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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요법령 등기관련 대법원판례 규칙 예규 및 선례 (LEX) 작성일 조회
-예규 :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2/06/05 5633
-「부동산등기법」제60조(대지사용권의 취득)에 따른 대지권등기신청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방법 12/10/04 7114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와 농지 과수원 국한여부 및 채권면제여부에대한 등기관의 심사권 12/10/04 8114
-예규 : 등기신청의 각하절차에 대한 예규 11/11/21 5399
-예규 : 취득세(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확인 및 소인 등에 관한 예규 13/05/25 7970
-예규 : 등기신청시 납부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예규 11/11/10 7885
-예규 : 공동저당 대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1/11/10 5181
-예규 : 개방형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예규 11/11/09 6519
-예규 :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11/11/09 8179
-판례 : 은행 근저당설정등기에 있어 등록세 및 법무사비용등은 은행부담이란 판결 및 등기비용 분담기준 안내 11/07/20 9373
-국가가 국세체납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12/10/02 5610
-증여한 건물을 등기명의인(증여자) 단독으로 규약상 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신청경우 증여계약서에 검인 요부 12/10/02 10952
-안내 : 법인설립등기시 도시철도채권 매입 면제 (2009년 1월 시행) 09/01/28 9631
-예규 : 등록세 면제와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폐지) 11/11/10 12792
-예규 : 대위보존등기 등의 경우 등록세와 국민주택채권매입문제 (폐지) 11/11/10 12646
-예규 : 농지의 교환·분합등기에 관한 예규(구) 11/11/09 14404
-예규 :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구) 11/11/09 17613
-환지등기 촉탁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여부 12/10/02 7375
-예규 : 전자신청 등기소의 등기신청서 접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06/11/18 15198
-예규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폐지) 08/06/30 23609
-통합 : 법무사 실무 관련 법령 규칙 판례 예규 선례 및 통합 업무자료 정리 06/01/07 23313
-예규 : 대위보존등기 등의 경우 등록세와 국민주택채권매입문제(구) 12/09/16 10202
-보관인이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판결에따른 등기시 등록세의 납부 및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면제 여부 12/09/28 7382
-예규 : 등록세 등의 납부 확인 및 소인 등(구) 11/11/11 17723
-예규 : 부동산등기신청사건 처리지침 10/08/25 18878
-예규 : 부동산 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13/05/25 19872
-공장재단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저당권설정등기의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 여부 12/09/28 5864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을 다른 금융기관 앞으로 이전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 유무 12/09/28 6945
-확정판결로 국가가 채무자또는제3채무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및 소유권이전등기하는절차 12/09/28 7317
-법인 중소기업이 대표자개인의 부동산으로 담보대출을받는경우 국민주택채권매입이 면제되는지 여부 12/09/28 7144
-채권최고액의 증액에 따른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록세율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여부 12/09/28 10110
-도시개발법등의 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시 주택채권매입금액 산정기준일 12/09/28 6144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대한 보존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여부 12/09/24 5858
-사망한 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한 후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의 등기신청절차 12/09/24 7651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등기신청 방법 12/09/24 6552
-예규 :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사유 사실증명(폐지) 12/09/22 11284
-예규 : 등기신청의 각하 취하 절차 관련 예규(구) 11/11/21 14988
-예규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의 업무처리 등에 관한 예규(폐지) 11/11/10 16013
-예규 :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구) 12/09/22 17112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가축자가사육사실확인서가 국민주택채권매입을 면제받기위한 농업인 증명서류인지 여부 12/09/22 5865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시 납부할 등록세 등 12/09/20 8928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여부 12/09/20 8691
-영농자금융자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를 위한 서류 12/09/20 8233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12/09/20 6560
-유동화자산의 양도와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12/09/20 6976
-농지에 대한 근저당권의 이전과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 12/09/20 9635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여부 12/09/20 8469
-예규 : 등기신청에 대한 민원사무안내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13/05/24 18280
-근저당권에 대한 질권의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록세 국민주택채권 기준등) 12/09/20 9745
-새마을금고가해산하면서  근저당권부채권을 다른새마을금고에 이전등기시 국민주택채권첨부요부 12/09/19 8157
-중소기업 부동산담보대출을위한 저당권설정등기신청경우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 면제를 위해 첨부할 서류 12/09/19 8464
-영농자금융자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받기위해 첨부해야할 서류 12/09/19 8188
