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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7080 , 줄수: 117
판례 : 원고가 소장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착오로 대지권 표시를 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판결이 난 경우


▒   대법원 1990.5.23. 자 90그17 결정 【판결경정】 [공1990.8.1.(877),1439]
-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원고가 소장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대지의 표시를 함에 있어 지번과 지적만 기재하고 착오로 대지권 표시를 하지 아니하여 판결에도 그와 같이 기재된 경우 그 오류가 판결 경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갱정(경정)할 수 있는 판결의 오류에는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뿐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특별항고인이 경정을 구한 판결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대지의 표시가 서울 강남구 ○○동 215의6 대 310.2평방미터로만 기재되고 대지권의 표시가 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항고인이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소장에 착오로 그와 같은 표시를 하지 아니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기는 하나 이는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 판결의 오류에 해당한다.

 

【참조조문】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3.24. 자 83그8 결정(공1983,807),1983.4.19. 자 83그7 결정(공1983,957),1984.10.31. 자 84그60 결정(공1985,18), 1985.7.15. 자 85그66 결정(공1985,1301), 1985.10.17. 자 85그89 결정(공1986,229), 1987.1.28. 자 86그160 결정(공1987,619), 1988.9.5. 자 88그51 결정(1988,1258), 1990.1.12. 자 89그48 결정(공1990,938)

【전 문】

【특별항고인】 문○철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3.23. 자 90카17431 결정

【주 문】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경정할 수 있는 판결의 오류는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뿐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한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당원 1983.4.19. 자 83그7 결정참조).

 

기록을 살펴보면 특별항고인이 경정을 구한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2.15.선고 89가단51745 판결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대지의 표시가 서울 강남구 ○○동 215의6 대 310.2평방미터로만 기재되고 대지권의 표시가 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항고인이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소장에 착오로 그와 같은 표시를 하지 아니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기는 하나,

 특별항고인이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등기부등본(갑제1호증)에 의하면 이는 착오인 것으로 보여지고 위 판결법원에서도 당초 소장의 기재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예고등기촉탁을 하였다가 촉탁서에 기재된 부동산 표시가 등기부상의 표시와 다르다는 이유로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각하되자 위 등기부등본의 표시에 맞추어서 다시 촉탁하였으며 이에 따라 예고등기가 이루어진 바 있고

위 판결법원에서 등기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도 위 판결을 갑제1호증으로 삼아 사실인정을 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그렇다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 판결의 오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그 경정을 구하는 특별항고인의 신청을 이유없다 하여 기각한 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다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대법원 1990.1.12. 자 89그48 결정 【판결경정】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가. 당사자의 청구착오에 기인한 오류와 판결경정의 가부(적극)

 판결의 경정은 그 오류가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는 물론이고 당사자의 청구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에도 그 오류가 명백하다면 할 수 있다.

나. 당사자의 주소와 다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를 판결에 표시하지 아니한 것이 판결경정 사유인 명백한 오류가 되는지 여부(소극)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함에 있어서 그 의무자인 피고들의 주소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판결에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를 주소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른바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1988.9.5. 자 88그51 결정 【판결경정】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당사자의 청구에 착오가 있어 생긴 판결의 오류에 대하여서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규정된 오류는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는 물론이고 당사자의 청구에 착오가 있어서 생긴 경우에도 그 오류가 명백하면 판결을 경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87.1.28. 자 86그160 결정 【판결경정】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피고의 성명을 소장에 잘못 기재한 당사자 청구의 잘못으로 인한 오류도 판결경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규정된 오류는 그 오류가 법원의 과실로 인한 것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올바른 성명이 "상 계식"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소장에 피고의 성명을 임대차계약 체결시에 사용한 성명인 "상 기식"으로 잘못 표시한 것이라면 판결에 표시된 피고의 잘못된 성명을 올바른 성명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신청은 받아들여져야 한다.

 

    대법원 1985.10.17. 자 85그89 결정 【판결경정신청각하결정】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판결에 오류가 생긴 경우 판결경정의 가부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경정할 수 있는 판결의 오류는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

 

   대법원 1985.7.15. 자 85그66 결정 【판결경정신청기각결정】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가. 당사자의 착오로 인하여 생긴 오류도 판결경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민사소송법 제197조가 규정하는 판결경정은 그 오류가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는 물론이고 당사자의 청구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에도 그 오류가 명백하다면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판결에 표시된 바가 소장기재와 부합하는 경우에도 이를 경정할 수 있다.

나. 제3자 이의의 소에서 당사자의 주소가 등기부상 주소와 다른 경우 등기부상 주소를 따로 명시하지 않은 것이 판결경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소송당사자의 주소가 등기부상 주소와 다른 경우에 등기부상 주소를 따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판결에 이른바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판결에 등기부상 주소를 따로 명시하여 표기하여 달라는 판결경정 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

다. 토지의 면적을 잘못 표시한 것이 판결경정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토지의 면적표시에 관한 잘못 표시는 단지 위산, 오기에 유사한 표현상의 오류에 불과하므로 이는 판결경정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1983.4.19. 자 83그7 결정 【판결경정】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당사자의 과실로 인한 부동산표시의 착오기재와 경정사유인 판결의 오류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경정할 수 있는 판결의 오류는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소제기시 당사자의 과실로 인한 부동산표시의 착오기재를 간과하고 판결한 경우 이는 위 법조 소정의 판결의 오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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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7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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