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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9666 , 줄수: 87
판례 :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액수를 정함에 있어 법원이 가지는 재량의 범위 등


▒  대법원 2007.4.13. 자 2005마226 결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이의】[미간행]  ▒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1]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2-05호) 제4조 제2항 제2호의 법적 성질(=행정규칙) 및 유가증권의 거래에 있어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8 제2항에 규정된 거래금액의 의미(=실제 거래금액)

공시의 대상이 되는 대규모내부거래는 법 제11조의2 제1항 및 그 위임을 받은 법 시행령 제17조의8 제2항이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의하여 공시의 대상으로 된 대규모내부거래에 관하여 공시하여야 할 주요내용은 법 제11조의2 제2항 및 그 위임을 받은 법 시행령 제17조의8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바, 법 시행령 제17조의8 제3항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도록 재위임한 것은 공시의 주요내용 중 일부일 뿐 공시의 대상이 되는 대규모내부거래의 기준까지 재위임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2-05호, 이하 ‘공시고시’라 한다) 제4조 제2항 제2호가 유가증권 거래가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거래금액의 산정을 당해 유가증권의 액면금액에 따라 한다고 규정한 부분은,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것과 결합하여 법규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행정기관 내부에서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일응의 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 문언 등에 비추어 볼 때, 유가증권의 거래에 있어서 법 시행령 제17조의8 제2항에 규정된 거래금액을 위 공시고시의 규정과 같이 거래대상인 유가증권의 액면금액으로 볼 수는 없고, 그 유가증권의 실제 거래금액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의 유가증권 매매행위가 사실상의 중개거래이거나 그 상대방인 특수관계인이 사실상 자신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회수한 것에 불과한 경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공시대상인 대규모내부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법 제11조의2 제1항이 공시의 요건으로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가증권 등 거래행위일 것을 정하고 있을 뿐 그 거래행위의 구체적 목적이나 태양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및 특수관계인 상호간의 부당내부거래를 사전에 억제하고 대규모내부거래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한다는 위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법 시행령 제17조의8 제2항이 정한 거래금액 이상의 유가증권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매수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매도하거나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위 거래금액 이상의 유가증권을 매수하는 행위를 한 이상, 그 유가증권 매수 또는 매도행위가 중개를 목적으로 한 사실상의 중개거래라고 하더라도 공시대상인 대규모내부거래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한 그 유가증권 매도행위의 상대방인 특수관계인의 입장에서 볼 때 사실상 자신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회수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액수를 정함에 있어 법원이 가지는 재량의 범위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과태료 상한의 범위 내에서 그 동기, 위반의 정도, 결과 등 여러 인자를 고려하여 재량으로 그 액수를 정할 수 있고, 원심이 정한 과태료 액수가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그것이 현저히 부당하여 재량권 남용에 해당되지 않는 한 그 액수가 많다고 다투는 것은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2. 1. 26. 법률 제6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8 /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2. 1. 26. 법률 제6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8 제2항 / [3]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제248조

【참조판례】

[1][2][3] 대법원 2007. 4. 12.자 2006마731 결정(공2007상, 728) / [3] 대법원 1998. 12. 23.자 98마2866 결정(공1999상, 426)

 

【전 문】

【재항고인】 ○○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외 2인)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05. 2. 15.자 2003라1224 결정

【주 문】

원심결정 중 별지 과태료 부과내역의 거래번호 제7, 17, 18번 거래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대규모내부거래 중 유가증권 매매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2. 1. 26. 법률 제6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1항은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금, 유가증권, 자산의 거래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법 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의8 제2항은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이 되는 대규모내부거래행위는 거래금액이 당해 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100억 원 이상인 거래행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11조의2 제2항은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를 함에 있어서는 거래의 목적·상대방·규모 및 조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법 시행령 제17조의8 제3항은 공시의 주요내용으로 거래의 목적 및 대상( 제1호), 거래의 상대방( 제2호), 거래의 금액 및 조건( 제3호), 거래상대방과의 동일 거래유형의 총거래잔액( 제4호),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5호)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시의 대상이 되는 대규모내부거래는 법 제11조의2 제1항 및 그 위임을 받은 법 시행령 제17조의8 제2항이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의하여 공시의 대상으로 된 대규모내부거래에 관하여 공시하여야 할 주요내용은 법 제11조의2 제2항 및 그 위임을 받은 법 시행령 제17조의8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바,

