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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요법령 등기관련 대법원판례 규칙 예규 및 선례 (LEX) 작성일 조회
-피상속인의 자와 처가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상속권자 12/09/18 5492
-중소기업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기위하여 공동담보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채권매입 여부 12/09/18 7168
-중소기업이 보험사업자로 부터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여부 12/09/18 6486
-계약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시의 등록세 12/09/18 8508
-등기명의인과 등기신청인이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보증인의 자격이 당해 부동산소재지 거주자로 제한되는지 여부 12/09/18 6340
-수차례의 법률개정으로 특수법인의 변경이 있은 경우 종전법인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처분절차 12/09/18 7371
-하나의 건물에 일부씩 각각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고 그 중 일부에 보존등기 된 경우 12/09/18 5644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여부 12/09/18 11138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의 표시 또는 지분이 착오기재된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12/09/18 5559
-하천의 등기능력 12/09/18 5560
-양식시설을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근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12/09/18 6464
-가처분 대상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시 가처분권자의 승낙 필요 여부 (선례변경) 12/09/18 8368
-건축시설만에 대한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한 등기와 담보권 등에 관한 등기 12/09/18 5884
-집합건물의 대지의 공유자중일부가 자신의 대지지분을 자신이가진전유부분의 대지권으로 ... 12/09/18 657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자연녹지지역내의 농지이전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여부 12/09/18 11013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통지서에 국립공원내의 조림지로서 경작할 수 없는 농지라고 기재된 경우 12/09/18 10140
-도시재개발사업의 분양처분에 따른 등기의 신청권자 12/09/18 5237
-경락인이 사망한 경우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시의 등기권리자 12/09/18 5535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피상속인의 처가 양자를 입양한 다음 사망한 경우에 양자의 상속여부 12/09/18 5542
-건축물대장에 위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소유권보존등기 절차 12/09/18 5852
-금융기관 상호간의 채권양도계약에 의한 근저당권이전등기 12/09/18 7932
-공유부동산의 일부 공유자지분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있었으나 부동산전부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된 경우 12/09/18 5985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등기 12/09/18 5959
-현물출자에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의 등기신청의무기간의 기산일 12/09/18 9522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을 다시 구분하여 구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선례변경) 12/09/18 6814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그 대지권의 일부를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양도하기 위한 절차 12/09/18 6642
-회사분할또는 분할합병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및 제11조규정 적용여부 12/09/18 7913
-회사합병으로 승계취득한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 12/09/18 8364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12/09/18 7861
-환매특약의 등기 이후 경료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절차 12/09/18 7334
-농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여부(선례 변경) 12/09/18 10247
-처가 사망하고 부(夫)가 재혼한 후 사망한 경우 후처의 상속권 여부 12/09/18 5521
-공유자지분에 대하여 이중으로 공유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후에 경료된 이전등기를 말소하기위한 방법 12/09/18 4904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의 "파산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 12/09/18 6872
-종중 명의의 등기시 대표자를 2인으로 하여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12/09/18 8134
-국가명의 소유권보존등기된 부동산에 상속인들이 보존등기말소및 상속인들소유 확인판결받은 후 협의분할에의하여. 12/09/18 6516
-공유물 분할등기 12/09/18 7429
-채권양도계약의 해제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가부 12/09/18 7183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 후 이전되지않은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의 목적 12/09/18 6959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신탁자에 대한 채권으로 압류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지 여부 12/09/18 5554
-제적부 소실시의 상속등기 12/09/18 5641
-새마을금고의 합병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여부 (변경됨) 12/09/18 7650
-면책적채무인수로 근저당권변경등기시 근저당권자인 법인의 본점이전 또는 취급지점변경등기 12/09/18 7354
-외국인투자기업이 취득·보유하는 재산에대한 취득세등 경감대상범위 등 12/09/18 7148
-법원판결에 의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시 취득시기판단 12/09/18 658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의한 등기신청의무의 기산일 12/09/18 7078
