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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요법령 등기관련 대법원판례 규칙 예규 및 선례 (LEX) 작성일 조회
-소유자로 복구 등록된 대장상 소유명의인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적용 가부 12/10/01 627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이전고시일 이전에 등기원인이 발생한 경우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촉탁전.. 12/10/01 7299
-환지 등으로 토지대장이 폐쇄된 지번의 토지등기부가 존재하는 경우등 12/10/01 10940
-일본인 명의 재산의 권리보전방법 12/10/01 6805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에 의한 환매등기시 환매권자 12/10/01 8712
-거래신고의 거래가액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재신고한 경우 거래가액 경정등기 가부 12/09/28 9399
-재산세 과세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12/09/28 10734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이해관계인의 승낙 12/09/28 6933
-가처분등기가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12/09/28 7476
-임차권부채권가압류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12/09/28 5631
-가처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 당사자일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방법 12/09/28 7778
-가처분권리자가 승소판결에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당해 가처분등기의 말소 촉탁을 신청한 경우 12/09/28 8412
-대위에 의한 공유물분할등기 신청가부 12/09/28 7401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처분시 제출하여야 하는 본국 관공서의 인감증명 12/09/28 6815
-재외국민의 유증에 의한 등기절차 12/09/28 6114
-대지권등기 전에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된 경우 12/09/28 7159
-신탁된 토지를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등기의 가부와 신탁등기말소방법 등 12/09/28 8037
-상속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12/09/28 7046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신청시 종전 건물과 토지에 관한 제한물권 등의 존속여부 12/09/28 6896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첨부 여부 12/09/28 10372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방법 12/09/28 8902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재혼한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인지 여부 12/09/28 5933
-개정된 지적법 시행 전에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복구된 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12/09/28 5612
-제3취득자의 채권자신청의 경매절차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시 전소유자에대한 가압류등기의 말소(선례변경) 12/09/28 7106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명의 유효기간 12/09/28 8044
-근저당권등기의 채권최고액 증액등기신청시 등기신청수수료액 12/09/28 8213
-가등기의 등기원인과 본등기의 등기원인이 다를 때 등기방법 12/09/28 6349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적용가부 12/09/28 6349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종중의 농지 취득 가능 여부 12/09/28 10056
-특정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지분을 포기한 경우 소유권경정등기 가능 여부 12/09/28 6889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상속등기 경료 여부 12/09/28 6772
-동일가적 내에 없는 여자와 계부의 상속분 12/09/28 6017
-화교협회 호적등기부등본을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할 수 있는지 여부 12/09/28 7213
-지방자치단체 산하 사업소장이 압류등기촉탁 가능 여부 12/09/28 5304
-상속인을 상대로 한 판결에 의한 말소등기신청시 주소증명서면 첨부요부 12/09/28 6314
-부동산에관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일정한 금원의 지급을명한 판결에의한 등기신청가부 12/09/28 5848
-부동산을 매수한 피상속인 사망경우 공동상속인중 1인의 자기 법정상속 지분만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가부 12/09/28 623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축조된 미등기건물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 가부 12/09/28 7666
-주택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사항의 부기등기 가부 12/09/28 7149
-부부재산약정등기 12/09/28 470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적용 대상이 되는 지 여부 12/09/28 6387
-폐유조선 및 플로팅 도크의 부동산 등기능력 12/09/28 5791
-중복등기가 아님에도 폐쇄된 등기용지의 부활 12/09/28 7163
-토지소유권의 일부지분만이 대지권이 된 경우의 대지권비율의 표시 12/09/28 6242
-처분금지가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절차 12/09/28 6619
-처분금지가처분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 절차 12/09/28 7756
-1995.6.30. 이후 토지대장에 주소가등록된경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적용가부(선례변경) 06/08/13 669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적용대상이 되는 지 여부 12/09/28 6162
-귀속부동산 매각 및 담당공무원의 착오와「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적용 가부 12/09/28 6134
