12/09/28 6994
-등기관이 직권 정리할 중복등기 해당 여부 및 지적공부 없는 토지의 멸실등기 절차 12/09/28 7475
-판례 : 중복등기로 후등기가 무효로 된 경우 후등기를 근거로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05/10/05 8406
-중복등기 정리에 있어 피상속인의 제적부 멸실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동일인 취급 여부 12/09/24 5259
-외관상 중복등기 정리절차 12/09/24 5611
-이미 등기된 토지가 분할되어 별개의 2필지의 토지로 지적복구된 경우 중복등기 정리방법 12/09/22 5753
-예규 :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구) 12/09/22 17481
-중복등기 정리절차에 따라 폐쇄된 등기부에의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 여부 12/09/22 6134
-중복등기 여부 12/09/20 6441
-건물 중복등기 정리절차 (선례변경) 12/09/20 6843
-중복등기가 아님에도 중복등기 정리절차에 의하여 등기용지가 폐쇄된 경우, 등기용지의 부활절차 12/09/20 7476
-건물에 대한 동일인 명의의 중복등기 정리절차 12/09/18 5717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상이한 경우 건물중복등기의 직권정리 가부 12/09/17 6447
-중복등기정리 등 12/09/17 6658
-외관상 중복등기의 정리절차 12/09/17 5900
-외관상 중복등기의 정리절차 12/09/16 6615
-외관상 중복등기의 일방 소유명의인이 토지대장등본만 첨부하여 다른 등기용지의 폐쇄를 신청한경우 수리가부 12/09/15 8372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상이한 경우의 건물중복등기의 정리 12/09/15 6869
-지적과 다른 중복등기소유명의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한 판결에의한이전등기 가부 12/09/15 7840
[1]
Home Back
Post Relo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