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법무사 법령 규칙   법무사 등기 예규    법무사 등기 선례    법무사 등기 판례    법무사 공탁 선례

이 게시판은 대법원 등기예규·선례·판례정보입니다.
게시글의 내용 해석과 관련된 일체의 질의에 답하지 않습니다.
Administration Statistics 검색된 게시물 : 1260 / 3101 , 쪽번호 : 10 / 13
현행 주요법령 등기관련 대법원판례 규칙 예규 및 선례 (LEX) 작성일 조회
-대금완납후 계약상의소유권이전등기시점전 양수인과제3자사이 소유권이전내용의계약체결시등기절차 12/09/17 5811
-상호명의신탁해지원인의 소유권이전등기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상의 유예기간의적용여부 12/09/17 7551
-대장상합병되고 합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상태에서 종전토지에 근저당권이 실행된경우 경락의 소유권이전등기 12/09/17 6398
-전통사찰의 소유인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받기 위한 절차 여하 12/09/17 5787
-지배인의 확인서면을 첨부하여 법인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인감증명 여하 12/09/17 8877
-일부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일부이전등기 절차 12/09/17 8464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12/09/17 5380
-대장소관청이 지적도상지번정정을 통해 갑토지와 을토지지번을 서로바꾼경우의 등기절차 12/09/17 6001
-대장에 소유명의인이 등재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받은경우 수용을 원인으로한 등기 절차 12/09/17 7266
-등기부상 외국인의 등기명의인 표시를 한글과 외국어로 병기 가부 12/09/17 7175
-농지개량사업시행자로 부터 간척농지를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첨부 요부 12/09/17 9171
-종중 소유의 농지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교환·분합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는지 12/09/17 8416
-공동상속인 중 일부는 외국인 일부는 재외국민인 경우 대위상속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상속인들 주소 증명 서면 12/09/17 5877
-전유부분만 가등기후 소유권이전받은 제3취득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후 대지권등기한 상태에서 본등기절차 12/09/17 5724
-합필 전 1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 절차 12/09/17 5586
-외관상 중복등기의 정리절차 12/09/17 5917
-시장·군수·구청장을 상대로 하여 받은 소유권확인판결에 의한 건물소유권보존등기 가부 12/09/17 6732
-회사합병으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시 등록세 등 납부 여부 12/09/17 11309
-도시계획구역중 자연녹지지역내의 농지에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첨부요부 12/09/17 10763
-피상속인사망후 친생자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어 상속등기명의인의표시가 호적부상 말소된경우 상속등기경정 12/09/17 5750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보상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여부 12/09/17 6105
-상속인사망후 피상속인의사망전에그상속인의처가 친가복적하였을경우 그처에게대습상속권이있는지여부 12/09/17 5753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실명등기절차 12/09/17 6909
-청산종결간주된 주식회사를 권리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12/09/17 10440
-공동전세권의 지분양도 가부 12/09/17 5731
-합병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2조및 11조규정의 적용여부 12/09/17 8236
-미등기 토지에 대한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 절차 12/09/17 6581
-공유지분에 대하여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12/09/17 5927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된 토지로의 근저당권 이기 여부 12/09/17 6676
-경락으로 인한 가압류등기 및 예고등기 등의 말소 12/09/17 7648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시 양도회사의 이사회결의서 및 참석 이사들의 인감증명서 첨부 요부 12/05/29 12969
-건물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다음 그 대지에 다른 전세권 설정 여부 12/09/17 6433
-갑명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건물에 대하여 을이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은경우 등기부및 건축물대장의 정리 12/09/17 4979
-법률에 의한 권리·의무의 포괄승계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11조의 적용여부 등 12/09/17 7447
-재건축조합이 건축한 집합건물에 대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의 보존등기신청의무 유무 12/09/17 7469
-관할법원의 등기기재명령이 있었으나 이의의 대상이 아닌 다른 각하사유가 있는 경우의 처리절차 12/09/17 7417
-건축물대장상 미터법의 면적단위만 나타나고 척관법의 면적단위가 나타나지 않는경우 면적단위 환산등기 12/09/17 6733
-지하1층지상4층건물을 지상1층일부및4층전부와 그 나머지 부분으로 구분하여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12/09/17 5623
-지적복구된 토지대장상 최초 소유명의인이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자인경우 그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부 12/09/17 5703
-근저당권부채권질권설정등기시 등록세 여하 12/09/17 8322
-가처분권자의 상속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 가처분권자가 사망한 경우 12/09/17 6193
-존속기간을 100년 또는 120년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의 가부 등 12/09/17 6358
-하천에 편입된 토지의 등기용지 폐쇄 절차 12/09/17 6078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건물의 멸실등기 절차 여하 12/09/17 6923
-근저당권설정자가 사망한경우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에 대하여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가부 12/09/17 12423
-공유 부동산을 1인이 매수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산정의 기준이되는 시가표준액 여하등 12/09/17 7554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 절차 12/09/17 7748
-저당권부채권가압류등기를 경료받은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 12/09/17 6964
-비영리 종교법인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12/09/17 7899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12/09/17 6789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지위를 건축물의 사용검사일 이후에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의 등기절차 12/09/17 6315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허가서에 기한이 붙은 경우 12/09/17 6749
