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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요법령 등기관련 대법원판례 규칙 예규 및 선례 (LEX) 작성일 조회
-농지보전부담금 납입 조건부 농지전용협의가 된 경우 등기신청시 납입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12/10/02 6518
-신탁종료로 위탁자 이외의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첨부여부 12/10/02 6710
-집합건물법제정이전에 건축된 구분건물의법정대지이외토지에대하여 구분건물최종소유자의 대지권표시등기신청절차 12/10/02 4216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체비지가 환지처분의 공고일 이전에 양도된 경우의 등기절차 12/10/02 585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따라 토지소유권보존등기 및 담보권등 권리등기를 신청경우 납부할 등기신청수수료 12/10/02 6427
-「임대주택법」제18조제2항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절차 12/10/02 6200
-근저당권이전등기 신청시 원인서면에 채무자의 날인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12/10/02 10262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총회의 의사록에 기명날인 할 자 12/10/02 7230
-토지거래계약허가가 취소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직권말소가부 12/10/02 4898
-매매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후에 건물을 증축한경우 합의해제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신청가부 12/10/02 5536
-등기신청시제출하는 외국인및재외국민의 주소를증명하는서면으로 국내공증인이작성한 주소공증서면도 가능한지여부 12/10/02 6990
-분할계획서에 분할로인하여 이전되는 근저당권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않은경우 분할로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가부 12/10/02 7015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공유지분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을얻었으나 협의분할에의한 상속등기가 먼저된경우 12/10/02 6972
-공장재단을 담보신탁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12/10/02 4837
-국가가 국세체납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12/10/02 5954
-신탁행위의 특약으로“위탁자겸수익자 사망시에 신탁재산의 귀속권자를 수탁자로 지정”한경우 등기신청절차 12/10/02 4486
-망인의 장남이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승계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할 서면 12/10/02 5708
-개방형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위한 등기요건 12/10/02 5578
-중복등기 중 한 등기기록에 다른 토지를 합병하는 등기가 마쳐진 경우의 중복등기 정리절차 12/10/02 6233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한 확정증명원에 의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가부 12/10/02 5221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지상권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12/10/02 5867
-부동산등기용둥록번호를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변경하는 등기신청의 가부 12/10/02 6678
-공유자 중 1인이 가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말소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12/10/02 5850
-전산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등기원인증서나 위임장에 날인할 수 있는지 여부 12/10/02 415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 신청범위 12/10/02 5524
-종중명의로 농지취득가능사실의발생을 정지조건으로한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 조건부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부 12/10/02 9154
-제적부에 호주상속인으로 기재되지 않은 망 장남의 상속인들의 상속분 12/10/02 617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대 사회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통합하여 촉탁할 수 있는지 여부 12/10/02 5115
-한국감정원이 등기부 등·초본 발급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12/10/02 4305
-등기신청인에대하여 단순히 금전채권이 있음을 소명하는자가 등기신청서와 첨부서면의 열람을 청구할수있는지 12/10/02 4877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12/10/02 10444
-임차권설정등기의 차임을 임차인의 연매출의 일정비율로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 12/10/02 3985
-판결확정 후 부동산의 표시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12/10/02 5707
-신탁등기를 마친 부동산에관하여 위탁자의조세채권자가 소유권이전및 신탁말소등기를 대위 촉탁할수있는지 12/10/02 6197
-교회가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 12/10/02 8434
-2순위이하 상속인이 등기권리자로 상속등기를 신청할때 피상속인의 입양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12/10/02 4620
-소유권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등기 가부 및 그 절차 12/10/02 6359
-대위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신청 시 첨부서면 12/10/02 7997
-근저당권자가 파산이 종료된 법인인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방법 12/10/02 8695
-토지거래허가절차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하는 가처분권자가 승소확정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경우 저촉등기말소 12/10/02 8250
-지적공부상 소유자의 주소표시 중 지번이 누락된 경우 대위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절차 12/10/02 6882
-공익법인아닌재단법인이 기본재산에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때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요부 12/10/02 7490
-전입신고일과같은날 종전주소로 소유권이전등기를하고 새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 선행여부 12/10/02 7461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할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12/10/02 9876
-신탁등기를 마친 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원부의 기재변경을 일괄신청 할 수 있는지 여부 12/10/02 6456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아파트동 상가동을 별개동건축경우 일부준공이전고시한 아파트동만 소유권보존등기 신청가부 12/10/02 6147
-위탁자가 토지의 일부지분을 신탁하여 수탁자와 공동소유가 된경우 공유물을 분할하여 등기하는 절차 등 12/10/02 6164
-구 임대건설촉진법 등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12/10/02 6142
