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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요법령 등기관련 대법원판례 규칙 예규 및 선례 (LEX) 작성일 조회
-「부동산등기법」제60조(대지사용권의 취득)에 따른 대지권등기신청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방법 12/10/04 8060
-하나의 신청서로 전세기간 연장 및 전세금 증액의 변경등기를 일괄신청하는경우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12/10/03 7616
-예규 : 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1/11/21 11442
-예규 : 등기신청의 각하절차에 대한 예규 11/11/21 5869
-예규 : 취득세(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확인 및 소인 등에 관한 예규 13/05/25 8575
-예규 : 등기신청시 납부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예규 11/11/10 8604
-예규 : 등기완료 후 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1/11/09 7341
-예규 : 국세체납처분으로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의 가부 등 대법원 등기예규 폐지예규 (52건 등기예규폐지) 11/11/09 7752
-금지사항부기등기가 경료되기전에집행된 가압류에기초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이있는경우 수리여부 12/10/03 7350
-판례 : 은행 근저당설정등기에 있어 등록세 및 법무사비용등은 은행부담이란 판결 및 등기비용 분담기준 안내 11/07/20 10517
-국가가 국세체납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12/10/02 603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한 확정증명원에 의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가부 12/10/02 5272
-상업등기의 등록세 99/01/14 10663
-예규 :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특례규칙 / 개방형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예규 11/11/09 12153
-회사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신청시 납부할 등기신청수수료 및 등록세 12/10/02 9466
-판례 : 휴면법인 인수후 임원 자본 상호 목적사업 등을 변경하여 부동산취득경우 법인설립으로 등록세중과여부 10/08/18 15812
-「주택법」제40조제3항의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록세 및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여부 12/10/02 10946
-구분소유자들이 대지사용권의 일부를 동일집합건물의 다른구분소유자에게 양도와 대지권비율의 변경등기절차 12/10/02 9805
-증여한 건물을 등기명의인(증여자) 단독으로 규약상 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신청경우 증여계약서에 검인 요부 12/10/02 11534
-예규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3/05/24 26322
-예규 : 상업등기의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기에 관한 예규 08/04/23 16461
-사단법인설립등기와 등록세 99/01/14 9373
-채권자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록세 납부 여부 12/10/02 9344
-안내 : 상업등기법 시행에 따른 법인등기업무 변경사항 안내 08/01/01 16150
-판례 : 등록세 중과세요건인 대도시내에서의 지점또는분사무소설치에따른 부동산등기의지점또는분사무소의미 07/12/30 10932
-판례 :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창업의 범위에 해당않으므로 법인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07/11/26 10902
-판례 : 휴면회사 주식전부 인수로 상호·본점소재지·목적·대표이사등 주요임원 변경등기와 설립 등록세 07/11/13 18165
-예규 : 임차권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구) 11/11/09 13681
-예규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동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구) 11/11/21 16415
-법률 : 상업등기법>회사등기(합명회사 · 합자회사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외국회사) 및 이의 11/11/10 31064
-규칙 : 선박등기규칙 07/09/02 13305
-예규 : 대도시 내에서의 본점이전 등과 등록세 12/09/16 8762
-예규 : 법인이 저당권자 등인 경우의 취급지점 표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07/05/14 12440
-예규 : 등록세 면제와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폐지) 11/11/10 13184
-예규 : 대위보존등기 등의 경우 등록세와 국민주택채권매입문제 (폐지) 11/11/10 13150
-예규 : 신탁등기의 등록세 (폐지) 11/11/10 11620
-예규 : 농지의 교환·분합등기에 관한 예규(구) 11/11/09 14943
-예규 :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구) 11/11/09 18424
-판례 : 수분양권의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의 법률관계 07/03/02 11079
-판례 : 계산상의 착오로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훨씬 초과하여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 07/02/27 7836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시의 등록세에 관한 질의 12/10/01 10873
-자본감소와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변경등기 외 (변경됨) 07/01/06 10812
-대도시안에 등기되어있는 법인이 대도시외로 본점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등록세 감면확인서의 첨부 요부 12/09/29 10282
-재산세 과세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12/09/28 10705
-안내 : 2006년 등기법령개정 및 실무 주요제도 개선사항 안내 06/11/06 27968
-판례 :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구 지방세법의 규정 취지와 해석 등 06/11/05 9563
-판례 : 지방세법상 등기를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한때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에서 ‘사실상 취득’의 의미 등 06/09/08 8825
-판례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과 제6조가 무효인 계약에 적용 여부등 06/09/17 12684
-예규 : 전자신청 등기소의 등기신청서 접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06/11/18 16465
