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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요법령 등기관련 대법원판례 규칙 예규 및 선례 (LEX) 작성일 조회
-가처분등기시 등록세 과세표준 12/09/16 7939
-상환완료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시 첨부서면 등 12/09/16 7999
-내국인 간의 부동산 처분위임에 의한 처분행위 가부 12/09/16 5745
-근저당권이 이전된 경우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방법 12/09/16 8544
-토지저당권자의 일괄경매청구에의해 저당토지 및 지상건물이 경락된 경우 건물에 경료된 가처분등기의 말소 12/09/16 6441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별표1의2 제9호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 감면 대상 12/09/16 8571
-건물일부 전세권자의 그 건물 대지전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가부 12/09/16 5297
-공동인명부 멸실로 등기부상 나타난 공유자1인 외에 다른 공유자를 확인 불가시 회복등기 방법 12/09/16 5767
-등기된 토지에 등기필증있고 이에 일치하는 토지대장 기재 있으나 그런 등기기재가 유루된 경우의 정리방법 12/09/16 7635
-지방변호사회에 대하여 시장 등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12/09/16 4925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회복등기 가부 12/09/16 5837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이를 매입한 경우의 처리 절차 등 12/09/16 6796
-일정금원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서류를 교부하는 내용의 화해조서에 기한 등기신청 가부 12/09/16 5937
-갑이 건설회사로부터 건축중인 건물을 대물변제로 받아 이를 제3자에게 전매하는 경우 12/09/16 5998
-분배농지의 상환완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12/09/16 685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에 관한 문제 12/09/16 7429
-소유권보존등기 전부말소와 그 등기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 일부말소를 명하는 판결에 따른 등기절차 12/09/16 6983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요부 12/09/16 6226
-사실혼의 배우자의 상속권 유무 12/09/16 6461
-중복된등기 중 하나가 분배농지의 상환완료에 터잡은 것임에도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정리절차 12/09/16 6912
-신탁등기된 부동산의 위탁자 겸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의 등기신청 12/09/16 7364
-신탁된 토지 위에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신탁등기를 경료하는 경우 12/09/16 11636
-화의개시결정의 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부 12/09/16 5635
-소유권보존등기말소의 확정판결 후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방법 12/09/16 6443
-계약당사자의 지위이전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12/09/16 6418
-한국방송통신대학교기성회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 가부 12/09/16 5210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에서 말하는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의 의미 12/09/16 6204
-계약이전결정에 의한 저당권이전등기절차 12/09/16 5372
-집합건물의 명칭변경등기 절차 12/09/16 6498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시 피담보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증명서면 첨부 요부 12/09/16 7754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12/09/16 7422
-수용재결후 수용의시기전에 소유권이이전된경우 토지수용을원인으로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12/09/16 6293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대지사용권으로 하는 대지권등기의 가부 12/09/16 6276
-대장상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 등록이 경료된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등기 절차 12/09/16 7009
-농지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진행 중 당사자간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내용의 소송상화해 성립 경우 12/09/16 8928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에 의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대위신청 요부 등 12/09/16 6823
-수탁자명의로 사정받은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명의로 이전등기 경료 가부 12/09/16 9003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승소원고가 가처분권리자인경우 예고등기 및 당해 가처분등기 직권말소여부 12/09/16 7056
-토지에 대한 상속등기시 등록세 납부 및 국민주택채권매입의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 산정 12/09/16 9921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의 공고일 전에 체비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12/09/16 6397
-근저당권의 순위양도와 이에 따른 등기의 가부 12/09/16 6542
-학교법인의 합병에 따른 등기신청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요부 12/09/16 7593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시의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요부 12/09/16 7284
-미등기부동산에대해 임야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최종 소유명의인의 상속인에의한 등기절차 12/09/16 7454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에 대한 유언방식 12/09/16 6123
-착오에 의하여 국가로 귀속된 부동산에 관한 '국'명의 등기의 말소절차 12/09/16 5888
-등기원인을 매매예약이 아닌 매매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가능 여부 12/09/16 6347
-경락을받은자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1항의 등기신청해태에따른과태료부과 대상인지 12/09/16 7180
-전유부분과 대지권을 함께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12/09/16 5455
-구분건물의공유자 중 1인에게 대지사용권이 없는 상태에서 대지권등기가 경료된 경우 이를 바로잡는 절차 12/09/16 5911
-토지의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의 과세표준액 산정 12/09/16 795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처분에 따른 등기절차 12/09/16 5928
