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법무사 법령 규칙   법무사 등기 예규    법무사 등기 선례    법무사 등기 판례    법무사 공탁 선례

이 게시판은 대법원 등기예규·선례·판례정보입니다.
게시글의 내용 해석과 관련된 일체의 질의에 답하지 않습니다.
Administration Statistics 검색된 게시물 : 1260 / 3101 , 쪽번호 : 7 / 13
현행 주요법령 등기관련 대법원판례 규칙 예규 및 선례 (LEX) 작성일 조회
-지적법상의 토지분할절차를 거치지아니한채실행된 분필등기의 효력 12/09/19 6831
-도시재개발등기절차 12/09/19 6939
-법무사업무와 공인중개사업무를 겸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2/09/19 9810
-재건축조합이 도시재개발등기처리규칙에 의하여 등기할수있는지 여부 12/09/19 5987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선례변경) 12/09/19 7152
-주식회사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에 해당해 이사회의승인을 증명하는서면을 제출하는경우 이사 인감 첨부여부 12/05/29 13092
-합유지분에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에 의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 가능 여부 12/09/19 7339
-도시재개발 등기처리절차 12/09/19 6040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절차 12/09/19 7609
-공동담보관계를 해소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12/09/19 6560
-학교법인이 공유물분할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여부 12/09/19 6328
-주택건설사업자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촉법의 금지사항부기등기 이행 여부 12/09/19 5112
-도시계획구역 중 녹지지역내의 농지로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농지인지 여부와 농지취득자격증명 12/09/19 11623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등기부에기재되어 있지않은경우 추가등기 가능여부-번호 등기시점 12/09/19 7091
-청산금을 납부할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는경우에도 환지등기를 신청 또는 촉탁하여야 하는지 여부 12/09/19 5588
-회사합병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12/09/19 7730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직권말소 12/09/19 6743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납부할 등록세의 산정기준 12/09/18 8529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유효기간 12/09/18 7714
-이미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상권설정청구권 가등기를 신청 할 수있는지 여부 12/09/18 7080
-조적조 및 컨테이너구조 스레이트지붕 주택의 등기능력 12/09/18 6252
-판결주문과 이유에 가등기에기한본등기라는 취지의 기재가없는 판결에의하여 가등기에기한 본등기 신청가부 12/09/18 6170
-인감증명의 유효기간 : 개정 부동산등기규칙(2006.6.)상 인감증명 유효기간 변경과 관련한 업무연락 등 06/06/15 14852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한 것만으로 당해토지가 실제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수있는지 여부 12/09/18 9815
-주택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후 당해 건물을 제3자에게 전매한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12/09/18 5329
-건물에 전세권이 등기되어있는 경우 토지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선례변경) 12/09/18 6419
-건물신축년도가 기재되지 않은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12/09/18 6015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 12/09/18 6390
-종중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12/09/18 9025
-대위변제증서상의 변제금액 보다 적은 금액을 변제액으로하는 근저당권 일부이전등기의 신청 가부 12/09/18 7772
-농민이 영농목적 농지를 상속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여부 12/09/18 9875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경우 피수용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여부 12/09/18 5655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12/09/18 8940
-구분건물 전유부분의 근저당권자가 대지사용권 사후취득의 대지권 변경등기의 대위신청 가부 12/09/18 6248
-소유권말소 예고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화해 성립 경우 위 예고등기 말소 가부 12/09/18 6632
-가설건축물허가에 대한 허가조건을 특약사항으로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12/09/18 4935
-담보대출의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중소기업의 범위 12/09/18 7214
-단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12/09/18 5669
-대한민국 선적의 선박이 외국에서 경매되어 한국인에 경락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12/09/18 5016
-준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로 결정고시된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12/09/18 9339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가등기 말소절차 12/09/18 5312
-부등법시행규칙 제117조 적용에 있어 주식회사성업사와 국을 동일한 등기명의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2/09/18 5924
-수 차례의 법률 개정으로 특수법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절차 12/09/18 5980
-동일인 명의의 2개 가등기 중 후행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후, 선행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 가부 12/09/18 5299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있어 상속인 중의 1인이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12/09/18 7413
-양어장의 등기능력 12/09/18 5369
-등기신청서류가 폐기된 후의 직권경정등기 12/09/18 5325
-도시재개발사업시행으로 축조된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절차 12/09/18 5455
-판결문에 피고의 등기부상 주소가 병기된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요부 12/09/18 5774
-인감증명서에 주민등록초본의 내용과 다른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등기신청시 초본 첨부 여부 12/09/18 7882
