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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요법령 등기관련 대법원판례 규칙 예규 및 선례 (LEX) 작성일 조회
-입목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부상의 이해관계인의 범위 12/10/02 7795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처분 허가서의 유효기간 12/10/02 9658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절차 12/10/02 14434
-구분소유자들이 대지사용권의 일부를 동일집합건물의 다른구분소유자에게 양도와 대지권비율의 변경등기절차 12/10/02 9823
-증여한 건물을 등기명의인(증여자) 단독으로 규약상 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신청경우 증여계약서에 검인 요부 12/10/02 11571
-유치원 건물을 매도할 때 유치원 경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방법 12/10/02 8661
-1950. 6. 25. 사변으로 인하여 멸실된 등기부의 멸실회복등기 신청기간 12/10/02 5599
-종중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 경정등기의 한계 12/10/02 10659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종전 채무자의 표시변경등기 생략 가부 12/10/02 9388
-외국통화로 표시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내국통화로 변경하는 등기 12/10/02 7873
-수용을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보상을 증명하는 서면 12/10/02 6613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공장저당권설정등기 가부 12/10/02 782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폐치·분합에 따른 등기절차 12/10/02 5932
-공증인이 관할구역을 벗어난 곳에서 유언공정증서 작성이 가능한지 여부 등 12/10/02 682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후 지분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 12/10/02 8754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12/10/02 6627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유증한 후 사망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12/10/02 6872
-존속기간이 만료된 건물전세권의 존속기간 변경없이 전세권의 범위를 축소하는 전세권변경등기 가부 12/10/02 6944
-종중이 공익사업토지취득보상법률 제91조의 환매권을 행사하여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12/10/02 11221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전체 토지 중 일부 토지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12/10/02 6780
-실종선고로 인한 재산상속 (선례변경) 12/10/02 5736
-선박의 객실을 구분하여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2/10/02 6103
-공유물분할판결의 변론 종결 이후 일부 공유자의 지분이 이전된 경우(선례 변경) 12/10/02 8957
-처분위임을 받아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첨부할 인감증명서 12/10/02 7740
-채권자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록세 납부 여부 12/10/02 9365
-대위 상속등기 이후 인지판결에 의하여 선순위 상속인이 출현한 경우 12/10/02 6194
-임대주택법 제12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근저당권변경등기에 대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범위 등 12/10/02 7202
-환지등기의 촉탁 가능 여부 12/10/02 5817
-수용재결한 미등기 토지가 재결 이후에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의 수용에 따른 등기신청 절차 12/10/02 7667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증명서면 등의 인감날인 12/10/02 7437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12/10/02 7120
-대지권등기 된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12/10/02 571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가처분등기 이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및 다른 제3자의 권리등기 12/10/02 10379
-아파트명칭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의 등기 신청수수료 12/10/02 7953
-사망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방법 12/10/02 7445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등기신청 절차 12/10/02 6004
-민법시행 전에 무후가가 된 호주의 상속재산 귀속 12/10/02 5714
-등기부 열람수수료 및 등기 신청수수료 면제 가부 12/10/02 6483
-1975년 지적법 개정 전에 지적복구된 대장등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12/10/02 6654
-대지권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아니한 집합건물 낙찰자의 대지권 등기 방법(선례변경) 12/10/02 8391
-건물의 특정층 전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신청과 도면 첨부(선례변경) 12/10/02 6899
-거래가액 경정등기 가부 12/10/02 6400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의 가부 12/10/02 662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적용 가부 12/10/02 6750
-국이「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12/10/02 6834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를 피상속인(부)에서 공동상속인 중 모(친권자)로 하는 경우 이해상반행위여부 12/10/02 8073
-인근 토지를 구분건물의 부지로 하는 방법 12/10/02 5959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지분만에 관하여 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절차 12/10/02 5991
-도시개발사업 분양처분따른 사업시행자가 그 대지 보존등기와 함께 신청할 담보권등 권리등기가 누락된경우 12/10/02 6238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첨부하는 검인조서의 기재내용 12/10/02 9389
-유증자의 등기필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의 유증에 따른 등기신청 12/10/02 7787