-1995년 6월 30일 이후에 다른 등기가 경료된 경우「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적용가부 12/09/28 7077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등기 이후에... 12/09/28 6725
-수용의 대상인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이 재결 전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 12/09/28 6574
-구획정리 완료(환지)의 사실이 기재된 대장만을 첨부한 환지등기의 신청 가부 12/09/28 5375
-분필등기가 누락된 토지에 대한 등기처리 절차 12/09/28 6035
-중복등기 정리절차 12/09/28 689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분묘1위당 600평이내 농지를 종중의 위토로 취득가부 12/09/28 10177
-공동인명부가 멸실되어 등기부가 폐쇄된 경우 12/09/28 6118
-6.25사변으로 인하여 등기부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나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경우 12/09/28 6065
-금전채권자의 대위에 의한 등기신청 12/09/28 7152
-채권자 대위에 의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 신청 가부 12/09/28 6206
-매매계약체결당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그후일시 허가구역지정해제된경우 토지거래허가서 첨부요부 12/09/28 7424
-한정치산자와 후견인이 공동상속인으로서 협의분할을 할 경우 12/09/28 6243
-동일부동산에 접수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수개권리에관한 등기말소경우의 등기신청수수료 및 등록세 12/09/28 8475
-종중이 종원의명의로 사정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그 종원의 상속인중 1인이 단독명의로 보존등기를한 경우 12/09/28 8230
-변론종결전 공유자가 제3자로변경되었으나 종전공유자를당사자로선고된 공유물분할판결에의한 등기의가부 12/09/28 5613
-중복등기 정리절차 12/09/28 7167
-사업시행자가 체비지에 대한 등기촉탁을 거부할 경우 판결을 근거로 직접 등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12/09/28 5643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채권관리자가 일반적인 등기신청 위임장을 첨부하여 등기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12/09/28 5531
-여호주가 신민법시행전 실종기간만료로 사망간주되었으나 실종선고는 신민법시행이후인경우 상속권귀속자 12/09/28 5714
-개정민법시행 전(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 대습상속지분 12/09/28 5986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토지거래허가서 및 검인계약서 제출 여부 12/09/28 11328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외국인이 본국 이외 국내 공정증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한지 여부 12/09/28 6873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절차 12/09/28 8324
-토지합필등기 가부 12/09/28 5996
-공유자중 일부의 지분포기로 남은공유자에 권리귀속으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검인을 받아야하는지여부 12/09/28 10071
-위탁자가 서로 다른 수탁부동산의 대지권등기 12/09/28 6950
-신탁의 해지로 인한 신탁재산의 귀속과 가처분권자의 승낙 12/09/28 7257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문서에 대한 확정일자의 재부여 가부 12/09/28 5178
-공장저당법 제7조에의한 근저당권변경 및 목록기재변경시 등기필증 첨부 여부 12/09/28 9434
-등기관이 직권 정리할 중복등기 해당 여부 및 지적공부 없는 토지의 멸실등기 절차 12/09/28 7663
-미등기 공유토지의 일부공유자에 대하여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12/09/28 6493
-화해권고결정의 확정 후 공유물분할등기 전에 공유자 중의 1인이 사망한 경우 공유물분할등기 절차 12/09/28 8977
-국세청으로 관리청이 첨기된 잡종재산의 멸실등기와 관리환협의에기한 관리청 변경등기 신청절차 12/09/28 6042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그 등기에 터 잡은 저당권설정등기의 직권말소 12/09/20 6540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주소가 호적부와 상이한 경우 상속등기절차 12/09/20 8200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 공증을 받아야 할 서면 12/09/20 8765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 확인서면의 작성권자 12/09/20 8225
-등기용지의 상당구를 잘못 기재한 경우 직권경정등기 가부 12/09/20 5328
-중복등기 여부 12/09/20 6507
-토지대장및 보존등기의 명의인이 "김00(종중재산)"으로 기재된경우 김00사망경우 상속등기 12/09/20 6716
-판결에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에 관한 서면의 제출 여부 12/09/20 7487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와 등록세 12/09/20 8878
-기재명령에 대하여 항고를 한 경우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12/09/20 4735
-이전등기말소판결의 변론종결후에 회사분할을 등기원인으로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12/09/20 5469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하여 임차권설정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12/09/20 5469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시 행방불명인 재외국민의 주소증명 서면 등 12/09/20 7360
-소유권보존등기말소의 승소판결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12/09/20 6571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소멸한 권리 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12/09/20 6526
-미등기 토지의 분할후의 소유권보존등기 절차 12/09/20 6838
-시장 발행의 사실확인서에 의한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12/09/20 5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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