-전세기간 만료와 전세권의 효력 등 12/09/17 8672
-소유권이전등기를명하는 판결문과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상의 상속인 및 상속지분이 서로 다른경우 12/09/17 7572
-법무사가 작성하는 등기신청서 및 확인서면에 법무사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12/09/17 8968
-피상속인이 기혼여자인 경우 피상속인의 친가의 직계존속, 4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의미 12/09/17 6279
-등기를 갖추지 아니한 전세권양수인이 전세권말소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12/09/17 6260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환지등기촉탁시 토지대장의 첨부 요부 등 12/09/17 5173
-전세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이를 등기부에 공시할 수 있는 방법 여하 등 12/09/17 5088
-주택건설촉진법38조의3권리변동금지취지의 특약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12/09/17 5891
-농지전용허가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농지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첨부 요부 12/09/17 11944
-수분양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유부분이 경락된 경우 경락인의 대지사용권 취득을 위한 절차 12/09/17 6205
-택지조성사업관련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의 기산일 12/09/17 8306
-도시계획구역중자연녹지지역내에소재한 농지에대한소유권이전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의첨부요부 12/09/17 11729
-부등법 시행전 가등기로 법개정후 본등기하는 경우 법인아닌사단의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의 첨기 요부 12/09/17 7445
-재산세과세대장에 의하여 발급된 재산증명서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12/09/17 6948
-미등기인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이 승계된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절차 12/09/17 5914
-소유자가 민법상의 재단법인인 경우 등기부에 그 대표자의 표시를 첨기하여야 하는지 여부 12/09/17 6532
-종교법인의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 요부 12/09/17 6272
-1966. 2. 5.자로 접수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절차 12/09/17 5882
-흡수합병으로 소멸된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한 채무자변경 또는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절차 12/09/17 6913
-법원의 가등기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가등기의 일부 이전등기 가부 12/09/17 6192
-일부지분만에 대한 소유권확인 판결에 의한 부동산 전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12/09/17 4598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조건의 소유권이전등기명한판결로 등기신청시 첨부서면 12/09/17 9305
-존속기간연장 및 전세금감액을 위한 전세권변경등기시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서등을 첨부않고 부기등기 12/09/16 7542
-농지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실명등기 유예기간 등 12/09/16 9880
-선행 가처분에기한 본안소송에서 패소한자가 후행 가처분에기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경우 12/09/16 7062
-가등기의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이행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 12/09/16 5911
-화의인가결정의 확정에 의해 실효된 가압류등기 등을 집행법원이 말소촉탁하는 경우 등록세 면제 등 12/09/16 7378
-구민법하에서 사후양자로 선정된 자의 양모가 신민법시행후 사망한 경우 양자 앞으로의 상속등기 가부 12/09/16 5506
-등기부상명의인의상속인들을상대로 취득시효완성원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판결에기한 등기절차 12/09/16 5895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가압류등기의 말소 절차 12/09/16 6681
-계약이전결정에 의한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 등 12/09/16 7515
-소유자복구된 대장등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12/09/16 7702
-토지수용재결후 토지수용보상금청구권에 대해 체납처분에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방법 12/09/16 6564
-토지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하여 아파트 등을 조성한 경우 구분지상권설정등기의 가부와 방법 12/09/16 6036
-비무장지대 내 소재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첨부요부 12/09/16 9880
-허무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절차 12/09/16 5718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으로 인한 부동산 표시경정등기 12/09/16 5361
-농지취득자격증명 불가통지서에 의한 농지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12/09/16 9605
-공장에 속한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의 질권설정 가부와 주택채권 매입 여부 12/09/16 7669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있지 아니한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건축물대장등본 등의 첨부 요부 12/09/16 6997
-불법으로 말소된 대표이사가 회사 부동산상의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말소하기 위한 절차 12/09/16 9666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에 따른 등기절차 12/09/16 5995
-미등기인 군 향교재산에 대한 재단법인인 도 향교재단 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12/09/16 6904
-재건축조합원이 분양받을 건물과 대지를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의 등기 절차 12/09/16 6380
-지적공부가 복구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폐쇄된 등기용지의 부활 가부 12/09/16 6396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12/09/16 6881
-미등기 건물의 경락인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직접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12/09/16 6806
-근저당권변경(채권액 감액)등기시 근저당권설정자(소유자)의 인감증명 첨부 요부 12/09/16 10031
[1] [2] [3] [4] [5] [6] [7] [8] [9] [10] [11] [12] - [Next]
Home Back
Backward Forward Post Relo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