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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요법령 등기관련 대법원판례 규칙 예규 및 선례 (LEX) 작성일 조회
-상속재산의 경매분할을 명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속등기 절차 12/09/20 6877
-상속인이 행방불명된 경우 상속등기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12/09/20 6831
-건축물대장상 순차로 이전등록이 된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12/09/20 7255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유부분이 경락된 경우 경락인이 대지권등기를 하는 절차 12/09/20 5706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다른 상속인에 의한 상속등기시 주소증명 서면 12/09/20 5572
-토지건물 분양계약서 작성하고 건물만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납부하여야 할 인지세액등 12/09/20 5741
-재판상 화해의 당사자가 아닌 소외인이 화해조서에 의하여 등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12/09/20 5353
-소송계속 중 사망한자를 당사자로 표시한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12/09/20 5664
-건물의 특정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절차 12/09/20 6517
-순차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명한 판결에의한 등기신청시 중간취득자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여부 12/09/20 8997
-사용재결에 따른 구분지상권설정등기시 등기원인일자 12/09/20 6259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압류등기 또는 그 말소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여부 12/09/20 6671
-민법 시행전에 가족인 호주의 장남이 사망한 경우의 상속권자 12/09/20 5254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 또는 이전 하기 위하여 내국인에 위임경우 12/09/20 8692
-원고가 판결확정후 사망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12/09/20 5518
-다가구주택의 구분등기와 대장소관청의 등록거부 12/09/20 6150
-존속기간 만료된 전세권의 전세금반환채권에 전부명령을 받은경우 전세권이전등기 경료받을 수 있는지 12/09/20 5749
-부속건물의 등기관계 12/09/20 6173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에 일반건축물대장이 각각 작성된 경우 그수만큼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 여부 12/09/20 7903
-학교가 등기신청하는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12/09/20 5727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과 동시에 화의절차상 보전처분의등기 및 화의등기의 말소 방법 12/09/20 6113
-지하사용재결성립토지가 사용시기이후 소유권이전분할합병된경우 사용재결따른 구분지상권설정등기가부 12/09/20 6358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시 납부할 등록세 등 12/09/20 9261
-미등기사실증명 발급 가부 12/09/20 7782
-일부공용부분의 면적이 이를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에 산입되어 기재되지아니한 경우 12/09/20 5985
-층별로 공유물분할을 하기로 한 조정조서에 의한 건물구분등기 가부 12/09/20 6103
-조정성립에 따른 지역권설정등기신청을 당사자1인이 포기한경우 나머지 1인이 등기신청을 할수있는지 여부 12/09/20 4888
-회사분할을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및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여부 12/09/20 7766
-공유자지분에대하여 이중으로 공유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어 기업자가 상대적불확지공탁을하여 수용경우 12/09/20 5199
-농업기반공사가 저수지를 축조하기 위한 토지를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특례법에 따른 취득 및 등기 12/09/20 5752
-가등기되지 않은 대지권부분에 대하여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은경우의 등기절차 12/09/20 5414
-체비지에 대한 등기절차 12/09/20 9286
-사용재결과 구분지상권설정등기의 신청 12/09/20 5913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대지권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12/09/20 5918
-건물 중복등기 정리절차 (선례변경) 12/09/20 6908
-대장상 소유명의가 일본식 성명으로 되어 있는 경우 국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12/09/20 7056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소유권경정등기절차 12/09/20 6393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의 상업등기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 위한 절차 12/09/20 7668
-가처분등기 후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신청절차 12/09/20 6384
-국내에서 법인등기를 필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국내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등기사항 12/09/20 6607
-판결에의한 대위보존등기를 신청하는경우 보존등기명의인의 주소를증명하는서면의 첨부여부 12/09/20 5983
-사업주체의 변경과 주택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12/09/20 5758
-구분건물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된 경우 건물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12/09/20 7483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절차 (변경됨) 12/09/20 7797
-전세권등기의 존속기간 변경등기시 후순위 전세권자의 승낙서 등 첨부여부 12/09/20 6346
-구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특례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12/09/20 5287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여부 12/09/20 9075
