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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요법령 등기관련 대법원판례 규칙 예규 및 선례 (LEX) 작성일 조회
-판례 : 회사분할에 있어서 상법에서 정하는‘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최고의 절차’를 누락한 경우 07/02/27 6140
-판례 : 회사의 합병 영업양도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비상장주식의 매수청구경우 그 매수가액의 산정방법 07/02/27 9694
-판례 : 계산상의 착오로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훨씬 초과하여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 07/02/27 7836
-판례 : 주식회사의 이사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사유 있음에도 방치한 경우 07/02/27 14442
-판례 : 기존회사가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07/02/27 11165
-판례 : 부동산소유권 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소송사기의 성립여부 등㉨ 07/02/27 7509
-판례 : 공동상속인 및 공동상속인아닌 제3자가 각각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경우 각자의 유류분반환의무의 범위 등 07/02/13 9051
-판례 : 임원선임결의의 무효확인 또는 부존재확인의 소 및 임원취임등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의 확인의 이익 07/02/13 11157
-판례 : 구관습상 호주가 미혼사망하고 그가내에 다른남자가 없을경우의 상속관계 및 구관습상 절가(絶家)의의미 07/02/13 5876
-판례 : 미완성건물을 건축주로부터 양수받아 나머지 공사를진행해 건물축조경우 그 건물 소유권의 원시취득자 07/02/13 6903
-판례 : 이사가‘법령에 위반한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07/02/13 12007
-판례 : 이른바 LBO 방식으로 기업을 인수하면서 피인수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 등 07/02/13 10611
-판례 :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 사실상의 소유권이라는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의 인정 여부 등 07/02/13 10447
-판례 : 주식매도인이 주식매수인에게 거래목적물이 증자 전 주식이아닌 증자 후 주식인점을 고지않은 경우등 07/02/13 9364
-판례 : 유상증자등기 신청시 발행주식총수 및 자본총액 증가사실이 허위임을 알면서 증자등기를 신청한 경우등 07/02/13 11044
-판례 : 주주명부의 명의상 주주의 지위 및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수인들 사이의 우열관계를 결정기준 등 06/11/05 10115
-판례 : 상속회복청구소송 승소확정판결 후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의 등기말소청구와 제척기간㉨ 06/11/05 9047
-판례 :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매수인이 반환하여야 할 목적물의 사용이익의 산정 기준 06/11/05 7054
-판례 :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모든업무를 다른 이사등에게 위임하고 스스로 집행하지 않은경우 손해배상책임 06/11/05 10905
-판례 : 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말소청구소송 승소 후 자신명의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06/11/05 9386
-판례 : 모회사가 자회사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주장하는 것이 법인격의 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등 06/11/05 16849
-판례 :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예약 당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가등기담보법의 적용요건 등 06/11/05 8573
-판례 :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구 지방세법의 규정 취지와 해석 등 06/11/05 9563
-판례 : 지방세법상 등기를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한때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에서 ‘사실상 취득’의 의미 등 06/09/08 8825
-판례 : 아파트 전 입주자 체납관리비가 아파트관리규약의 정함에따라 그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06/09/08 7296
-판례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분양권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이 되어 있는 경우 등 06/09/08 8269
-판례 : 법인 이사 사임행위의 법적 성질 및 사임의사 철회 가부, ‘이사장 호선’ 등의 법률관계 등 06/09/08 15469
-판례 : 주금납입금을 회사 설립등기 후 즉시인출하여 회사의 영업양수대금으로 영업양도인에게 지급한 경우 06/08/12 12164
-판례 : 신주발행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경우 상법 제628조 제1항의 납입가장죄의 성립 여부 06/08/12 12247
-판례 :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수인이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를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한 요건 06/08/12 9330
-판례 : 이사의 퇴직금과 정관의 규율 및 주주총회 이사회의 결의 등의 법률관계 06/08/12 15378
