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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요법령 등기관련 대법원판례 규칙 예규 및 선례 (LEX) 작성일 조회
-판례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상법제374조제1항제1호 영업의 양도의 의미 및 영업의 동일성 판단기준 05/04/05 10697
-판례 : 회사 임원의 책임과 경영판단의 법칙 05/04/05 15103
-판례 :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주금납입을 대신해 준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05/04/05 9409
-판례 : 이사변경등기의 실체적 효력 유무 및 이사회결의 무효확인판결의 대세효 유무 05/04/05 14592
-판례 : 일시이사의 직무를 행할자를 선임할수있는 요건인 필요한때의 의미 및 기준 05/04/05 11415
-판례 : 비상장 비등록 법인이 발행한 주식가액의 평가 방법 05/04/05 13989
-판례 : 주주들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발생한 실권주를 재배정받을 경우 신주인수권의 평가방법 05/04/05 8790
-판례 : 회사설립등기후 주식납입대금을 바로인출하였으나 이를 납입금상당자산의 양수대금으로사용한경우 05/04/05 9180
-판례 :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수있는 상호의 판단 기준과 이른바 상호의 역혼동에 의한 피해인정기준 05/04/05 10861
-판례 : 2차납세의무 부담하는 과점주주 및 주권발행전 주식양도와 하자치유 05/04/05 8463
-판례 : 조세특례제한법의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범위 05/04/05 10907
-판례모음 : 설립중의 회사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등 05/04/05 10533
-판례 : 이사의 회사에대한 책임을 총주주의동의로 면제함에 있어 사실상 1인주주의 동의 등 05/04/05 9912
-판례 :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선관의무위반 05/04/05 12891
-판례 : 대표이사의 대표권한을 초과행위의 효력과 대표권한 범위내에서 개인적이익을 위하여 권한을 남용한 행위의 효력 05/04/05 12589
-판례 : 주주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대리인에의 위임을 회사가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등 05/04/05 9764
-판례 : 주식취득 통지의무의 적용 범위 및 의장자진퇴장후 주주들이 임시의장선출하여 진행한 주주총회 05/08/17 13050
-판례 : 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 범위 내의 행위의 의미 05/04/05 12248
-판례 :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허가의 법적 성질 및 부관의 허용 여부 05/04/05 8891
-판례 : 사임한 이사의 직무수행권 인정 여부 05/04/05 10704
-판례 : 임기만료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표자의 업무수행권의 범위 등 (판례 모음) 05/04/05 14553
-판례 :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적법성 판단 기준 등 05/08/17 15654
-판례 :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상대방, 부기등기말소의 소 06/11/05 12067
-판례 :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요건과 기판력㉨ 05/04/05 15743
-판례 : 사건이 등기할것이 아닌때의 의미 및 이 경우 등기관 잘못으로 마쳐진 등기의 효력, 즉일(당일)보정의 의미 05/04/05 8613
-판례 :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의미 05/04/05 6975
-판례 : 소유권이전등기의 멸실회복등기에 있어서의 추정력 05/04/05 8783
-판례 : 무효인 등기의 유용이 허용되는 요건 05/04/05 8009
-판례 :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소멸후  그저당권부채권에 압류및전부명령을받아 저당권이전의부기등기를한경우 06/11/08 10218
-판례 :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경우 05/04/05 9251
-판례 : 퇴임한 이사가 후임이사의 취임까지 권리의무를 갖는경우 이사의 퇴임등기 기간의 기산일㉨ 05/04/05 17048
-판례 : 공동대표 중의 1인이 단독으로 총회를 소집한 경우 그 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여부 05/04/05 8934
-판례 : 사단법인의 정관의 법적 성질 및 정관과 다른 내용의 사원총회 결의 05/04/05 10344
-판례 : 주권발행의 효력발생 시기 05/04/05 8350
-판례 :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대한 질권설정이 가능한지 여부 및 그 질권설정의 방법 05/04/05 8364
-판례 : 정관의 규정으로 주식의 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지 여부 05/04/05 10442
-판례모음 :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방법 및 효력 등 05/04/05 17523
-판례 : 회계장부 열람등사가처분의 허용여부 및 그 허용방법, 이유기재 정도, 행사 범위, 행사횟수의 제한 여부 05/04/05 11343
-판례 : 주주가 직접 회사와 제3자가 체결한 계약의 무효주장이나 권리행사의 금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05/04/05 8441
-판례 :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의 대상에 자회사의 회계장부가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05/04/05 8682
-판례 : 법원 가처분결정으로 재단법인 이사직무대행자로 선임된자의 법적지위 및 권한범위 05/04/05 11613
-판례 : 이사의 임기만료 전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05/04/05 11099
-판례모음 : 전원출석 주주총회의 법적 효력 05/04/05 14242
-판례 : 주주권이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주주권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상실되는지 여부 및 상실사유 등 05/04/05 11176
-판례 : 임기만료 전의 이사 해임에 관한 상법 제385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 05/04/05 12366
-판례 :  이사회 결의요건 충족의 기준시점 및 이사회 결의없는 대표이사 행위의 효력 06/10/19 16431
-판례 : 등기부표시와 실제 건물의 동일 여부에 대한 결정 기준 및 독립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 등 05/04/05 7046
-판례 : 민법상법인의 이사회결의에 부존재 혹은 무효 등 하자가있는경우 그 무효의 주장시기 및 방법 05/04/05 11889
-판례 : 주식회사의 등기된 이사 및 감사와 등기되지 않은 이사 및 감사의 직무권한의 차이 05/04/05 12276
-판례 : 제3자가 표현대표이사에게 회사를대표할권한이있다고 믿은데 중과실있는경우 회사의 제3자에대한 책임 05/04/05 10569
