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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요법령 등기관련 대법원판례 규칙 예규 및 선례 (LEX) 작성일 조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의 "파산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의 의미 12/09/17 6908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지상권설정등기를 위한 대위등기 12/09/17 6025
-토지 소유자의 주소 또는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토지합필 가부 12/09/17 675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계약서등의 검인시 제출하는 사본의 의미 - 사본에 당사자 날인 요부 12/09/17 9331
-대지의 공유지분 비율과 전유부분의 공유지분의 비율이 다른 경우 대지권표시등기 방법 등 12/09/17 6986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된 상태에서 재판상화해를하고 그화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12/09/17 7162
-단독 상속인이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국적상실로 제적된 경우, 피상속인의모의 상속 가부 12/09/17 5162
-미등기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인의 성명만 기재되고 번지가 기재되지 않아 절대적불확지공탁한 경우 12/09/17 7193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설치된 공공시설의 등기절차 12/09/17 5940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위상속등기 촉탁시 일부 상속인의 주소불명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12/09/17 6928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12/09/17 7566
-전세권등기의 말소등기신청과 이해관계인의 동의 여부 12/09/17 6545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상이한 경우 건물중복등기의 직권정리 가부 12/09/17 6495
-재외국민이 귀국하지 않고 수임인에 의하여 국내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에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의 처리절차 12/09/17 9014
-의료법인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국민주택채권매입 12/09/17 8493
-지목이 농지인 토지 상에 건축물이 소재하고 있다는 법원의 검증조서가 첨부된 경우와 농지취득자격증명 갈음가부 12/09/17 9030
-구분지상권의 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사용재결에 의하여 통상의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12/09/17 5752
-토지구획정리에 의한 환지등기촉탁시 근저당권자의 동의서 첨부 요부 등 12/09/17 6193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의 매수인 주소가 종전 주소지로 기재되어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가부 12/09/17 7539
-기존 위토가 수용 협의취득되어 그 보상금으로 새농지를 위토로서 구입한 경우 종중명의 등기 가부 12/09/17 9611
-사용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 설정 12/09/17 6166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수익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경우 12/09/17 6454
-토지에 대한 지분이 전전양도된 경우 최후 양수인 명의로의 지분이전등기 절차 등 12/09/17 7695
-계약이전결정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 가부 등 12/09/17 6470
+재외국민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 등기절차 등 12/09/17 9149
-대지권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구분건물에 관하여 경락인의 대지사용권의 취득 여부 12/09/17 6112
-하천부지로 된 등기의 말소촉탁 12/09/17 5233
-개정전 법률규정에의해 실명등기할 수 없었던 경우가 실권리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2/09/17 5687
-대장상 합병되있으나 등기부상 합필등기가 되지않은 토지 중 일부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상속등기 12/09/17 5981
-대지권의목적인토지의 등기용지에 대지권인취지의등기가 유루된상태에서 당해 토지에경료된 압류등기의처리 12/09/17 6345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외국인으로 생사불명인 경우의 협의분할 가부 12/09/17 6035
-동일지상에있는 수동의건물에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각각경료되었으나 건축물대장은 1개의대장에 일괄등재경우 12/09/17 7006
-재개발사업의 대상이 된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등기의 등기신청이 없는 경우 12/09/17 6083
-상속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경우 상속인의 주소증명 서면 12/09/17 6597
-구 관습상 재산상속인 아닌 원고가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 말소등기의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12/09/17 5853
-지분일부말소 판결에 의하여 단독 명의를 공유 명의로 하는 경정등기 등 12/09/17 6024
-의료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도지사 등의 허가서 첨부 요부 12/09/17 5837
-등록세가 면제되는 경우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12/09/17 8161
-갑, 을 공유 토지 중 갑 지분에 대하여 신탁등기가 경료된 경우 공유물분할에 의한 등기절차 12/09/17 7675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권인 경우 12/09/17 8363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자에 대한 압류등기 가능 여부 12/09/17 5145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재신탁할 수 있는지 여부와  수탁자경질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12/09/17 8313
-피상속인 사망이후에 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명하는판결에 기한 등기신청 12/09/17 8311
-가처분집행을 해제하기로 하는 조정조서에 기한 가처분등기말소 신청 가부 12/09/17 5758
-대지권성립전에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경료된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와 대지권등기후에 경료된 등기의 말소 12/09/17 5881
-지역농업협동조합의 합병에 따른 근저당권등기 말소 12/09/17 9908
-3인이 각 50/100, 30/100, 20/100의 지분씩소유한토지를 공유물분할에의하여, 12/09/17 5903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경매신청등기의 말소 여부 12/09/17 5589
-동장발행의 건축물 사용검사필증에 의한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12/09/17 494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화해조서에 의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12/09/17 10876
