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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요법령 등기관련 대법원판례 규칙 예규 및 선례 (LEX) 작성일 조회
-도시재개발등기처리절차 12/09/20 7576
-등기부이기시 이기가 잘못된 등기사항을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12/09/20 4810
-합동환지처분으로 인한 환지등기시 종전토지소유자의 환지에대한 공유지분의기입이 누락된경우 12/09/20 5548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여부 12/09/20 8921
-재개발사업시행자가 토지등에대하여 대지또는건축시설의 분양을조건으로 수용재결을받아 이전등기신청 12/09/20 4792
-농지의일부가 주택부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농지가 아니라는 취지가기재된 면장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12/09/20 9361
-건물일부멸실등기의 신청을 하여야 할 것을 전부멸실등기로 신청하여 건물등기부가 폐쇄된 경우 12/09/20 6261
-판결서에 검인신청을 받을경우 시장등이 판결의 확정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검인을 거부할 수 있는지 12/09/20 7264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12/09/20 6448
-전세권의 일부 준공유지분을 양도하는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2/09/20 5050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통해 주택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검인받을 계약서 12/09/20 8800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 12/09/20 6116
-부동산매도후 대금지급받기전사망한경우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인앞으로 바로 이전등기가부 12/09/20 6063
-부동산 표시변경(경정)등기 절차 12/09/20 6480
-가등기에기해 소유권이전본등기를한경우 가등기권자에대항할수있는 주택임차권등기의 직권말소여부 12/09/20 6789
-근저당권에 대한 질권의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록세 국민주택채권 기준등) 12/09/20 10311
-'원고는 피고로 부터 매매대상이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를 인수하라'는 화해와 등기절차 12/09/20 5799
-분배농지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자의 등기신청 12/09/20 839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등기부등본 초본 교부신청경우, 수수료가 면제되는지 여부 12/09/20 6138
-도시재개발법상의 분양처분에 따른 등기의 신청권자 등 12/09/20 5557
-법인의 사원용 주택에 대한 등록세 중과 여부 12/09/20 8064
-대도시내 법인지점설치에 따른 등록세 중과 12/09/20 7858
-법인전환후 취득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중과 여부 12/09/20 6480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시 등록세 중과 여부 12/09/20 6609
-중과제외업종과 중과업종을 겸하고 있을 때 등록세 중과여부 12/09/20 7314
-관계법령개정으로 출자액 증가시 등록세 중과 여부 12/09/20 8181
-중과제외업종과 겸업시 등록세 중과 여부 12/09/20 8381
-대도시내 지점을 설치하지 않고 부동산취득시 등록세 중과 여부 12/09/20 9393
-농지전용허가를 득한 후 등기할때의 등록세 세율 적용 12/09/20 9481
-합의이혼으로 부동산 취득시 등록세율 12/09/20 7939
-근저당권조건부 채권 가압류시 등록세율 12/09/20 11209
-저당권부채권 가압류등기의 등록세 12/09/20 10903
-합병시 피합병법인 근저당권 이전시 등록세율 12/09/20 10717
-종중명의로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2/09/19 900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의 단독 말소신청 가부 12/09/19 6101
-말소대상인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가처분등기를 말소하지않고 그대로 둔 채 .... 12/09/19 6340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4. 농지-해당없음"기재된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요부 12/09/19 9394
-비영리종교법인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지 여부 12/09/19 7746
-판결등에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로신청하는경우 보존등기명의인의 주소증명서면의 첨부요부 12/09/19 4903
-새마을금고가해산하면서  근저당권부채권을 다른새마을금고에 이전등기시 국민주택채권첨부요부 12/09/19 8509
-토지의 일부공유자의 지분이 가압류된 경우 그토지의 소유형태를 공유에서 합유로 변경등기가부 12/09/19 6150
-판결주문에서 소유권말소등기절차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한 경우 말소등기만의 신청가부 12/09/19 5849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첨부요부 12/09/19 9297
-판결등에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에관한서면 제출요부 12/09/19 5858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경우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채무자의 날인이 있어야 하는지여부(소극) 12/09/19 8355
-일반채권자가 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2/09/19 6054
-전세권설정 등기시 존속기간의 시작일을 등기접수 이전의 일자로 하여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12/09/19 5982
-멸실된 건물에 대하여 이루어진 가압류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 12/09/19 6600
-실명등기법 유예기간 경과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부 12/09/19 7499
-가처분등기 이전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경우 가압류채권자가 가처분에기한 이전등기말소에 이해관계있는지 12/09/19 6127
-건물표시변경사항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변경사항에 대해서만 부동산표시변경등기의 신청가부 12/09/19 5926
-당해 부동산에대한 처분금지가처분재판등본 제출경우, 제1심법원의 예고등기말소촉탁 가부 12/09/19 6093
-소유권이전등기후 근저당권설정등기경료시, 근저당권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에 이해관계있는제3자인지여부 12/09/19 8571