-판례 : 이사선임주주총회결의 취소판결확정경우 위결의로 선임된 이사들에의해 선정된 대표이사의 자격 05/04/05 14275
-판례모음 : 1인회사인 주식회사에서 주주총회 개최사실이없었음에도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된 경우 등 05/04/05 17198
-판례 : 법인이 조세를 체납한 경우 그 대표자 개인도 책임을 지는지 여부 12/10/15 10241
-판례 :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과 손해배상 책임 12/10/15 13848
-판례 : 주주의 이사회회의록 및 회계장부와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권의 행사가 부당한지여부의 판단기준 12/10/15 12818
-판례 :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가 이사 해임사유인지 여부 12/10/15 9260
-판례 :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에 있어서 무효원인 등 - 경영권 공격과 방어 (M&A) 12/10/15 10835
-판례 : 회사의 자기주식취득 예외적허용경우 및 자기주식취득금지규정위반 자기주식취득의 효력 12/10/15 9612
-판례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상 감사인의 의미 및 신주발행시 가장납입 등 12/10/15 9060
-판례 :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는 상법제374조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 양도의 의미 12/10/15 10447
-판례 : 상법상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의 허용여부 및 전환사채발행유지 청구의 행사 기한 등 - M&A 12/10/15 13836
-판례 : 이중대표소송과 지배회사주주의 대표소송에 있어 원고적격 12/10/15 12414
-판례 : 형식상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나 실질적사주인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여부 12/10/15 9640
-판례 : 신탁계약으로 건물을신축하여 토지수탁자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시 신탁등기병행경우 등록세 12/10/15 9786
-판례 : 수도권지역설립5년경과법인이 서울로전입후 5년내에 수도권소재 부동산취득경우 등록세중과여부 12/10/15 10567
-판례 : 상법 제22조 상호등기의 효력과 부정한 목적의 규정취지 및 상호등기말소청구의 소 12/10/15 11775
-판례 : 가장납입에의하여 주금을 납입한경우 주금납입의 효력 및 주주가 될자 납입책임자의 기준 12/10/15 10118
-판례 : 주주총회 의결권의 대리행사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여부 등 12/10/15 11650
-판례 : 주금가장납입경우 납입가장죄외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죄와 업무상횡령죄 성립여부㉨ 12/10/15 13419
-판례 : 상법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후의 회사의 책임)의 규정 취지 12/10/15 9021
-판례 : 기존회사가 채무면탈목적으로 기업형태와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 설립경우 12/10/15 13896
-판례 : 타인에게금원차용하여 주금납입하고 설립등기나 증자등기 후 바로 인출하여 변제한경우 12/10/15 10673
-판례 : 부동산등기부 사항란에 기재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접수일자의 변경을구하는 소의 적법여부 12/10/15 8367
-판례 :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경료된 타인명의등기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12/10/15 8042
-판례 : 면적단위 환산을 위한 토지표시변경등기가 말소 대상이 되는지 여부 12/10/15 7146
-판례 :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 12/10/15 8266
-판례 : 말소회복등기절차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무 12/10/15 7198
-판례 :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법말소되어 그부동산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지못한 근저당권자의구제방법 12/10/15 7657
-판례 :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 12/10/15 9892
-판례 : 복수의 가등기권리자중 일부권리자가 단독으로 자기지분에관한 본등기를 청구할수있는지 여부 12/10/15 9226
-판례 : 등기신청서기재사항이 등기원인을증명하는서면과 부합하지아니함에도 신청서대로 등기된경우 12/10/15 7097
-판례 : 이사회결의및 소집절차없이이루어진 주주전원출석 및 만장일치로행한 주주총회결의의효력 12/10/15 13170
-판례 : 3자간등기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실명법유예기간경과후 신탁자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한경우 등기효력 12/10/15 7919
-판례 :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를 취한 경우의 해석방법 12/10/15 7467
-판례 :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의 방법 12/10/15 8142
-판례 : 단지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것과같은 외관을갖춘 제3자명의등기의 효력 12/10/15 6803
-판례 : 종전회사 흡수합병시 그 지점을 소속만 합병회사의 지점으로 바꾸어 유지존속시 부동산등록세 중과 12/10/15 8983
-판례 :  전 소유자의 사망 이후에 그 명의로 신청되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12/10/15 6815
-판례 : 협의분할에의한 상속등기신청시 상속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12/10/15 8643
-판례 : 대도시내로 본점전입 5년미경과 법인이 대도시내 설립후 5년경과법인을 합병후 부동산취득시 등록세 12/10/15 9559
-판례 : 금지사항부기등기마쳐진 주택건설대지에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등기내지압류등의 가부 12/10/15 6165
-판례 :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 12/10/15 7715
-판례 :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말소된후 부동산경락으로 근저당권소멸경우의 근저당권자 구제방법 12/10/15 6621
-판례 : 부동산실명법 시행후 계약명의신탁약정을 한경우 명의수탁자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 12/10/15 7390
-판례 : 부속건물을 본건물과는 별도로 1개의 독립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에 그 효력 12/10/15 6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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