-판례 : 과태료 부과위해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는지 여부 및 그 면책사유로서 정당한 사유의 의미 등 06/08/12 8525
-판례 : 상법상 주금 납입가장죄의 주체가 되는 이사 및 사용인의 범위 와 대주주의 해당 여부 등 06/08/12 12008
-판례 : 이사나 감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신구 이사나 감사 간의 직무수행권한 여부 등 06/08/12 11156
-판례 :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에서 위법한 예산지출에 관해 의결한경우 그 의결에 따른 집행행위의 형사책임 06/08/12 13226
-판례 : 토지신탁계약의 법률관계 등 06/08/12 8273
-판례 : 점유취득시효기간이 만료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까지 소유권행자자 및 구상권등 인정여부 06/08/12 7433
-판례 : 미완성 건물의 인도와 잔여공사 경우 그 건물의 원시취득자 및 주택분양보증약정의 법적 성질 등 06/08/12 6583
-판례 :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전세권자와 신소유자 사이의 법률관계 06/08/12 6305
-판례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확정시기 및 피담보채무확정권한의 근저당부동산 제3취득자의 원용 가부 06/08/12 8833
-판례 : ‘교회의 분열’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및 교인들의 교회 탈퇴와 종전 교회 재산의 귀속관계㉨ 06/11/07 11271
-판례 :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등 06/08/12 8768
-판례 :매수인이 잔금지급지체동안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함으로써 증가된 매도인의 양도세부담분과 손해배상 06/08/12 5918
-판례 :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그 합의해제를 무효화시키고 해제된 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의 가부 06/08/12 6692
-판례 :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 등 06/08/06 8256
-판례 : 전유부분 대지지분을 함께 분양매수로 대금모두지급했지만 대지지분 이전등기를 경료못한자의 지위 06/08/06 6521
-판례 : 민법 제1011조 제1항에 규정된 ‘상속분의 양도’의 의미 등 06/08/06 5606
-판례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과 제6조가 무효인 계약에 적용 여부등 06/09/17 12684
-판례 : 사실혼관계 종료(생전, 사망 각)경우,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06/08/06 6041
-판례 : 의료법인 부도로 신축공사가 중단된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경우와 주무관청의 허가 등 06/08/06 9792
-판례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 및  말소등기의무가 집행불능인 경우의 전보배상 등 06/08/06 8604
-판례 : 건축자가 대지를매수해 집합건물을 건축하였으나 대지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못경우 수분양자의 지위 06/07/19 8040
-판례 : 부동산매매계약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매대금지급의무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동시이행관계 06/07/18 8150
-판례 : 농지법상‘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의 의미 등 06/07/18 10773
-판례 : 매매목적부동산중 일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경우와 동시이행항변 06/07/18 6112
-판례 : 한정승인신고 수리여부심판의 가정법원이 실체적요건을 문제삼아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할수있는지 06/07/18 5945
-판례 : 구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따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허위 보증서나 확인서㉨ 06/10/20 13824
-판례 :  선순위상속권자인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포기하여 다음상속순위인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경우 06/07/17 6619
-판례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위한 전세권설정등기 경료후 그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등 06/07/17 8954
-판례 :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는 경우 등의 법률관계 06/07/17 13941
-판례 : 거래계약허가구역안의 토지거래계약체결 당사자 사이에 그 계약 완성을 위한 협력의무 여부 등 06/07/17 9162
-판례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의 확정후 또는 확정과 동시에 집행불능이 되는 경우등 06/07/17 8565
-판례 :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민법제364조의 저당권 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 해당 여부 06/03/30 7598
-판례 : 저당권자가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방해행위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등 06/03/30 6865
-판례 : 토지에 저당권과 함께 지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지상권의 효용 및 방해배제청구권의 내용 06/03/30 7472
-판례 : 근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하면서 근저당권말소요구경우 06/03/30 9368
