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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요법령 등기관련 대법원판례 규칙 예규 및 선례 (LEX) 작성일 조회
-예규 :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2/06/05 6109
-「부동산등기법」제60조(대지사용권의 취득)에 따른 대지권등기신청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방법 12/10/04 7912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와 농지 과수원 국한여부 및 채권면제여부에대한 등기관의 심사권 12/10/04 9060
-예규 : 등기신청의 각하절차에 대한 예규 11/11/21 5832
-예규 : 취득세(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확인 및 소인 등에 관한 예규 13/05/25 8493
-예규 : 등기신청시 납부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예규 11/11/10 8534
-예규 : 공동저당 대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1/11/10 5587
-예규 : 개방형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예규 11/11/09 7078
-예규 :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11/11/09 8806
-판례 : 은행 근저당설정등기에 있어 등록세 및 법무사비용등은 은행부담이란 판결 및 등기비용 분담기준 안내 11/07/20 10395
-국가가 국세체납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12/10/02 5988
-증여한 건물을 등기명의인(증여자) 단독으로 규약상 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신청경우 증여계약서에 검인 요부 12/10/02 11473
-안내 : 법인설립등기시 도시철도채권 매입 면제 (2009년 1월 시행) 09/01/28 10112
-예규 : 등록세 면제와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폐지) 11/11/10 13149
-예규 : 대위보존등기 등의 경우 등록세와 국민주택채권매입문제 (폐지) 11/11/10 13102
-예규 : 농지의 교환·분합등기에 관한 예규(구) 11/11/09 14895
-예규 :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구) 11/11/09 18371
-환지등기 촉탁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여부 12/10/02 7755
-예규 : 전자신청 등기소의 등기신청서 접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06/11/18 16413
-예규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폐지) 08/06/30 24469
-통합 : 법무사 실무 관련 법령 규칙 판례 예규 선례 및 통합 업무자료 정리 06/01/07 24218
-예규 : 대위보존등기 등의 경우 등록세와 국민주택채권매입문제(구) 12/09/16 10573
-보관인이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판결에따른 등기시 등록세의 납부 및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면제 여부 12/09/28 7815
-예규 : 등록세 등의 납부 확인 및 소인 등(구) 11/11/11 18200
-예규 : 부동산등기신청사건 처리지침 10/08/25 19524
-예규 : 부동산 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13/05/25 20450
-공장재단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저당권설정등기의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 여부 12/09/28 6122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을 다른 금융기관 앞으로 이전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 유무 12/09/28 7247
-확정판결로 국가가 채무자또는제3채무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및 소유권이전등기하는절차 12/09/28 7634
-법인 중소기업이 대표자개인의 부동산으로 담보대출을받는경우 국민주택채권매입이 면제되는지 여부 12/09/28 7390
-채권최고액의 증액에 따른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록세율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여부 12/09/28 10398
-도시개발법등의 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시 주택채권매입금액 산정기준일 12/09/28 6354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대한 보존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여부 12/09/24 6062
-사망한 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한 후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의 등기신청절차 12/09/24 7908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등기신청 방법 12/09/24 6799
-예규 :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사유 사실증명(폐지) 12/09/22 11617
-예규 : 등기신청의 각하 취하 절차 관련 예규(구) 11/11/21 15510
-예규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의 업무처리 등에 관한 예규(폐지) 11/11/10 16502
-예규 :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구) 12/09/22 17496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가축자가사육사실확인서가 국민주택채권매입을 면제받기위한 농업인 증명서류인지 여부 12/09/22 6086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시 납부할 등록세 등 12/09/20 9231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여부 12/09/20 9023
-영농자금융자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를 위한 서류 12/09/20 855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12/09/20 6850
-유동화자산의 양도와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12/09/20 7216
-농지에 대한 근저당권의 이전과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 12/09/20 9982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여부 12/09/20 8878
-예규 : 등기신청에 대한 민원사무안내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13/05/24 18825
-근저당권에 대한 질권의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록세 국민주택채권 기준등) 12/09/20 10234
-새마을금고가해산하면서  근저당권부채권을 다른새마을금고에 이전등기시 국민주택채권첨부요부 12/09/19 8464
-중소기업 부동산담보대출을위한 저당권설정등기신청경우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 면제를 위해 첨부할 서류 12/09/19 8742
-영농자금융자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받기위해 첨부해야할 서류 12/09/19 8518