-1필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 화해조서에 의한 등기절차 12/09/17 5560
-지방세 체납처분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위신청과 그 절차 12/09/17 8938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다른 상속인들에 의한 상속등기 절차 12/09/17 6110
-미수복지구에 본적을가진자와 혼인하여 호적에서 제적된 상속인에대한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된 경우의 상속등기 12/09/17 5367
-재외국민이 농지를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여하 12/09/17 9893
-개정된 지적법 시행 전에 소유자복구된 대장상 소유명의인(주소불명)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판결.. 12/09/17 6311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의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의 주소가 등기부상의 주소와 주소증명서면주소가 불일치 12/09/17 5296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구분건물의 대지인 토지등기부상의 근저당권등기 등의 말소 가부 12/09/17 6620
-토지구획정리로 인한 환지등기촉탁시 그 지상건물 구분소유자의 동의서 첨부 여부 12/09/17 5230
-유증으로 인한 신탁원부 변경기재 12/09/17 628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부분에 대하여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방법 12/09/17 7412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12/09/17 5762
-수탁자가 신탁재산인 토지 위에 신축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방법 여하 12/09/17 6723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절차 12/09/17 6837
-매수당시지목이 '대'이었으나 '전'으로변경된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농지취득자격증명첨부요부 12/09/17 9137
-분배농지의 상환완료로 인한 등기 등 12/09/17 6238
-중소기업이타인과공유하고있는부동산에대하여 저당권을설정하는경우 국민주택채권매입면제여부 12/09/17 6760
-수인이 공유하는 토지에 대한 구분지상권등기 절차 12/09/17 6279
-1필의 토지 전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일부 지분만의 이전등기 12/09/17 5328
-집합건물 수분양자 중 일부는 매매, 일부는낙찰로 소우명의 변동 경우 대지권등기 경료 절차 12/09/17 5429
-이전등기와 가처분등기 후에 그후 가처분권자가 본안승소경우 등기절차 12/09/17 6607
-가등기에의한본등기경료후 가등기 말소를 명한 판결로 가등기 및 본등기 말소가부 12/09/17 5686
-사업시행자가 토지대장상 소유자 명의만 기재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절차 12/09/17 5818
-도시철도법에 의한 구분지상권등기 12/09/17 6257
-재건축 대상인 주택에 설정되어있던 저당권등 등기된 권리를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에 등기하는 절차 12/09/17 5729
-공동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사전결정을 받은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12/09/17 8679
-공매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시 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및 압류등기등의 말소등기가부 12/09/17 6185
-갑, 을 명의의 합유 부동산 중 갑의 지분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의 가부 12/09/17 5601
-신탁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2/09/17 6559
-공유자의1인이공유자전원을위하여 미등기의 공유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여부 12/09/17 6700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상에 등기되어 있는 근저당권 등 사권의 효력 12/09/17 5647
-대장상 소유자 표시 외에 종중재산이라고 부기된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12/09/17 6112
-중복등기정리 등 12/09/17 6690
-가등기및 본등기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으나 가등기및 본등기 명의인 중 1인의 지분에 가압류등기된 경우 12/09/17 6034
-1필의 토지에 대하여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업시행자가 ,,, 12/09/17 6382
-합필등기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기가 유루된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등기 절차 12/09/17 6186
-집합건물의 대지권등기가 되어있지 않은상태에서 전유부분이 경락된경우 경락인이 대지권등기를 하기위한절차 12/09/17 7097
-토지수용의 재결서정본과 공탁서원본을 분실또는 훼손한 경우 토지수용으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첨부서면 12/09/17 6531
-갑 종중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을 종중 소유로 등기할 수 있는 방법 여하 12/09/17 7596
-법률제3094호 특별조치법시행 당시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등기신청을하지 못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절차 12/09/17 8788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에 따른 등기와 등기필증 등 12/09/17 7682
-반대급부불이행부분이 극히 경미한 경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2조적용여부 12/09/17 7759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근질권설정등기 신청 가부 12/09/17 7503
-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의 사망으로 인한 별도의 상속개시원인이 발생된 경우 12/09/17 6051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처분공고후 청산금에대한 정산유무에 관계없이 그대상 토지전부의 일괄촉탁 여부 12/09/17 5220
-대지권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아니한 구분건물의 낙찰자의 대지사용권 취득여부 12/09/17 5944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2조2호에의한농민이 농지에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경료경우 국민주택채권매입요부 12/09/17 9737
-면장 발행의 사실확인서에 의한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등 12/09/17 6667
-농지법 부칙3조에 의한 등기신청기간 만료 후 분배농지의 상환완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가부 12/09/17 6909
-농지에대해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받을수있는지여부 12/09/17 1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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