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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15122 , 줄수: 584
판례 : 구 사립학교법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들의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 유무 등㉨


▒  구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방법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

 

 구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방법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출처 ㅣ 대법원 2007. 5. 17. 위 제목의 보도자료 전문

    2006다19054  대법원 2007. 5. 17.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라) 상고기각,

대법원은 2007. 5. 17. 14:00 구 사립학교법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들은 임시적인 위기관리자에 불과하여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임시이사들이 정식이사들을 선임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는 무효이고, 이러한 이사회결의와 관련하여 종전 정식이사들은 그 효력 유무를 다툴 소송법상의 자격, 즉 소의 이익을 갖는다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재판장 대법원장 이용훈, 주심 대법관 김황식)을 선고하였다.

  학교법인의 이사회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현행법과 달리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방법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던 구 사립학교법 하에서 임시이사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정상화 조치가 위법하다고 선언한 이번 판결은,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사학의 설립 및 운영의 자유와 같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법무사 법인 회사 설립 등기 대법원 2007. 5. 17.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1. 피고 상지학원의 연혁 및 이 사건 분쟁의 개요

 


○ 학교법인 상지학원(“피고 학원”)의 모태는 1962년 원묵이 설립한 재단법인 청암학원인데, 원고 김문기가 원묵으로부터 인수하여 명칭을 현재와 같이 변경한 다음 원주시 우산동 일대에 학교부지를 매입하여 피고 학원에 출연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지대학교를 설립함.

 

1992년경 상지대학교에서 한약재료학과의 폐지 후 소속 재학생들의 처리문제와 전임강사의 임용탈락문제를 둘러싸고 학내분규가 발생함.

 

○ 피고 학원 이사들 전원은 장기화된 학내 분규에 대한 책임을 지고 1993. 4. 21.경 일괄 사표를 제출하였고 새로 신임이사들이 선임되었는데, 교육부장관1)은 피고 학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후 이사선임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 및 극심한 학내 소요사태가 계속되어 행정이 마비되고 재학생 전원이 유급될 위기에 처하는 등으로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 의하여 1993. 6. 4.자로 임원들에 대한 1990. 6. 9.자 이사취임승인처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사립학교법 제25조에 의하여 임시이사들을 선임하였음.

 

○ 그 후 교육부장관은 임기가 만료되는 임시이사를 순차로 새로운 임시이사로 교체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 학원은 약 10년간 임시이사 관리체제로 운영되어 왔는데, 2003. 12. 18. 임시이사들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정식이사 선임결의를 하였고, 같은 달 24.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취임승인을 받았음.

 

원고들은 10년 전 임시이사가 파견되기 전에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가 퇴임한 최후의 정식이사들로서2), 임시이사들이 자신들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위와 같이 정식이사 선임결의를 하자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개정 전의 것) 제25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다.』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함. 이에 따라 위 주장의 당부 및 아울러 그 전제로서, 이와 같은 경우 『원고들처럼 임시이사 선임 전에 이미 사임하거나 임기가 만료된 이사가 위와 같은 이사회결의의 하자를 다툴 소송법상의 자격(원고적격 내지 소의 이익3))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가 소송법적으로 문제됨.

 


2. 재판의 경과

 


○ 1심 : 원고들 패소(소 각하)4)

▷이사회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이사 사임 또는 임기만료 이후에 이루어진 이상 원고들에게는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함.


○ 2심 : 원고들 승소5) 법무사 이전호

 

(소의 이익 인정)

    직전 임시이사들의 경우 결의를 한 당사자들로서 무효확인을 구할 이유가 없어 이 사건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의 제기라는 피고 학원의 업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들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송의 수행에 관한 한 퇴임이사로서의 직무수행권(이른바 긴급처리권6))이 원고들에게 있음. 또한, 이처럼 원고들에게 다툴 이익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으로서 원고들에게 인정되는 임시이사 해임신청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고, 나아가 이사회결의의 효력 여부에 관하여 사법심사를 배제하게 되어 원고들의 재판청구권까지 침해하는 결과가 됨.