-영농자금융자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를 위한 서류 12/09/20 859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12/09/20 6880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득한 매매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소유권경정등기시 12/09/20 7046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말소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12/09/20 7817
-합유, 총유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 12/09/20 6560
-검인을 받는 계약서에 반드시 날인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12/09/20 8261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가압류채권자의 승낙요부 12/09/20 5606
-가등기양도증서에 대한 검인 12/09/20 8879
-실제의 공유지분과 다르게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소유권보존등기 경정 절차 12/09/20 5487
-말소되는 가등기를 기초로 한 가처분등기의 말소방법 12/09/20 6163
-대지사용권이 없거나 대지의 공유지분비율과 전유부분의 공유지분비율이 다른 경우 대지권표시등기 12/09/20 5532
-집합건물법제정이전 건축된 구분건물의 법정대지이외의토지에대하여 구분건물최종소유자의 대지권표시등기신청절차 12/09/20 5816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의 이전 및 이해관계인 12/09/20 6373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차권설정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12/09/20 8549
-피상속인이 미국인일 때 상속등기절차 12/09/20 7351
-한국인남자와 중국인여자가 혼인하였으나 처가 남편의 호적에 입적기재가 되어있지 아니한 경우 상속권 12/09/20 5197
-유동화자산의 양도와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12/09/20 7253
-대장에 건축물의 주구조 및 지붕이 콘테이너로 기재된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부 12/09/20 5594
-유치원건물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유치원설립인가전에 경료된경우 경락이전등기시의 문제 12/09/20 7396
-종중이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첨부여부 12/09/20 9914
-존속기간이 만료된 건물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등기 12/09/20 5932
-신탁등기와 관련한 등기신청수수료 12/09/20 6981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등기 등의 말소절차 12/09/20 5964
-등록세가 면제되는 경우,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12/09/20 8800
-1951. 9. 7.에 사망한자의 사후양자가 1978. 5. 19. 선임된경우 상속문제 12/09/20 5429
-지분이전등기에서 이전할 지분을 잘못 표시한 경우의 경정등기절차 12/09/20 6456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12/09/20 7850
-분할된 토지면적이 단수처리된 결과 판결문상 부동산 면적과 대장상 부동산 면적이 상이한 경우 12/09/20 6616
-주택조합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신탁회사를 공동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 가부 12/09/20 6440
-미성년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는 관계로서 근저당권말소신청경우 법정대리인 선임여부 12/09/20 7096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 그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2/09/20 7242
-농촌소득사업지원기금 체납자에 대한 압류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지 여부 12/09/20 4664
-공동상속등기를 경료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경정등기 12/09/20 6751
-재결 이후 토지소유자가 재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서 잔여지에 대해서도 수용청구를하여 인용된 경우 12/09/20 6549
-주택건설사업자가 부도난 경우 대지권등기절차 12/09/20 6382
-상당한 기계설비가 되어 있는 볼링장이나 주차빌딩이 공장저당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12/09/20 6659
-대장상 합병된 토지의 합필등기 12/09/20 6254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가 말소예고등기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12/09/20 6250
-등기신청수수료가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12/09/20 5604
-등기부와 대장상 면적표시가 서로 다른 경우의 표시경정등기 12/09/20 5564
-등기부가 멸실된 후 회복등기신청기간 내에 이를 경료하지 못한 경우의 등기절차 12/09/20 6299
-환지예정지구로 지정된 후 매매로 인하여 공유로 등기가 된 경우 환지등기촉탁시 소유권등기절차 12/09/20 5729
-조정조서에 기하여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12/09/20 6392
-존속기간이 지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가부 12/09/20 7178
-중복등기가 아님에도 중복등기 정리절차에 의하여 등기용지가 폐쇄된 경우, 등기용지의 부활절차 12/09/20 7525
-종중의 명칭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상 명칭과 다를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12/09/20 6963
-농지에 대한 근저당권의 이전과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 12/09/20 10021
-법무사의 성명이 포함되지 아니한 법무사사무소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12/09/20 6643
-농지인 선하부지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 가부 12/09/20 7234
-일본국관공서가 발급한 서면에 국적이 조선으로 기재되어 있는자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12/09/20 5877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12/09/20 8592
-근저당권 변경계약서가 인지법상의 과세문서인지 여부 12/09/20 6891
-신탁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12/09/20 6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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