-공동상속인의 지분이 나타나 있지 않은 조정조서에 의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절차 12/09/19 6164
-선박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12/09/19 6701
-부동산에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시 등록세 과세표준 12/09/19 9131
-가처분등기시 채권금액이 없을시 등록세 과세표준 12/09/19 8463
-금융기관대출로 근저당권설정등기시 등록세 납부의무자는 ? 12/09/19 10209
-두개부동산을 가압류할경우의 등록세를 어디에 납부해야 하는지 12/09/19 8579
-근저당권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시의 등록세 12/09/19 11175
-중소기업 부동산담보대출을위한 저당권설정등기신청경우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 면제를 위해 첨부할 서류 12/09/19 8778
-공유지분의 포기와 중간생략등기 12/09/19 7560
-회사의 지배인이 등기의무자로 부터 위임을 받아 계속반복적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12/09/19 6898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자가 실제로는 부동산중개업을 않고 있는 경우 법무사의 사무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12/09/19 9442
-종중이 수필의 농지를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12/09/19 9840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제3항 단서에해당경우 같은항 본문규정에의한 금지사항부기등기 가능 여부 12/09/19 5316
-영농자금융자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받기위해 첨부해야할 서류 12/09/19 8564
-공유물분할소송중 변론종결전 일부공유자의 지분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으나 판결은 종전의공유자.... 12/09/19 5706
-사망한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한 후 상속인에게 보상금을공탁한 경우 등기신청절차 12/09/19 6515
-농지원부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 12/09/19 11853
-토지수용법 제71조에의한 환매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 여부 12/09/19 8893
-미등기토지에 대한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 절차 12/09/19 7493
-공유지분이전등기절차이행판결을 받았으나 그판결에따른 등기전에 공유토지가 분할되어 등기까지 경료된경우 12/09/19 6857
-대지권인 취지가 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지역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12/09/19 6489
-토지에 대한 사용권 없이 건물 및 기계기구만으로 공장저당법상의 공장재단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12/09/19 5740
-등기부상 동일지번에 기존건물이 있는 경우 다른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의 가부 12/09/19 5745
-채권자경개로 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후순위저당권자의 승낙서 첨부 여부 12/09/19 5771
-금융기관이 담보부동산경매불가로취득시 국민주택채권면제위한 부동산경매불가를 입증하는 경매기관의증명서 12/09/19 6643
-외국인이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말소등기등을 신청하는경우 등기권리자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하는지 12/09/19 6077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처분에의한 압류등기를촉탁하는경우 등록세 납부여부 12/09/19 7431
-군(郡)향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등기절차 12/09/19 6243
-종중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 받아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12/09/19 12149
-가처분권리자가 승소판결에의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가처분에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 12/09/19 6942
-정산금지급을 조건으로 한 토지의 공급계약과 중간생략등기 12/09/19 6661
-대장등본에 의하여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절차 12/09/19 6145
-유증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 12/09/19 5864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의 유효기간 12/09/19 5314
-등기부상 등기의 목적이 "공유지분이전"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의 등기신청 12/09/19 5191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 12/09/19 6949
-종전 토지에 존재하던 가처분등기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후 말소되는지 여부 12/09/19 5155
-꽃재배를 위한 시설이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 12/09/19 6976
-가등기된 권리의 일부에 대한 본등기 신청 12/09/19 5732
-피상속인이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취득한 후 사망한 경우의 상속등기 12/09/19 5265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의 유효기간 12/09/19 7711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을 원인으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수있는지여부 12/09/19 5285
-건물대지의 지번이 변경된 경우의 부동산표시변경등기절차 12/09/19 5519
-지방자치단체가 등기부의 복사를 청구하는 경우 등기부등본이나 초본의 수수료가 면제되는지 여부 12/09/19 5407
-행정기관에서 부동산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을 대행하는것이 법무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12/09/19 6792
-공유자가 아니나 전산이기의 착오로 공유자인것으로 전산이기된후 그 공유자에 대한 가압류등기가된 경우 12/09/19 6410
-구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4조에따라 금지사항의부기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12/09/19 7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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