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법무사 법령 규칙   법무사 등기 예규    법무사 등기 선례    법무사 등기 판례    법무사 공탁 선례

이 게시판은 대법원 등기예규·선례·판례정보입니다.
게시글의 내용 해석과 관련된 일체의 질의에 답하지 않습니다.
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11350 , 줄수: 57
판례 :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지위와 권한 및 해임절차 및 이사회 소집통지 당시에 명시되지 않은 이사해임안건

 


■  대법원 2008.7.10. 선고 2007다78159 판결 【이사회결의부존재(무효)확인】[공2008하,1149]

【판시사항】

[1]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지위와 권한 및 해임절차

[2]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소집통지 당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사해임안건이 이사회에 상정된 경우, 당해 이사를 포함한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소집절차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하자 치유를 위한 동의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사회 결의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

【판결요지】

[1]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는 단순한 집행기관이 아니고 각자가 공익을 위해 독립적인 기관에 준하는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그 권한을 공익을 위해 적정하게 행사하여야 하는 고도의 공공성을 가지는 직책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에 의한 새로운 이사 임명과 이사회에 의한 기존 이사의 해임은 사회복지법인의 핵심 기관인 이사회 구성원의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여 사회복지법인의 공익적 활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해임된 이사가 해임의 실체적 사유를 원인으로 그 해임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그 해임의 절차, 특히 이사회에 의한 기존 이사의 해임절차에는 사회복지사업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위 법률들과 당해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에서 정하는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되어, 공익을 대변하는 이사의 심의권을 적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준비할 기회가 사전에 제공되어야 한다.

[2] 사전에 통지되지 아니한 이사해임안건이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에 상정된 경우 그 해임의 대상이 된 이사가 자신을 해임하는 안건을 회의목적 사항으로 추가하고 이로써 이사회 소집절차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점에 동의하지 않는 한 당해 이사가 우연히 이사회에 출석하고 있어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여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회의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회의 7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되지 아니한 이사회 소집절차 위반의 하자가 치유될 수는 없고,

당해 이사가 소집권자인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특히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4인이 이사 1인을 전격 해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이 강행하고 있는 5인 이상의 이사 수를 일시적으로나마 충족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해석이 더욱 필요하다), 이러한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이사회 결의가 유효함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1항, 제5항, 제22조,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 제6조 제2항, 제7조 제1항 / [2]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4항

 

 

이전 : 판례 : 민법상법인의 이사회에서 결의사항에 이해관계있는 이사의 의결권 유무 및 의사정족수에 포함 여부
다음 : 판례 : 특수목적회사(SPC)의 법인격을 부인하기 위한 요건
2010/09/08 (09:40)
CrazyWWWBoard 98 Professional Edition II
Modify Delete Post Reply Backward Forward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