-예규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3/05/24 23248
-예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 07/02/19 19245
-예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 사무처리지침(구) 11/11/09 17592
-판례 : 법인의 대도시 내 지점 등의 설치와 관련된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하는 경우 등 06/03/26 12198
-판례 :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에 가스공급시설의 '운영'에 관한사업의 포함여부 06/03/26 8889
-판례 : 지방세법의 취득세등록세면제의 용도구분비과세 비영리사업자의 "그 사업에 사용" 의미와 판단기준 06/03/26 9850
-판례 : 취득세 등록세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납부세액이 부당이득해당경우, 신고행위의 당연무효 판단기준 06/03/26 8147
-판례 : 법인의 대도시내에서의 부동산등기에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도록한 지방세법의 위헌성 여부 06/03/26 10851
-법률 : 상법>회사>외국회사 · 벌칙 · · 회사>유한회사 12/04/14 29705
-동일부동산에 접수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수개권리에관한 등기말소경우의 등기신청수수료 및 등록세 12/09/28 8440
-법령 : 부동산 실거래신고 및 등기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칙 06/11/19 36537
-예규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폐지) 08/06/30 24549
-통합 : 법무사 실무 관련 법령 규칙 판례 예규 선례 및 통합 업무자료 정리 06/01/07 24342
-예규 : 등기소에 비치할 장부와 보존기간 및 보조장부의 양식에 관한 예규 12/09/16 12984
-법인의 본점이전과 등록세 중과 12/09/16 9013
-동일 등기소 관할 내로의 주식회사 본점 이전등기시 등록세 12/09/16 8633
-서울특별시 내의 법인의 본점을 인천직할시 내로 이전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 12/09/16 8661
-예규 : 대위보존등기 등의 경우 등록세와 국민주택채권매입문제(구) 12/09/16 10617
-예규 : 상사회사가 저당권자인 경우 취급지점표시(폐지) 12/09/16 11421
-보관인이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판결에따른 등기시 등록세의 납부 및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면제 여부 12/09/28 7876
-사단법인 설립등기와 정관 총회의사록의 공증인 인증 여부 및 등록세 12/09/16 12663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이행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등록세 12/09/16 8966
-판례 :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경료된 이중의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05/10/03 9174
-판례 : 등기신청서 접수일까지 등록세를 납부않고 보정기간내에 등록세를 납부하여 흠결을 보정한 경우의 가산세 05/10/03 9518
-판례 : 부동산 취득의 의미 및 등기가 원인무효등 사유로 말소된경우 등록세부과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여부 05/10/03 9265
-판례 : 등록세를 착오로 과다하게 자진납부한 경우,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05/10/03 9279
-등록세 징수유예결정이 있는 경우의 등기신청의 가부 등 12/09/28 7763
-법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통합도산법:회사정리법ㆍ화의법ㆍ파산법ㆍ개인채무자회생법 흡수폐지) 09/06/10 31807
-예규 : 부동산등기부의 전산이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11/11/11 24193
-예규 : 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구) 11/11/21 22309
-판례 : 취득세 등록세 추징대상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판별기준 05/04/05 11917
-판례 : 조세특례제한법의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범위 05/04/05 10905
-판례 : 신탁계약으로 건물을신축하여 토지수탁자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시 신탁등기병행경우 등록세 12/10/15 9784
-판례 : 수도권지역설립5년경과법인이 서울로전입후 5년내에 수도권소재 부동산취득경우 등록세중과여부 12/10/15 10564
-판례 : 종전회사 흡수합병시 그 지점을 소속만 합병회사의 지점으로 바꾸어 유지존속시 부동산등록세 중과 12/10/15 8981
-판례 : 대도시내로 본점전입 5년미경과 법인이 대도시내 설립후 5년경과법인을 합병후 부동산취득시 등록세 12/10/15 9558
-예규 : 등록세 등의 납부 확인 및 소인 등(구) 11/11/11 18260
-예규 : 부동산등기신청사건 처리지침 10/08/25 19594
-예규 : 부동산 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13/05/25 20496
-조합원전원을 등기권리자로 권리귀속원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를 1개신청서로 신청가부 12/09/28 6769
-확정판결로 국가가 채무자또는제3채무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및 소유권이전등기하는절차 12/09/28 7660
-등기관이 등기신청서를 조사할 경우 등록세액을 심사하여야 하는지 여부 12/09/28 5956
-채권최고액의 증액에 따른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록세율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여부 12/09/28 10426
-환지등기촉탁이 누락된 경우 환지등기의 재촉탁 여부 등 12/09/24 5803
-사망한 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한 후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의 등기신청절차 12/09/24 7938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기등기의 말소절차 12/09/24 6517
-수증자 수인의 포괄유증경우 일부 수증자가 자기지분 만에 소유권이전등기 후 나머지 지분에 관한 상속등기 12/09/24 6458
-회사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등록세 감면 여부 12/09/24 7444
-농업협동조합의 출좌총좌수 및 납입한 출자총액 변경등기에서의 등록세 12/09/22 6716
-회사분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시의 등록세 12/09/22 7488
-신회사 설립형식으로 정리계획안이 확정되어 정리법원이 회사설립등기를 촉탁할 경우 등록세 면제여부 12/09/22 7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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