-국가사무인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사무위임받은 시장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촉탁과 등기신청수수료 면제 12/10/02 7428
-민법 시행 전 호주가 상속인이 없어 절가가 되었을 경우 유산의 귀속자 12/10/02 5815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관공서에 해당하는지 등 12/10/02 6571
-건조 중인 외국선박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가부 12/10/02 7028
-「농지법」상 농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면 12/10/02 11046
-건축물대장없는 미등기건물에대한 채권자대위에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 12/10/02 11532
-집합건축물대장상 전유부분의 호수가 변경된 경우, 부동산표시변경등기 가부 12/10/02 6268
-사해행위취소의 확정판결로 인한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촉탁의 가부 12/10/02 600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의 가부 12/10/02 634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에의한 소유권보존등기 경료에따라 중복등기가된경우 그정리절차 12/10/02 8075
-법인 아닌 사단이 농지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할 수 있는지 여부 12/10/02 8617
-재건축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 등 12/10/02 8288
-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의 가부 12/10/02 6184
-채권자대위소송의 판결에 기하여 제3의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 가부 12/10/02 7384
-주택법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 이후 경료된 가압류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12/10/02 5593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호적등본의 첨부 여부 12/10/02 9113
-등기부상에 기재된 거래가액의 경정등기 가부 12/10/02 6398
-근저당권설정등기시 각 근저당권자별 공유지분표시의 가부 등 12/10/02 7820
-법률상 이의신청에따른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이 부적합하다는 통보서가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갈음 가부 12/10/02 7220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이해관계인의 승낙 등 12/10/02 11299
-상속인을 상대로 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소증명서면 첨부 요부 12/10/02 6277
-재결 전에 소유권 변동이 있을 경우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절차 12/10/02 646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가부 12/10/02 7898
-공유물분할 조정조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절차 12/10/02 8499
-유증 부동산이 분할된 후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12/10/02 6493
-신탁예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가등기시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등의 첨부 요부 12/10/02 11408
-환지예정지 농지의 신탁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요부 12/10/02 12282
-환지등기 촉탁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여부 12/10/02 7806
-계약 당사자중 한 당사자만이 자신의 서명 또는 날인에 대하여 인증촉탁을 하는경우 등 법무부 공증 질의회신 07/03/21 7864
-순차이루어진 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중간자에 패소, 최종자에 승소경우 예고등기 말소촉탁 가부(선례변경) 12/10/01 8732
-등기부에 기재된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다른 등기신청의 가부 12/10/01 6415
-사망한 피상속인 명의 대장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12/10/01 6017
-재단법인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등기신청 시 주무관청의 허가서 첨부 요부 12/10/01 8643
-전유면적 증가를 원인으로 구분건물의 건물표시변경등기신청시 규약의 첨부 요부 12/10/01 6267
-재판상 화해조항에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예고등기의 말소방법 12/10/01 6626
-대지사용권의 이전등기에 있어 “구분건물 신축한 자”의 지위를 분양보증회사가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12/10/01 5598
-소유권이전등기의 필요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조정조서에 기한 등기 가부 12/10/01 6611
-토지의 수탁자와 건물의 소유명의인이 동일한 경우 대지권등기의 가능 여부 12/10/01 5285
-합유지분 이전등기의 말소 가부 12/10/01 6908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부 12/10/01 6966
-신탁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게 된 경우 12/10/01 5868
-사회복지법인의 농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12/10/01 9268
-수협중앙회가 어선원 보험료 등의 체납처분을 원인으로 압류등기 촉탁 경우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여부 12/10/01 5395
-상속재산의 경매분할을 명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속등기절차(선례변경) 12/10/01 6671
-지역농업협동조합의 합병에 따른 근저당권등기 말소(선례변경) 12/10/01 8833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서 작성방법 12/10/01 13265
-근저당권변경등기상의 근저당권자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지 여부 12/10/01 7826
-현황조사서를 첨부하여 구분등기의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12/10/01 5618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ㆍ이전명령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12/10/01 12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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