법 시행령 제17조의8 제3항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도록 재위임한 것은 공시의 주요내용 중 일부일 뿐 공시의 대상이 되는 대규모내부거래의 기준까지 재위임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2-05호, 이하 ‘공시고시’라 한다) 제4조 제2항 제2호가 유가증권 거래가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거래금액의 산정을 당해 유가증권의 액면금액에 따라 한다고 규정한 부분은,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것과 결합하여 법규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행정기관 내부에서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일응의 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 문언 등에 비추어 볼 때, 유가증권의 거래에 있어서 법 시행령 제17조의8 제2항에 규정된 거래금액을 위 공시고시의 규정과 같이 거래대상인 유가증권의 액면금액으로 볼 수는 없고, 그 유가증권의 실제 거래금액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현○ 기업집단 소속의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인 재항고인이 한 원심결정의 별지 거래내역(이하 ‘이 사건 거래내역’이라 한다) 중 거래번호 제7, 17, 18번 기재 거래는 매매대상인 유가증권의 액면금액이 100억 원이지만 그 실제 거래금액인 매매대금액이 100억 원 미만으로서 공시대상인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항고인이 그 거래 내용을 공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시고시 제4조 제2항 제2호가 법령의 위임에 의한 것으로서 법규적 효력이 있거나 법 시행령 제17조의8 제2항이 규정한 거래금액의 의미를 매매대상인 유가증권의 액면금액으로 볼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거래내역 중 거래번호 제7, 17, 18번 기재 거래도 공시대상인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항고인이 이를 공시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공시의무 위반으로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정에는 공시대상인 대규모내부거래 중 유가증권 매매의 거래금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2. 중개거래 등이 공시대상인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 제11조의2 제1항이 공시의 요건으로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가증권 등 거래행위일 것을 정하고 있을 뿐 그 거래행위의 구체적 목적이나 태양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및 특수관계인 상호간의 부당내부거래를 사전에 억제하고 대규모내부거래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한다는 위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법 시행령 제17조의8 제2항이 정한 거래금액 이상의 유가증권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매수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매도하거나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위 거래금액 이상의 유가증권을 매수하는 행위를 한 이상, 그 유가증권 매수 또는 매도행위가 중개를 목적으로 한 사실상의 중개거래라고 하더라도 공시대상인 대규모내부거래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한 그 유가증권 매도행위의 상대방인 특수관계인의 입장에서 볼 때 사실상 자신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회수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시대상인 대규모내부거래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과태료 액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과태료 상한의 범위 내에서 그 동기, 위반의 정도, 결과 등 여러 인자를 고려하여 재량으로 그 액수를 정할 수 있고, 원심이 정한 과태료 액수가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그것이 현저히 부당하여 재량권 남용에 해당되지 않는 한 그 액수가 많다고 다투는 것은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1998. 12. 23.자 98마2866 결정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거래내역 기재 유가증권 거래들의 성격 및 효과, 법 위반의 경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거래에 대하여 원심결정의 별지 과태료 부과내역 기재와 같은 과태료 액수를 정하였는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내역 및 위 부과내역 중 거래번호 제7, 17, 18번 기재 거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지만,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나머지 거래들에 대하여 원심이 정한 각 과태료 액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평등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결정 중 별지 과태료 부과내역의 거래번호 제7, 17, 18번 기재 거래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며, 나머지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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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3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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