-하천법시행전까지 미보상으로 하천구역제외된 댐저수구역내 등기부상 사유토지와 등기부등초본교부수수료 12/10/02 4300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사무를 위임받은 시도지사가 압류(말소)등기촉탁경우 등기신청수수료의 면제여부 12/10/02 4619
-신탁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 12/10/02 7452
-매매계약 체결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다가 허가구역 지정해제된 경우 등기신청서에 기재할 원인일자 12/10/02 7723
-관공서가 토지분할등기를 촉탁한 경우 등기필정보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12/10/02 5496
-지상권설정등기신청서에 법인인 등기권리자의 취급지점을 표시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부에 기재 가부 12/10/02 6296
-가처분권리자가 승소판결아닌 가처분후의 양도를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경우 가처분후가압류등기 말소가부 12/10/02 6625
-주택법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해당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12/10/02 5999
-지하철도 소유위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에 철도운행의 소음진동은 건축주책임이란 내용의 특약사항등기 가부 12/10/02 6426
-지적소관청이 지적도 미등록 토지로서 토지대장을 직권말소한 경우 그 토지의 말소등기 촉탁 가부 12/10/02 5899
-가처분등기가 경료된후 피보전채권을 양수한자가 양도인이한 가처분등기의 효력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12/10/02 6828
-임대인의 대리인 작성의 임대차계약서에 일자확정의 청구에 임대인의 서명날인 또는 인감증명 첨부 요부 12/10/02 6183
-회사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신청시 납부할 등기신청수수료 및 등록세 12/10/02 9372
-공유물분할약정을 원인으로 지분이전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12/10/02 5702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된후 등기신청전 일부 공유자의 지분에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된 경우와 말소등기 12/10/02 5983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다른 등기신청을 위하여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선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12/10/02 6154
-국유재산의 관리청변경등기 신청시 첨부할 서면 12/10/02 5554
-확인서면 작성 시 우무인이 없는 경우의 처리방법 12/10/02 9036
-금융기관 대표자의 취급지점 업무처리 가능 여부 12/10/02 6917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시 등기관의 심사방법 12/10/02 8013
-전산이기 착오로 인한 공유지분 경정등기 절차 12/10/02 6783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사인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신청인과 첨부할 인감증명 12/10/02 6863
-선수협약 당사자의 지위이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가능 여부 12/10/02 5663
-근저당->예고등기->근저당실행및매각->소유권이전->종전소유자들만상대로 이행판결과 등기절차, 예고등기말소 12/10/02 8510
-합자회사의 파산관재인이 포기한 재산처분시 첨부하는 인감증명서 12/10/02 6930
-선박국적증서사본이 선박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의 첨부서면인지 여부 12/10/02 638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12/10/02 10073
-인접한 2개의 구분건물을 세로구획에서 가로구획으로 변경한 경우 부동산표시변경등기의 가부 12/10/02 5212
-「주택법」제1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신탁된 토지의 합필 가부 12/10/02 5982
-공장재단의 구성물 중 일부가 분리된 경우의 첨부서면 12/10/02 6565
-‘국 관리청 OO군’으로 표시된 등기명의인표시를 ‘OO군’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12/10/02 6737
-묘토인 농지를 제사주재자가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첨부 여부 12/10/02 10843
-법인이 소유자인 경우 법인의 분사무소 명칭으로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등 12/10/02 6374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12/10/02 1396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이후 한정승인을 원인으로 상속등기를 말소·경정할 수 있는 지 여부 12/10/02 6229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첨부정보의 형식 12/10/02 9450
-민법시행(1960.1.1)전 여호주가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한후 민법시행이후 사후양자를 선정한경우의 재산상속관계 12/10/02 744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학교장에게 위임한 경우 소유권보존등기 촉탁절차 12/10/02 6089
-축사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12/10/02 7369
-선박을 해저 지면에 고정한 경우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2/10/02 8102
-소송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소송위임장만을 첨부하고 등기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12/10/02 6923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원인증서의 대표자 표시 12/10/02 8462
-「주택법」제40조제3항의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록세 및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여부 12/10/02 1085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을 받아 축조된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절차 12/10/02 8969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재건축사업으로 축조된 건축시설의 소유권보존등기절차 12/10/02 8096
-누락된 합동환지등기 촉탁시 공유지분을 재산세부과 면적기준이나 공유자들의 약정으로 정할수 있는지 여부 12/10/02 6475
-일부지분이 그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매각된 경우 후순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방법 12/10/02 8217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않은 집합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경우 첨부할 부동산표시를 증명하는서면 12/10/02 7969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승소확정판결에따른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경우 후순위 가처분권리자의 승낙서 첨부여부 12/10/02 8862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서면 제출 여부 및 종종의 농지취득 가부 12/10/02 13199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에 따른 대지권등기 12/10/02 7175
-집합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할 건축물대장 12/10/02 6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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