 

(임시이사는 독자적인 정식이사 선임권한 없음)

    구 사립학교법에는 임시이사 체제의 종료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 학교법인의 지위, 그 이사제도의 본질, 학교법인에 대한 국가 감독권의 한계, 사립학교법상의 임시이사 제도의 취지 및 임시이사의 지위와 권한, 그리고 종래 임시이사 체제의 관행적 종료방법 등의 제반 사정과 함께 학교법인의 경영권은 학교법인의 이사에게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임시이사체제를 종료할 경우 적어도 임시이사 선임 직전의 이사들과 협의하는 등으로 그들에게 실질적인 이사회 구성권한을 부여하여 학교법인의 경영권을 환원하도록 하여야 함. 만약 본건 이사회결의에 따르게 되면, 본질적으로 학교법인의 지배구조를 변경하여 ‘사학의 공립화’를 초래하는 것이어서 보상 없는 재산권의 수용에 해당하여 헌법상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기도 함. 법무사 이전호

 

▷결국, 이 사건 이사회결의에는 임시이사의 권한 밖의 결의, 국가감독권의 남용, 종전 임시이사에 대한 해임신청권 및 재판청구권의 침해라는 위법사유가 존재하여 무효임.

 


3. 종래의 정상화 방법 및 신법(현행법) 관련 규정의 내용

 


○ 이 사건 분쟁 이전에는, 정상화 방법에 대한 법률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교육부장관은 구 재단 측과의 협의를 거쳐 정식이사를 비율적으로 구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 재단 측의 의사를 부분적으로 반영하여 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건은 그러한 종전의 관행과 달리 구 재단 측의 의사를 완전히 배제한 채 정식이사가 선임된 경우임.
 

○ 이러한 선임방식과 관련하여 기존 사립학교의 설립자 및 재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들은 사실상 ‘사학의 공립화’로서 헌법상 보장된 사학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반발하였고, 반면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원심판결이 재단법인을 사유재산처럼 취급한 전근대적인 판결이라며 비판하고 있었으며,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05년 개정된 현행 사립학교법은 제25조의3을 신설하여 관할청이 출연자나 학교발전에 기여한 자 및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의견을 들어 선임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4. 판결 결과 및 판시 내용

 


○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합의결과 8 : 5로 의견이 갈리었고, 다수의견에 따라 피고 학원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이 확정되었음.


대법관 8인의 다수의견 :

 

(원고들과 같은 종전 정식이사들에게 소의 이익이 인정됨)

    학교법인에게는 헌법상 사학의 설립 및 운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자주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헌법의 정신과 사립학교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한다는 점 그리고 학교법인의 설립 목적은 순차적으로 선임되는 이사들에 의하여 실현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들과 같이 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전에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가 퇴임한 최후의 정식이사들은 학교법인의 자주성과 정체성을 대변할 지위에 기하여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종료한 때에 학교법인의 설립 목적을 구현함에 적절한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임시이사들이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음. 법무사 이전호

 

(구 사립학교법상의 임시이사에게는 정식이사 선임권한이 없음)

  - 구 사립학교법은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의 정상화방법에 대하여 현행법과 달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임시이사에게 정식이사 선임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구 사립학교법의 체계적인 해석의 문제인데, 학교법인의 기본권과 구 사립학교법의 입법목적, 그리고 구 사립학교법 제25조가 민법 제63조에 대한 특칙으로서 임시이사의 선임사유, 임무, 재임기간 그리고 정이사로의 선임제한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임시적으로 그 운영을 담당하는 위기관리자로서, 민법상의 임시이사와는 달리 일반적인 학교법인의 운영에 관한 행위에 한하여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은 없다고 봄이 상당함.

 

  - 그리고 이처럼 임시이사에게는 정식이사의 선임권한이 없다고 보고, 또한 과거에 퇴임한 정식이사들에게 긴급처리권이 인정되어 그들이 후임 정식이사 선임권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는 이상,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의 정상화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던 구 사립학교법 하에서는 민법의 일반 원칙으로 돌아와 해결함이 상당할 것이고, 다만 이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이 사건 이사회결의가 무효로 확정되고 그 결의에 따라 선임되었던 정식이사들이 모두 자격을 상실하여 임시이사 선임사유 해소 당시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되면 다시 정상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고, 그 방법은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유효한 사립학교법, 민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일반 원칙에 따라야 할 것임.

 

(변경되는 판례)

    이와 달리 구 사립학교법상의 임시이사에게 정식이사 선임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1970. 10. 30. 선고 70누116 판결 등은 이번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기로 함.

 


대법관 5인의 반대의견 등

 

▷이 판결에는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 전수안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었으며,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 김황식, 대법관 박일환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대법관 이홍훈의 반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음.

