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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요법령 등기관련 대법원판례 규칙 예규 및 선례 (LEX) 작성일 조회
-갑소유란 이유로 을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명하는 판결이 확정된경우 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절차 12/09/16 5298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교회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면제 여부 12/09/16 9458
-명의신탁자 상속인의 명의신탁해지 원인의 농지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이행판결의 등기신청과 농지취득자격증명 12/09/16 11017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용지 및 건물의 처분 등 12/09/16 5695
-소유자 명칭과 주소가 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소유권보존등기 12/09/16 6750
-1필토지위에 수개동의 집합건물 신축경우 동별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를 달리해 대지권등기 경료가부 12/09/16 5615
-종중 명의로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제출서면 12/09/16 9047
-회사합병으로 인한 저당권이전등기시 국민주택채권매입 요부(선례변경) 12/09/16 10303
-한국인 남자와 혼인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여자가 한국국적을 상실한 경우의 상속권등 12/09/16 5944
+법무사의 검인계약서 작성 등 12/09/16 11730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기재할 관할 법원의 표시 12/09/16 7414
-추가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등기필증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99/01/14 10132
-갑구사항란에 소유자 주소표시 변경등기를 경료한경우, 을구사항란의 채무자 주소변경의 효력이 있는지여부 99/01/24 8936
-근저당 등기권리자가 아닌(채무자)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요부 99/01/14 10323
-지목은 농지이나 실제로는 농지가 아닌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과 첨부서면 99/01/14 10588
-근저당권등기의 말소와 근저당권자의 회사합병으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생략 가부 99/01/14 7354
-법인합병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99/01/14 6656
-부동산의 소유자인 회사가 가등기권자인 회사를 흡수합병한 경우 그 가등기의 말소방법 99/01/14 5626
-순차 회사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중간생략에 의한 근저당권이전 등기의 가부 99/01/14 7226
-순차 회사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중간생략에 의한 소유권 및 근저당권이전등기 가부 등 99/01/14 6334
-영농조합법인에 농지가 아닌 토지를 현물출자 할 수 있는지 여부 99/01/14 8827
-시장부지에 대해 시장개설자인 주식회사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 가부 99/01/14 5066
-회사 합병과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99/01/14 5219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등기신청인 99/01/14 5570
-근저당권변경등기와 이사회결의서 및 이사 인감의 첨부 요부 12/05/29 11338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대표이사나 이사 개인에서 회사로 바꾸는 경우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99/01/14 10818
-근저당권자인 채권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 99/01/14 7524
-이사의 채무를 위하여 회사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 요부 99/01/14 15657
-지상권설정등기와 불확정 존속기간 99/01/14 8553
-청산종결등기 후의 회사명의 재산의 청산관계 99/01/14 8496
-해산(해산간주)된 회사 소유부동산을 매수한자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99/01/14 5865
-동일부동산에관하여 동일인명의로 수개의 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있는경우의 저당권자의 주소변경등기 신청 99/01/14 8432
-말소등기의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12/09/16 7326
-후행 가처분권자가 승소한 경우 선행 가처분등기의 직권말소 여부 99/01/14 6127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휴면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99/01/14 7883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표시에 변경 또는 경정사유가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신청 99/01/14 10191
-매매계약해제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시 인감증명에 갈음하여 공증된 해제계약서를 첨부할수있는지여부 99/01/14 8302
-종중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의 종중 대표자 명의변경등기 12/09/15 15595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일부 지분에대한 가처분이 전부에 대해 이루어지고 타지분에는 별개 가처분이있는 경우 12/09/15 6544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기재할 관할법원의 표시 12/09/15 5297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의무자, 농민이 건물과 대지를 추가설정등기신청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매입여부등 12/09/15 7753
-구청장 발행의 건축물대장 무등재 증명원에 의한 건물멸실등기 신청 가부 등 12/09/15 6904
-3필토지중 2필의토지에만 각 내용을 달리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 경우 합필등기를 경료받을수 있는지 12/09/15 6151
-농지에 대해 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확정판결이 난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12/09/15 10540
-공부상 지목은 농지이나 농지로 볼수없다는 뜻이기재된 면장의확인서가 첨부된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여부 12/09/16 10693
-농어민의 농지취득에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면제받기위한 농어민을 증명하는 서면 12/09/15 10035
-회사정리법에의한 정리회사간의 합병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2/09/15 5649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 가능 여부 12/09/15 5147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이 반려된(농업경영에 부적합 뜻 기재)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그 증명의 첨부 요부 12/09/15 10189
-시장등이 등기원인증서의 검인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 등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12/09/15 15134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유예기간 중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에 명의수탁자와 제3자간의 쟁송도 포함 가능 여부 12/09/15 6102
