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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11006 , 줄수: 112
판례 : 수분양권의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의 법률관계


▒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다4440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공2007.1.1.(265),38]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1] 수분양권의 매매계약에 따른 수분양권자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이에 매도인이 스스로 분양권을 행사하여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취득한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분양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수분양권을 매매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의 주목적은 매수인으로 하여금 수분양권에 기한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데 있으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 하여금 그 수분양권에 근거한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줄 의무가 있는 바,

이때 분양자측에서 수분양권자 명의변경을 허용하여 매수인 앞으로 수분양권자 명의변경을 함으로써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 매도인으로서는 수분양권자의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면 그 의무를 다한 것이 되고, 나아가 그 수분양권에 근거하여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무까지는 없으나,

매수인 앞으로 수분양권자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이에 매도인이 스스로 분양권을 행사하여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매수인 앞으로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는 방법 외에는 매매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이 없으므로, 그 분양대금의 청산관계가 남아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매수인에게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분양권매매계약에서 수분양자 명의변경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수분양자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자신 앞으로의 명의변경이 가능할 때까지 잔금지급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의 잔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분양권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분양권매매계약에서 수분양자 명의변경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수분양자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자신 앞으로의 명의변경이 가능할 때까지 잔금지급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의 잔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분양권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참조조문】

[1]민법 제568조/ [2]민법 제536조,제544조,제568조

【참조판례】

[1]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36671 판결(공1996상, 942)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임○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이○하외 2인)

【피고, 상고인】 김○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윤○일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5. 18. 선고 2004나62506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수분양권을 매매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의 주목적은 매수인으로 하여금 수분양권에 기한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데 있으므로, 수분양권을 매도한 자는 매수인으로 하여금 그 수분양권에 근거한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때 분양자측에서 수분양권자 명의변경을 허용하여 매수인 앞으로 수분양권자 명의변경을 함으로써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는 수분양권자의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면 그 의무를 다한 것이 되고, 나아가 그 수분양권에 근거하여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무까지는 없으나,

매수인 앞으로 수분양권자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이에 매도인이 스스로 분양권을 행사하여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매수인 앞으로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는 방법 외에는 매매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이 없으므로, 그 분양대금의 청산관계가 남아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매수인에게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3667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만을 매수하였으나 피고의 귀책사유와 삼○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전자’라 한다) 등의 비협조로 원고 명의로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후 피고가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분양잔대금을 모두 완납하여 위 아파트에 입주까지 하게 되었다면, 원고의 신청에 의한 가처분결정으로 현재까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삼○전자 등에 대한 이 사건 제1심판결에 기하여 언제든지 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고, 이는 결국 피고가 스스로 분양권을 행사하여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것과 다를 바 없는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원고에게 2002. 4. 12.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계약인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일반적으로 분양권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수분양자 명의변경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제공하면 그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고 볼 것이지만, 수분양자 명의변경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서류의 제공만으로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계약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이행의 제공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원고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명의변경관련서류를 교부받고도 자신의 잔대금 지급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써 2002. 7. 10.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의사로 2002. 7. 10. 중도금을 공탁할 때까지 원고 앞으로의 명의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가 잔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이 사건 분양계약서 원본 등의 서류를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여전히 자신 앞으로의 명의변경이 가능할 때까지 잔금지급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도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이행지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원심은, 이 사건 계약이 신의칙 내지 구체적 타당성의 견지에서 피고의 2002. 7. 10.자 중도금 공탁으로 해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매매계약 체결 이후 당사자의 예상을 뛰어넘는 시가의 변동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계약의 효력을 좌우하는 요소가 될 수 없는 점,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원고에게 그 책임을 물을 만한 귀책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여전히 원래대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도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원고에게 이전등기하기 위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잔대금 납부를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에 대한 이자 상당액(이하 ‘추가비용’이라 한다)을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일 뿐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는 등의 특약이 없었던 이상 피고는 추가비용 상당액을 원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비용부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36671 판결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이주택지에 대한 수분양권을 매매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스스로 분양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이주택지에 대한 수분양권을 매매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의 주목적은 매수인으로 하여금 수분양권에 기한 이주택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데 있으므로, 수분양권을 매도한 자는 매수인으로 하여금 그 수분양권에 근거한 이주택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 때 분양자측에서 수분양권자 명의변경을 허용하여 매수인 앞으로 수분양권자 명의변경을 함으로써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는 수분양권자의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면 그 의무를 다한 것이 되고,

나아가 그 수분양권에 근거하여 이주택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무까지는 없으나, 매수인 앞으로 수분양권자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이에 매도인이 스스로 분양권을 행사하여 이주택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매수인 앞으로 이주택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는 방법 외에는 매매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이 없으므로, 그 분양대금의 청산관계가 남아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매수인에게 이주택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2.9.22. 선고 92다1612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공공용지의 협의양도에 따른 택지분양권을 취득한 자가 이를 매도하여 전전양도된 경우 그가 전전양수인에 대하여도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면 다시 발급받아 줄 의무를 진다고 보아 전전양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전전양수인의 매수일자 등을 밝히지 않았다 하여도 이유모순이 아니라고 한 사례

갑이 토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과정에서 취득한 토지의 협의양도에 따른 권리를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이를 다시 병에게 양도한 후 갑이 취득한 위 권리가 택지분양권으로 구체화되었는데 갑이 위 분양권을 스스로 행사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있어,

원심판결이, 갑이 위 권리를 을에게 양도하면서 위 권리의 양도양수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양수인측에서 필요로 할 때 한 번 더 발급받아 주기로 약정함으로써 위 권리의 직접양수인이 아닌 그 전전양수인에게도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 것이라고 보아 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그 등기원인은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이므로 원심판결에서 병이 갑으로부터 위 권리를 매수한 날짜 등을 밝히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87.3.24. 선고 86다카802 판결 【건물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매매계약에 관한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 하여원심판결을 파기한 예

융자금의 상환이 완료된 이후에 상가아파트 분양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수분양자 또는 수분양자 대장상에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 등재된 자에게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되어 있는 상가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이를 매도함에 있어 융자금을 매수인이 상환하기로 하며 매도인은 수분양자 대장상에 등재된 그 수분양자명의를 매수인명의로 변경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직접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포함한 위 아파트에 대한 수분양자로서의 지위의 양도와 아울러 수분양자대장상의 수분양자명의를 매수인명의로 변경해줄 의무를 부담하는 데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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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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