-토지수용법 제71조에의한 환매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 여부 12/09/19 8833
-금융기관이 담보부동산경매불가로취득시 국민주택채권면제위한 부동산경매불가를 입증하는 경매기관의증명서 12/09/19 6618
-농민이 영농목적 농지를 상속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여부 12/09/18 9800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12/09/18 8876
-담보대출의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중소기업의 범위 12/09/18 7182
-새마을금고 상호간 합병으로 인한 부동산의 등기에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여부(선례변경) 12/09/18 8567
-사회복지법인이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록세의 납부여부 및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여부 12/09/18 8134
-등록세영수필확인서에 시가표준액이 기재된 경우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첨부 요부 12/09/18 9626
-중소기업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기위하여 공동담보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채권매입 여부 12/09/18 7188
-중소기업이 보험사업자로 부터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여부 12/09/18 6504
-새마을금고의 합병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여부 (변경됨) 12/09/18 7672
-법률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11/11/14 16928
-법률 : 주택법 11/11/11 26737
-법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1/11/11 25720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의 산정 기준 12/09/18 9647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에 따른 변경등기 등 12/09/18 8059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타인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여부 12/09/17 7249
-의료법인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국민주택채권매입 12/09/17 8538
-토지에 대한 지분이 전전양도된 경우 최후 양수인 명의로의 지분이전등기 절차 등 12/09/17 7737
-지역농업협동조합의 합병에 따른 근저당권등기 말소 12/09/17 9969
-지방세 체납처분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위신청과 그 절차 12/09/17 8972
-중소기업이타인과공유하고있는부동산에대하여 저당권을설정하는경우 국민주택채권매입면제여부 12/09/17 6790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2조2호에의한농민이 농지에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경료경우 국민주택채권매입요부 12/09/17 9794
-시장·군수·구청장을 상대로 하여 받은 소유권확인판결에 의한 건물소유권보존등기 가부 12/09/17 6752
-회사합병으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시 등록세 등 납부 여부 12/09/17 11352
-공유 부동산을 1인이 매수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산정의 기준이되는 시가표준액 여하등 12/09/17 7589
-규칙 : 부동산등기규칙 11/11/24 44492
-공장에 속한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의 질권설정 가부와 주택채권 매입 여부 12/09/16 7709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별표1의2 제9호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 감면 대상 12/09/16 8535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이를 매입한 경우의 처리 절차 등 12/09/16 677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에 관한 문제 12/09/16 7406
-토지에 대한 상속등기시 등록세 납부 및 국민주택채권매입의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 산정 12/09/16 9894
-학교법인의 합병에 따른 등기신청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요부 12/09/16 7567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시의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요부 12/09/16 7262
-토지의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의 과세표준액 산정 12/09/16 7911
-대지사용권 사후취득에 따른 대지권 변경등기와 그에따른 국민주택채권 및 등록세등 납부방법 12/09/16 9391
-오피스텔 건물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 산정의 가산특례 12/09/16 6792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과세시가표준액의 기준 시점 12/09/16 7864
-중소기업이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물상보증인이 되는 경우에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12/09/16 7804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등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의 과세시가표준액 산정 12/09/16 7393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교회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면제 여부 12/09/16 9491
-회사합병으로 인한 저당권이전등기시 국민주택채권매입 요부(선례변경) 12/09/16 10340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의무자, 농민이 건물과 대지를 추가설정등기신청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매입여부등 12/09/15 7778
-농어민의 농지취득에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면제받기위한 농어민을 증명하는 서면 12/09/15 10077
-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요부 및 신탁해지약정서의 검인 요부 12/09/15 11695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소속 교회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면제 여부 등 12/09/15 8528
-경락으로 인한 새마을금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요부 12/09/15 7870
-신용관리기금 이사장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요부 12/09/15 9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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