-토지수용법 제71조에의한 환매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 여부 12/09/19 8499
-금융기관이 담보부동산경매불가로취득시 국민주택채권면제위한 부동산경매불가를 입증하는 경매기관의증명서 12/09/19 6379
-농민이 영농목적 농지를 상속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여부 12/09/18 9336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12/09/18 8511
-담보대출의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중소기업의 범위 12/09/18 6914
-새마을금고 상호간 합병으로 인한 부동산의 등기에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여부(선례변경) 12/09/18 8152
-사회복지법인이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록세의 납부여부 및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여부 12/09/18 7835
-등록세영수필확인서에 시가표준액이 기재된 경우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첨부 요부 12/09/18 9285
-중소기업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기위하여 공동담보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채권매입 여부 12/09/18 6872
-중소기업이 보험사업자로 부터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여부 12/09/18 6230
-새마을금고의 합병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여부 (변경됨) 12/09/18 7363
-법률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11/11/14 16435
-법률 : 주택법 11/11/11 25935
-법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1/11/11 25013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의 산정 기준 12/09/18 9180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에 따른 변경등기 등 12/09/18 769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타인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여부 12/09/17 6951
-의료법인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국민주택채권매입 12/09/17 8148
-토지에 대한 지분이 전전양도된 경우 최후 양수인 명의로의 지분이전등기 절차 등 12/09/17 7283
-지역농업협동조합의 합병에 따른 근저당권등기 말소 12/09/17 9411
-지방세 체납처분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위신청과 그 절차 12/09/17 8565
-중소기업이타인과공유하고있는부동산에대하여 저당권을설정하는경우 국민주택채권매입면제여부 12/09/17 6485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2조2호에의한농민이 농지에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경료경우 국민주택채권매입요부 12/09/17 9281
-시장·군수·구청장을 상대로 하여 받은 소유권확인판결에 의한 건물소유권보존등기 가부 12/09/17 6458
-회사합병으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시 등록세 등 납부 여부 12/09/17 10906
-공유 부동산을 1인이 매수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산정의 기준이되는 시가표준액 여하등 12/09/17 7220
-규칙 : 부동산등기규칙 11/11/24 43059
-공장에 속한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의 질권설정 가부와 주택채권 매입 여부 12/09/16 7288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별표1의2 제9호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 감면 대상 12/09/16 8120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이를 매입한 경우의 처리 절차 등 12/09/16 6450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에 관한 문제 12/09/16 7036
-토지에 대한 상속등기시 등록세 납부 및 국민주택채권매입의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 산정 12/09/16 9404
-학교법인의 합병에 따른 등기신청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요부 12/09/16 7157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시의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요부 12/09/16 6908
-토지의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의 과세표준액 산정 12/09/16 7469
-대지사용권 사후취득에 따른 대지권 변경등기와 그에따른 국민주택채권 및 등록세등 납부방법 12/09/16 8948
-오피스텔 건물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 산정의 가산특례 12/09/16 6471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과세시가표준액의 기준 시점 12/09/16 7507
-중소기업이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물상보증인이 되는 경우에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12/09/16 7348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등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의 과세시가표준액 산정 12/09/16 7005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교회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면제 여부 12/09/16 9071
-회사합병으로 인한 저당권이전등기시 국민주택채권매입 요부(선례변경) 12/09/16 9971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의무자, 농민이 건물과 대지를 추가설정등기신청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매입여부등 12/09/15 7421
-농어민의 농지취득에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면제받기위한 농어민을 증명하는 서면 12/09/15 9652
-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요부 및 신탁해지약정서의 검인 요부 12/09/15 11259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소속 교회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면제 여부 등 12/09/15 8190
-경락으로 인한 새마을금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요부 12/09/15 7548
-신용관리기금 이사장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요부 12/09/15 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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