▷반대의견의 요지는, 원고들과 같은 퇴임이사들에게는 임시이사들이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의 효력 유무를 다툴 소의 이익이 없어 이 사건 확인의 소는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법령상의 제한이 없는 한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들은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임시이사들이 정식이사들을 선임한 이 사건 이사회결의는 적법하다는 것임.

 


5. 이 판결의 의미와 영향

 

  

○ 우리나라에서 사립학교는 중등 및 고등교육의 상당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중 대부분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의 형태로 설립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판결이 구 사립학교법을 체계적으로 해석하여 결론을 도출함에 있어 전제로 삼고 있는 학교법인의 헌법상 기본권론, 학교법인 및 이사제도의 본질론 등은 학교법인의 운영을 둘러싼 법률적 분쟁의 발생시 중요한 해결 기준이 될 것임. 법무사 이전호


○ 이 사건은, 이론적으로는 사학의 자유의 내용 및 그 기본권 주체성과 같은 헌법 문제를 비롯하여 학교법인 및 이사제도의 본질, 학교법인에 대한 공공성의 요청과 국가감독권의 한계, 임시이사 제도의 문제점 등에 관한 학계의 논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현실적으로는 임시이사 내지는 임시이사 체제 종료 후의 정식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학교 안팎으로 논쟁이 벌어진 다수의 예 중 하나인데, 대법원은 사회적 관심사가 된 이 사건에서 헌법과 구 사립학교법의 체계적인 해석이라는 법리적인 판단을 통하여 최종적인 결론을 내린 것임.


○ 이 사건의 구체적인 쟁점을 법리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쟁점 [1] : 소의 이익과 관련하여

 

  - 학교법인의 이사회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는 구 사립학교법이나 민법 등에 아무런 규정이 없어서 소송법의 일반이론에 따라 ‘소의 이익(확인의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소를 제기할 자격을 갖는 것인데, 종래 직무수행권,(내지는 민법 제691조를 유추한 긴급처리권)이 인정되는 이사나 감사, 그리고 제3자 중에는 단체의 내부적 결의에 대한 소송이라는 점에서 당해 이사회결의가 자신과 법인 사이의 법률관계의 성립 또는 효력발생 요건인 경우에 소의 이익을 갖는다는 설명 정도가 있었고, 나아가 그밖에 어느 범위까지 소의 이익이 인정될지에 대하여 자세한 논의는 없었는데,

 

  - 이 판결은, 소의 이익이라는 것이 남소를 방지하기 위한 도구개념이기는 하나 반대로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에 대한 제약적 요소라는 점을 감안하여 소의 이익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온 대법원의 최근 태도와 같은 방향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쟁점 [2] : 임시이사의 정식이사 선임권한과 관련하여

 

  - 법원이 선임하는 민법상의 임시이사에 대하여는 정식이사 선임권한을 긍정한 선례가 있었으나,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종료하여 정상화방법이 문제된 경우 구 사립학교법 제25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정식이사를 선임하여 그 이사회결의의 효력이 정면으로 문제된 선례는 없었고, 사안을 달리하는 사건에서 임시이사는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있다거나 임시이사의 권한과 의무는 정식이사와 동일하다는 정도로 단편적으로 언급한 것들이 있을 뿐임. 이 판결로 폐기된 70누116 판결도 행정소송재판으로서 정상화방법과 관련하여 이사회결의의 효력이 정면으로 문제된 사건이 아니었음.

 

  - 이 판결은 임시이사에 의한 정식이사 선임이 갖는 기본권침해적 성질을 중시하여 합헌적 해석론의 입장에서 구 사립학교법을 체계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학교법인에게 인정되는 사학의 설립 및 운영의 자유, 자기결정권 등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음.


  요컨대, 이 판결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교법인 자체의 사법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주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므로, 공공성을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학교법인의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고 서로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입장으로서, 비리를 저지른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하여 그에 합당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고 행정적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를 시정하기 위한 수단이 지나쳐 함부로 학교법인의 정체성까지 뒤바꾸는 단계에 이르면 위헌적 상태를 초래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이해됨. 법무사 이전호


○  그리고 이 판결은 어디까지나 구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방법의 문제에 관하여 판단을 내린 것일 뿐이고, 현행 사립학교법 제25조의3이 정하는 정상화 방법이 헌법에 합치되는지 여부 또는 그 정상화 방법이 입법론적으로 타당성을 갖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아님. 현행 사립학교법 제25조의3의 합헌성 문제에 대하여는 관련 사건이 계류 중인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인 판단이 내려질 것이고7), 그 입법론적 타당성에 대하여는 현재 사립학교법 전체에 대한 재개정 여부를 논의 중인 입법기관에서 필요에 따라 검토할 사항이라 할 것임. <끝>

     


 

1) 교육부는 이후 교육인적자원부로 변경되었으나, 편의상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교육부장관’이라 지칭함.


