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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요법령 등기관련 대법원판례 규칙 예규 및 선례 (LEX) 작성일 조회
-예규 :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11/11/23 6126
-예규 : 건물 중복등기 정리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1/11/09 5496
-중복등기 중 한 등기기록에 다른 토지를 합병하는 등기가 마쳐진 경우의 중복등기 정리절차 12/10/02 629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에의한 소유권보존등기 경료에따라 중복등기가된경우 그정리절차 12/10/02 8042
-예규 : 건물 중복등기 정리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구) 11/11/09 8582
-중복등기가 아님에도 폐쇄된 등기용지의 부활 12/09/28 7125
-중복등기 정리절차 12/09/28 6863
-중복등기 정리절차 12/09/28 7114
-등기관이 직권 정리할 중복등기 해당 여부 및 지적공부 없는 토지의 멸실등기 절차 12/09/28 7595
-판례 : 중복등기로 후등기가 무효로 된 경우 후등기를 근거로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05/10/05 8510
-중복등기 정리에 있어 피상속인의 제적부 멸실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동일인 취급 여부 12/09/24 5294
-외관상 중복등기 정리절차 12/09/24 5652
-이미 등기된 토지가 분할되어 별개의 2필지의 토지로 지적복구된 경우 중복등기 정리방법 12/09/22 5813
-예규 :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구) 12/09/22 17548
-중복등기 정리절차에 따라 폐쇄된 등기부에의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 여부 12/09/22 6166
-중복등기 여부 12/09/20 6489
-건물 중복등기 정리절차 (선례변경) 12/09/20 6890
-중복등기가 아님에도 중복등기 정리절차에 의하여 등기용지가 폐쇄된 경우, 등기용지의 부활절차 12/09/20 7510
-건물에 대한 동일인 명의의 중복등기 정리절차 12/09/18 5757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상이한 경우 건물중복등기의 직권정리 가부 12/09/17 6552
-중복등기정리 등 12/09/17 6732
-외관상 중복등기의 정리절차 12/09/17 5932
-외관상 중복등기의 정리절차 12/09/16 6699
-외관상 중복등기의 일방 소유명의인이 토지대장등본만 첨부하여 다른 등기용지의 폐쇄를 신청한경우 수리가부 12/09/15 8446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상이한 경우의 건물중복등기의 정리 12/09/15 6922
-지적과 다른 중복등기소유명의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한 판결에의한이전등기 가부 12/09/15 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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