-판례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시기 등 06/03/30 10548
-판례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별표]가 위헌인지 여부 06/03/30 7453
-판례 : 토지거래허가구역내토지를 미등기전매하여 확정적무효인경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의 적용여부 06/03/30 11359
-판례 : 토지등기부의 표제부에 토지면적이 실제와 다르게 등재된경우 그 등기가 등기로서 유효한지 여부 06/03/30 6463
-판례 :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무효등기경우 그등기를기초로 새법률원인으로 이해관계 맺은자 명의의 등기 06/03/30 7587
-판례 : 교회분열후 일방교회가 타방교회를 배제한채 소집개최한 당회에서 부동산증여결의하고 등기한경우 06/09/16 8212
-판례 :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한 상속인의 특별한정승인 가부 06/03/28 7043
-판례 : 특별한정승인신고의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민법을 적용한 최초의 판결 06/03/28 6420
-판례 :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 06/03/26 14408
-판례 : 종중의 대표자가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종중재산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행위 등 06/03/26 15179
-판례 : 법인의 대도시 내 지점 등의 설치와 관련된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하는 경우 등 06/03/26 12198
-판례 : 주식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등 06/03/26 13154
-판례 : 표현대표자의 명칭사용을 회사가 알면서 이에 동조하거나 방치한 경우와 묵시적 승인 책임 06/03/26 11907
-판례 :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이사회결의가 필요하고 상대방이 그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수있었던경우 06/03/26 14195
-판례 : 증권거래법등에서 50인이상 청약권유대상자를상대로 유가증권을모집하는 발행인에게 유가증권신고서.. 06/03/26 7471
-판례 : 조세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의'수도권안에 소재하는 당해사업용 고정자산'의 의미 06/03/26 7483
-판례 : 이사의 회사에대한 손해배상책임인정시 당해이사의 임무위반경위등 제반사정참작과 손해배상액제한가부 06/03/26 11542
-판례 : 이사가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지는 법령에위반한행위의 의의 및 이에 경영판단의 원칙의 적용여부 06/11/07 14416
-판례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임무에 위배한 배임행위에 이사회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다는이유로 면책가부 06/03/26 15895
-판례 : 주주총회의 감사선임결의만있고 피선임자가 회사와 임용계약 체결없는 감사의 지위와 감사변경등기 06/03/26 11955
-판례 :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에 가스공급시설의 '운영'에 관한사업의 포함여부 06/03/26 8889
-판례 : 종중의 규약관행으로 매년 일정한날 일정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집합하여 온경우의 종중회의 소집절차 06/03/26 10787
-판례 : 주식병합에 일정기간 공고와 통지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 및 사실상 1인 회사의 주식병합 06/03/26 9983
-판례 : 지방세법의 취득세등록세면제의 용도구분비과세 비영리사업자의 "그 사업에 사용" 의미와 판단기준 06/03/26 9850
-판례 :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하자이유로 감독청의 취임승인처분의 취소무효확인을구할 법률상이익 유무 06/03/26 8593
-판례 :  지방세법 용도구분비과세의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혹은 수익사업에 사용여부의 판단기준 06/03/26 7809
-판례 : 취득세 등록세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납부세액이 부당이득해당경우, 신고행위의 당연무효 판단기준 06/03/26 8147
-판례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구성요건중 회계처리기준의 위헌규정 여부 06/03/26 8120
-판례 :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학교법인 이사직무대행자의 법적 지위 및 권한 범위 등 06/03/26 10578
-판례 :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한 상법규정취지 및 어느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때의 의미 06/03/26 10043
-판례 : 법인의 대도시내에서의 부동산등기에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도록한 지방세법의 위헌성 여부 06/03/26 10851
-판례 : 주무관청의 허가 없는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의 효력 등 05/12/14 10612
-판례 : 부동산의 공유자 중 한 사람의 진정명의회복 원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 단독 청구 가부 등 05/12/14 8614
-판례 :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 등기원인의 의미 등 05/12/14 6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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