2) 원고들 중 1인은 자신의 후임이사를 선임한 후 사임하였는데 그 후임이사에 대하여 관할청이 취임승인을 거부한 사정이 있고,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자신들에 대한 취임승인,(위 1990. 6. 9.자 취임승인)이 관할청에 의하여 취소되었으나 그것이 연임에 대한 취임승인이었고 그 전임자로서의 취임승인은 취소된 바 없으며, 그와 같은 취임승인 거부 및 취임승인 취소 후 위와 같이 임시이사가 선임되었기에, 원고들은 공통적으로 ‘임시이사가 파견되기 전에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가 퇴임한 최후의 정식이사들’이라 할 수 있음.


3) 이 사건과 같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소의 이익’을 ‘확인의 이익’이라 부르기도 함.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4. 4. 8. 선고 2004가합52 판결 법무사 이전호


5) 서울고등법원 2006. 2. 14. 선고 2004나30776 판결


6) 긴급처리권의 의의, 근거 :

    민법 제691조【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는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함.

    ▷따라서 위 조항을 유추적용하여,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하였으나 남아 있는 다른 이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구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종전의 임무를 계속 수행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는 것이 판례 법리임. 그리고, 이러한 퇴임이사의 권한을 ‘긴급처리권’이라 부름.

7)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사립학교법 제25조를 비롯하여 임시이사제도 관련조항들(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제25조, 현행법에서 신설된 임시이사의 해임에 관한 제25조의2와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에 대한 제25조의3 등), 그리고 이사취임승인제도 및 그 승인취소제도 등에 대하여는 현재 이 사건 원고들이 제기한 사건(2006헌바29)을 비롯하여 헌법재판소에 여러 건의 위헌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임.

 

 


 

 

 

    구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방법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보충)

 ※ 아래 내용은 위 판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쟁점별로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요지를 대비하여 정리한 것임. 다만, 보충의견들은 별도로 정리하지 아니하고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해당부분에 적절히 반영함.



 1. 쟁점 [1] : 소의 이익이 있는가?

○ 원심은, ① 원고들에게 민법 제691조를 유추한 퇴임이사로서의 긴급처리권 이 인정된다는 점, ② 원고들은 학교법인의 이해관계인이라는 점의 두 가지 측면에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음.

○ 먼저, 다수의견이나 반대의견 모두 원고들에게 민법 제691조를 유추한 퇴임이사로서의 긴급처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에 기하여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점에는 다툼이 없음(① 부분 원심 판단은 잘못이 있다는 것이 됨). ⇒ ,이러한 긴급처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논리적으로 이번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원고들의 정식이사 선임권한이 되살아난다고 볼 수는 없음.

○ 견해가 나뉜 부분은, 다른 측면에서 법률상의 이해관계(소의 이익)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이었고, 핵심 내용을 대비하면 아래와 같음.  

이사 선임 쟁점


2. 쟁점 [2] : 임시이사에게 정식이사 선임권한이 있는가?

○ 두 의견의 핵심적인 논거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이사 선임

 

   법무사 이전호 :  대법원 2007. 5. 17. 선고 전원합의체판결로 같이 선고된 아래의 사건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06두67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전원합의체판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규정 중 같은 조항의 평가대상이 되는 주식의 범위를 모법에서 정한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이외에 ‘유가증권신고 전 6월부터 그 신고 전까지의 기간 중의 주식’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한 부분은 모법의 위임 없이 그 평가대상 주식의 범위를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두864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전원합의체판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1호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항 제1호 규정 중 같은 조항의 평가대상이 되는 주식의 범위를 모법에서 정한 증권거래법에 의한 장외거래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업협회에 ‘유가증권신고 등을 한 법인의 주식’ 이외에 ‘유가증권신고 전 6월부터 그 신고 전까지의 기간 중의 주식’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한 부분은 모법의 위임 없이 그 평가대상 주식의 범위를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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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8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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