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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6473 , 줄수: 27
판례 : 전환사채의 인수 과정에서 대금의 납입을 가장한 경우, 상법상 납입가장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08.5.29. 선고 2007도5206 판결 【상법위반】[공2008하,953]

【판시사항】

전환사채의 인수 과정에서 대금의 납입을 가장한 경우, 상법 제628조 제1항의 납입가장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법 제628조 제1항의 납입가장죄는 회사의 자본에 충실을 기하려는 상법의 취지를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인데, 전환사채는 발행 당시에는 사채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사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한 때 비로소 주식으로 전환되어 회사의 자본을 구성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전환권은 사채권자에게 부여된 권리이지 의무는 아니어서 사채권자로서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므로, 전환사채의 인수 과정에서 그 납입을 가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628조 제1항의 납입가장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제628조(납입가장죄등)

① 제622조제1항에 게기한 자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② 제1항의 행위에 응하거나 이를 중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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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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