-판결에 의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범위 12/09/16 5913
-가압류채무자의 피상속인의 호적부에는 사망신고 없고 주민등록에만 사망등재시 가압류채권자의 대위상속등기 12/09/16 6478
-신탁재산인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12/09/16 6702
-판결의 피고들 중 1인이 외국 국적자인 경우 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요부 12/09/16 6083
-대지사용권 사후취득에 따른 대지권 변경등기와 그에따른 국민주택채권 및 등록세등 납부방법 12/09/16 9416
-타인과 혼인관계에 있는 여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 명의로의 상속등기 가부 12/09/16 5539
-건물의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가부와 그 절차 여하 12/09/16 6071
-대장상 소유자가 다른 구분건물이 대장상 합병된 경우 그 합병등기 가부 및 다른 등기신청의 수리 가부 12/09/16 6240
-멸실회복등기상의 지적이 지적공부와 다른 경우의 경정등기 가부 12/09/16 6401
-부(夫) 사망 후에 친가복적한 처의 대습상속권 여부 12/09/16 5694
-공동상속인중 1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생사불명된 경우 협의분할 12/09/16 5813
-공동친권자 중 일방이 국외이주자인 경우 미성년인자의 소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인 12/09/16 5899
-갑 소유의 건물을 갑, 을이 증축을 한 경우 증축등기 가능 여부 12/09/16 6144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상에 등기되어 있는 근저당권 등 사권의 효력 유무 등 12/09/16 6140
-미등기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인을 상대로한 취득시효완성원인의 이전등기절차이행판결로 보존등기 가부 12/09/16 8446
-건물대지인 1필의 토지 중 특정일부만을 대지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12/09/16 5555
-오피스텔 건물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 산정의 가산특례 12/09/16 6812
-1개의 신청서로 2개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등 12/09/16 5496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한 경우 그 판결과 가등기의 말소 가부 12/09/16 5527
-갑,을(외국인),병 명의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에 의해 등기신청경우 을의 등기용등록번호 12/09/16 5489
-다른사람소유 토지상에 신축된 미등기건물에 대한 가압류 가능 여부 및 신탁부동산에 가처분등기 가부 12/09/16 8092
-외관상 중복등기의 정리절차 12/09/16 6699
-검인을 받는 계약서에 계약당사자가 반드시 간인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12/09/16 8022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과세시가표준액의 기준 시점 12/09/16 7889
-토지분할시 지적측량 착오를 이유로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정하여 대장상 정정등록된 경우 등기절차 12/09/16 5697
-상속인들 상대로 소송계속 중 그들중 1인단독명의로 협의분할의 상속등기경료경우 승소판결로 이전등기가부 12/09/16 620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한 조정성립 1년 후 조정조서경정결정 있는 경우 12/09/16 7463
-대장상 합병되었으나 합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수필토지중 1필 토지에 대해 가압류등기있는경우 합필등기 12/09/16 5460
-근저당권있는채권에 압류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 송달후 그 근저당권이전등기전 타채권자의 가압류등기.. 12/09/16 6654
-대장상합필후 그에따른 등기절차경료 없이 각필의토지에 대해 순차 지분이전등기경료경우 이를 바로잡는절차 12/09/16 5905
-재일교포가 일본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유언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가부 12/09/16 7135
-공장저당법 제7조 목록제출의 근저당권 이전등기신청시 기계기구목록 제출 요부 12/09/16 6987
-토지수용재결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갑이 수용시기 이전에 갑을로 직권경정된 경우 수용에의한 이전등기촉탁 12/09/16 5904
-타인 명의로 경락받은 부동산의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소유명의를 바로 명의신탁자명의로의 가부 12/09/16 6290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인이 종중원인 미등기 토지를 종중명의로 직접 보존등기가부 12/09/16 7926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신청을 위임한 경우 위임장에 인감증명의 첨부 여부 12/09/16 8146
-농지개혁법 시행후 개간된 농지에대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한 종중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12/09/16 11110
-수용의 시기 이후의 보상금공탁과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부 12/09/16 5644
-대장상 소유자 미복구토지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절차 12/09/16 5385
-대지권등기가 경료된 수필의 토지에 대한 합필등기의 가부 12/09/16 5497
-중소기업이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물상보증인이 되는 경우에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12/09/16 784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종중 유사단체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부 12/09/16 8941
-등기원인이 실제와 다르다는 이유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의 검인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12/09/16 10312
-지목이 농지지만 농작물의 경작등에 이용되고 있지 않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첨부 서면 12/09/16 962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판결이 확정되고 1년이 도과한 후에 실명등기하는 절차 12/09/16 6972
-동일부동산 동일저당권자의 수개의 저당권설정등기를 동일원인으로 말소하는 경우 동일신청서로 가능 여부 12/09/16 5682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등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의 과세시가표준액 산정 12/09/16 7426
-공장저당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기재의 변경등기시 공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등 12/09/16 8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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