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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8916 , 줄수: 34
판례 : 특수목적회사(SPC)의 법인격을 부인하기 위한 요건

 
 


■  대법원 2010.2.25. 선고 2007다85980 판결 【골프회원권지위확인】[미간행]

【판시사항】

특수목적회사(SPC)의 법인격을 부인하기 위한 요건

특수목적회사(SPC)는 일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자본출자요건만을 갖추어 인적·물적 자본 없이 설립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특수목적회사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지의 법령이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출자재산을 가지고 있다거나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한 회사의 직원이 특수목적회사의 임직원을 겸임하여 특수목적회사를 운영하거나 지배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수목적회사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인정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며,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려면 적어도 특수목적회사의 법인격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거나, 채무면탈, 계약상 채무의 회피, 탈법행위 등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는 등의 주관적 의도 또는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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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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