-농업기반정비등기처리규칙에 의한 일괄촉탁의 경우 등기필증을 사업시행자가 보관하게 되는 것 인지 여부 12/09/16 6390
-명의신탁 해지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기타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2/09/15 108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후에 경료된 지방세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의 말소 절차 12/09/15 6910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12/09/15 6930
-대리인 선임등기가 되지 않는 성업공사 직원이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 12/09/15 6207
-저당권이전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제출 요부 등 12/09/15 6344
-매매 쌍방당사자가 사망후 그 상속인들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경우 농지자격취득증명 첨부문제 12/09/15 8431
-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요부 및 신탁해지약정서의 검인 요부 12/09/15 11651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자가 작성한 특별수익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의 상속등기절차 12/09/15 5724
-등기권리자를 을로 하여야 할 것을 갑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경정등기절차 12/09/15 6477
-대지권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등기말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등기절차 12/09/15 5999
-갑 사망 후 처인 을이 사망한 경우 을의 자가 아닌 갑의자 명의로의 상속을 원인으로한 이전등기 가부 12/09/15 6552
-축척변경사업 후 소관청이 공유지분의 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지 여부 12/09/15 6124
-공유지분의 합이 1을 초과하는 경우의 경정등기절차 등 12/09/15 6177
-환매기간의 만료 등으로 인한 환매등기의 말소 절차 12/09/15 7333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채무자를 갑과 을로 할것을 신청착오로 갑으로한 경우 경정등기절차 12/09/15 6498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여부 12/09/15 7213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가등기로 보전한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처분등기의 말소 가부 12/09/15 6795
-공동담보의 목적인 수개의 부동산중 일부만에 대한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 가능 12/09/15 7763
-존속기간이 만료된 건물전세권설정등기의 존속기간 및 전세금에 대한 변경등기 가능 여부 12/09/15 6541
-농지상속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의 조정으로 종료된 경우 등기절차 12/09/16 9928
-동일한 유언자의 수개의 유언증서 중 일부에 유언집행자의 지정이 없는 경우의 유언집행 12/09/15 4965
-유언집행자가 상속인인 경우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선례변경) 12/09/15 6909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계약서등의 검인신청시 원인증서에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요부 12/09/15 9281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첨부 요부 등 12/09/15 11132
-6인 주주 중 1인이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된 경우 법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받기 위한 절차 12/09/15 6612
-1개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권최고액을 수개로 분할하여 수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12/09/15 5955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소속 교회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면제 여부 등 12/09/15 8503
-원매도인이 한국토지공사인 경우의 중간생략등기의 가부 등 12/09/15 6677
-공유지분 이전등기시 지분 표시가 잘못된 경우의 경정등기 절차 12/09/15 6630
-2필 토지에 1개의 택지취득허가증이 교부된 경우 1필 토지만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능 여부 12/09/15 6392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등과 관련해 제12조 한국토지공사가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지 여부 12/09/15 4900
-본안사건에서 승소한 처분금지가처분권자의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기입된 지방세등 압류등기의 말소 절차 12/09/15 6177
-2개 부동산 공유자 3인 중 1인이 1개 부동산 공유지분을 잃고 타 부동산 공유지분을 추가 경우의 등기절차 12/09/15 5331
-등기부에 '착오기입으로 인하여 경정허가를 득하여야 한다'는 부전지가 첩부된 경우  타등기 가부 12/09/15 6113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이 있는 경우의 체비지에 대한 등기절차 12/09/15 6448
-친권자가 미성년인자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고 이전등기신청시 특별대리인의 선임 요부 12/09/15 6614
-도시재개발법의 분양처분고시 후 그에 따른 등기의 경료전에 종전 토지에 경료된 가압류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12/09/15 5328
-착오에 의한 환지등기촉탁과 폐쇄된 등기용지의 부활 12/09/15 6408
-지번이 잘못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원인서면으로 하여 경료된 토지 지분이전등기의 말소절차 12/09/15 5917
-경락으로 인한 새마을금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요부 12/09/15 7842
-대지권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의 가부 12/09/15 6079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등 12/09/15 8513
-경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과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등기의 말소 가부 12/09/15 6845
-토지대장상 지적이 일부만 복구되어 그 판결상의 지적과 상이한 경우 지적복구된 토지부분만에 보존등기 가부 12/09/16 6265
-외국에 소유권보존등기되어 있는 외국국적 선박에 대하여 그 국적을 말소하지 않고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12/09/15 5105
-최초 소유자로 부터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미등기건물을 대장상 멸실처리한 후 신축건물 보전등기절차 12/09/15 7973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분필등기 가부 12/09/15 7450
-소유권확인판결의 이유에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인정한 경우의 등기절차 (변경됨) 12/09/15 8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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