-농지에 대해 보증서 또는 공증서면을 첨부해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12/09/18 8298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12/09/18 6351
-국민연금관리공단과 등기부등·초본수수료 12/09/18 6209
-판결에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신청하는 경우 보존등기 명의인의 주소 소명서면 첨부 요부 12/09/18 5191
-공유물 분할 소송 중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경우의 각 공유물분할 등기절차 12/09/18 6826
-신탁등기와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 12/09/18 6128
-도시재개발사업의 분양처분에 따른 등기의 신청권자 12/09/18 4764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12/09/18 7857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받지 않고 경료된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 12/09/18 5748
-수탁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12/09/18 8150
-종전토지와 건물에 존재하던 가처분등기 예고등기가 도시재개발사업시행으로생긴 보류지와 체비지에 존속여부 12/09/18 7613
-새마을금고 상호간 합병으로 인한 부동산의 등기에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여부(선례변경) 12/09/18 8612
-합유물 전체에 대해 경매개시 결정이 있는경우 그에따른 경매신청의 기입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2/09/18 5429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각 부동산별로 분할해 각 별개 근저당이 되도록 근저당 변경 등기 가부 12/09/18 6458
-비닐하우스의 등기능력 12/09/18 5514
-대지사용권 사후취득에 의한 대지권변경등기신청 경우, 분양자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첨부 요부 12/09/18 6762
-추가 전세권 설정 등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와 이 경우에 납부할 등록세 12/09/18 7248
-국유부동산 중 시장군수에게 매각의 권한이 위임된 잡종재산 또는 보존재산임을 소명하는 서면 12/09/18 5126
-사회복지법인이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록세의 납부여부 및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여부 12/09/18 8178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첨부 요부 12/09/18 7404
-등기가 후에 말소된 경우 말소된 등기신청시 납부한 등록세의 환불 여부 12/09/18 6780
-종중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된 농지에 대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하여 종중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12/09/18 11343
-주유소 캐노피의 등기능력 12/09/18 8096
-등록세영수필확인서에 시가표준액이 기재된 경우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첨부 요부 12/09/18 9675
-공작물관리대장에 용도가 유희시설로 기재된 공작물의 등기능력 12/09/18 5350
-신농협중앙회가 구중앙회 명의의 근저당권말소신청 경우 근저당권이전등기 필요 여부 12/09/18 8929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반려된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여부 12/09/18 11128
-신탁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한 합필등기의 제한 12/09/18 5218
-근저당권의 순위양도와 그에 따른 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12/09/18 6707
-부동산등기법 제29조가 규정하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의미 12/09/18 6874
-농업기반공사가 종전의 농어촌진흥공사 등의명의로 등기된 근저당권에 관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12/09/18 6872
-공유물분할에의한 소유권이전등기 후 다른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제출할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 12/09/18 7671
-공유물분할판결 후 상대방 앞으로 이전할 지분전부를 제3자에게 신탁등기한경우 위판결에기한 이전등기절차 12/09/18 6579
-사인증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12/09/18 6470
-증여계약서에 인지세법이 정하는 인지를 붙여야 하는지 여부 12/09/18 5676
-회복등기된 등기부상의토지면적과 지적복구된 토지대장상의면적이 상이한경우 경정등기절차 12/09/18 5746
-공인중개사가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 12/09/18 7555
-등기신청서 접수장의 수령인란의 날인과 관련한 업무처리 요령 - 등기필증 수령시의 서명날인 주체 및 방법 12/09/18 8617
-대표이사 개인소유 부동산을 회사명의로 가등기 신청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결의서의 첨부 여부 12/05/29 13166
-2인이상이 취득자로 등기된바 등기부 작업중 합유자로 이기된 것을 공유자로 경정 가부 12/09/18 6783
-승소로인한 말소등기 보다 근저당권에 기한 낙찰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예고등기 말소 절차 12/09/18 8038
-신탁재산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신탁의 등기 등 12/09/18 8395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금지사항부기등기가 되어있는 부동산에 경료된 가압류등기의 처리절차 12/09/18 6398
-합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12/09/18 6264
-건물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후, 대지에 대하여 추가로 전세권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12/09/18 6556
-건축물이 어항법 제25조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 경우 (선례변경) 12/09/18 4991
-국 명의의 가처분등기 말소의 경우 등록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여부 12/09/18 8446
-공동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된 경우 12/09/18 5343
-수용재결 실효이유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말소등기 절차 12/09/18 6040
-환지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시 첨부하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 12/09/18 7224
[1] [2] [3] [4] [5] [6] [7] [8] [9] [10] [11] [12] - [Next]
Home Back
Backward Forward Post Relo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