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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요법령 등기관련 대법원판례 규칙 예규 및 선례 (LEX) 작성일 조회
-검인대상부동산에  착오로거래신고하여 등기를마친경우 거래가액등기를말소하는 경정등기를 할수있는지 여부 12/10/04 6001
-예규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동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11/11/21 8024
-예규 : 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1/11/09 8482
-예규 : 등기완료 후 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1/11/09 7353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12/10/02 10706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12/10/02 14143
-증여한 건물을 등기명의인(증여자) 단독으로 규약상 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신청경우 증여계약서에 검인 요부 12/10/02 11571
-예규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동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구) 11/11/21 16438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첨부하는 검인조서의 기재내용 12/10/02 9388
-판례 : 계산상의 착오로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훨씬 초과하여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 07/02/27 7844
-판례 : 공동상속인 및 공동상속인아닌 제3자가 각각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경우 각자의 유류분반환의무의 범위 등 07/02/13 9068
-예규 : 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구) 11/11/09 20328
-임대주택분양계획서가 반려된 상태에서 분양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검인 신청 12/09/28 6570
-법령 : 부동산 실거래신고 및 등기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칙 06/11/19 36610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토지거래허가서 및 검인계약서 제출 여부 12/09/28 11327
-공유자중 일부의 지분포기로 남은공유자에 권리귀속으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검인을 받아야하는지여부 12/09/28 10070
-판례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허용되는 경우 등 06/07/19 10735
-판례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 등 05/11/10 12166
-법률 : 민법>친족·상속편 11/11/16 23661
-판례 : 등록세를 착오로 과다하게 자진납부한 경우,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05/10/03 9290
-판례 : 위조된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을 수리한 등기관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및 형식적심사의 주의의무정도 05/08/05 10768
-예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허가구역 안에있는 토지에대한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09/10/28 21362
-분양계약서 원본이 멸실한 경우 사본에 의한 검인 신청 가부 (선례변경) 12/09/28 8364
-관공서 작성의 등기원인증서를 분실한 경우의 등기신청절차 12/09/28 6796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임대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검인 여부 12/09/25 6306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통해 주택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검인 받을 계약서 등 12/09/24 9566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 검인신청시 계약서사본을 추가제출하여 교부받을수 있는지 여부 12/09/24 8043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계약서 등의 검인 12/09/24 8473
-예규 :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13/05/24 30600
-검인을 받는 계약서에 반드시 날인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12/09/20 8260
-법률 : 가사소송법 11/11/14 11764
-가등기양도증서에 대한 검인 12/09/20 8879
-판결서에 검인신청을 받을경우 시장등이 판결의 확정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검인을 거부할 수 있는지 12/09/20 7263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통해 주택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검인받을 계약서 12/09/20 8799
-예규 : 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이전)등기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13/05/24 14987
-예규 : 등기완료 후 등기필의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구) 11/11/09 20941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11/11 23052
-법률 : 민법(현행민법 + 2013년 7월 1일 이후 적용 개정민법) 11/11/11 20202
-법률 : 주택법 11/11/11 26804
-검인받은후 계약내용이 변경된경우 변경계약서의 검인관계등 12/09/18 7915
-예규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동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구) 01/05/23 18475
-유동화자산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12/09/17 8586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계약서등의 검인시 제출하는 사본의 의미 - 사본에 당사자 날인 요부 12/09/17 9418
-지방세 체납처분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위신청과 그 절차 12/09/17 9031
-규칙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11/11/11 17065
-법률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11/11/11 23431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12/09/16 7448
-검인을 받는 계약서에 계약당사자가 반드시 간인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12/09/16 8070
-등기원인이 실제와 다르다는 이유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의 검인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12/09/16 10373
-법무사의 검인계약서 작성 등 12/09/16 11782
-시장등이 등기원인증서의 검인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 등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12/09/15 15224
-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요부 및 신탁해지약정서의 검인 요부 12/09/15 1178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계약서등의 검인신청시 원인증서에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요부 12/09/15 9335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자필유언증서에 검인을 필하였으나 유언자 날인이 누락된 경우 등기신청 수리 여부 12/09/15 9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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