-검인받은후 계약내용이 변경된경우 변경계약서의 검인관계등 12/09/18 7855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의 산정 기준 12/09/18 9604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 시점 12/09/18 8050
-매매를 원인으로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에 첨부되는 인감증명서 12/09/18 7361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공증 12/09/18 7462
-등기권리자의 상속인에 의한 등기 후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 경정등기 가부 12/09/18 7269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가압류등기 직권말소 12/09/18 6094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에 따른 변경등기 등 12/09/18 8037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12/09/18 581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있어서의 등기원인 12/09/18 7087
-가처분권리자가 승소판결등에 의하지 않고 가처분 이후의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12/09/18 6777
-유치원건물의 매매, 담보제공 및 가등기의 가부 12/09/18 7243
-국유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반드시 촉탁하여야 하는지 여부등 12/09/18 5028
-공유물을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보존등기신청시 다른 공유자의 동의여부 12/09/18 5454
-등기필증 멸실시 확인서면 작성권자 12/09/18 9631
-근저당권말소등기의 신청 방법 12/09/18 9197
-법률의 개정으로 관리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의 관리청명칭변경등기촉탁 12/09/18 5585
-다가구를 다세대주택으로 건축물대장을 전환해 구분등기를 신청하는경우 다가구주택 일부에 등기된 임차권처리 12/09/18 5971
-등기신청서에 성명 등의 기재시 한자 병기여부 12/09/18 4880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말소등기 가부 12/09/18 5514
-협의취득에 의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가부 12/09/18 7549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개정에 따른 등기절차 12/09/18 7750
-화의인가결정의 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화의채무자가 처분하고 그에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12/09/18 5553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금지사항의 부기등기 12/09/18 7886
-상속인 중 1인이 재외국민으로서 거주국의 법률이 정하는 방식에 의해 상속포기를 한 경우 12/09/18 7098
-부동산등기법 제131조2호의 "기타 시, 구, 읍, 면의 장의서면"에 사실확인서가 해당하는지 여부 12/09/18 5302
-토지구획정리조합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4항의 적용 여부 12/09/18 7256
-신민법시행 전 여호주가 호주상속한 후 신민법 시행후 사후양자를 선정한 경우의 재산상속 12/09/18 6121
-동일한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을 달리해 동시에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경우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순위 12/09/18 7046
-등기권리자를"국, 관리청 국방부"로 하여야할것을 국방부산하기관명의로등기한경우 경정등기가부 12/09/18 6476
-등기의무자별로 등기원인 날짜가 서로 다른 경우 1건의 신청서에 의한 등기신청 가부 등 12/09/18 5974
-건물에 대한 동일인 명의의 중복등기 정리절차 12/09/18 5740
-기부채납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 12/09/18 7519
-상속등기가 이미 경료되어 있는 경우의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12/09/17 6096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포괄승계한 신용협동조합연합회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절차 12/09/17 5666
-실제의 토지현황이 농작물의 경작 등에 이용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여하 12/09/17 6731
-소유권보존등기 말소판결에 의한 보존등기 신청 가부 12/09/17 586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키로한 제소전화해를 받은 갑으로부터 을이 유증을,, 12/09/17 670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타인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여부 12/09/17 7227
-비구분건물을 구분건물로 구분등기하는경우 소유권이외의 권리에관한 등기의이기범위 12/09/17 7115
-아파트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합필등기 12/09/17 5646
-호주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등기신청시 제출하는 제적등본의 범위 등 12/09/17 6692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표시가 창씨 명의로 등기된 경우 상속등기 신청절차 12/09/17 4983
-토지매매계약 체결후 그 등기전에 당해 토지에대한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된경우 토지거래허가서 첨부요부 12/09/17 9489
-근저당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근저당권등기 말소 방법 12/09/17 8747
-농지취득자격신청 반려통지서상에 현재 공장부지 상태라는 취지가 기재된 경우 12/09/17 9399
-처의 사망 후 피상속인의 사망전에 재혼한 부(夫)의 대습상속권 유무 12/09/17 5906
-매매예약으로 인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12/09/17 7024
-공유토지가 하천법상의 하천의 부지로 된 경우의 말소등기 절차 12/09/17 4804
-말소판결확정 이후 환지등기가 경료되어 부동산표시가 다르게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가부 12/09/17 5932
-반대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판결을 받은 본소의 피고가 반소로서,,, 12/09/17 6080
-유동화자산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12/09/17 8536
-합병등기 경료 후의 토지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인 경우, 합병 전의 일부 토지에 관한 예고 12/09/17 5868
-공유물분할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공유지분이 착오 기재된 후 그 지분이 순차이전된 경우 이를 경정하는 방법 12/09/17 6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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