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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10127 , 줄수: 31
판례 : 민법상법인의 이사회에서 결의사항에 이해관계있는 이사의 의결권 유무 및 의사정족수에 포함 여부

 


■  대법원 2009.4.9. 선고 2008다152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9상,614]

 【판시사항】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에서 결의사항에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가 의결권을 갖는지 여부(소극) 및 그 이사의 수가 의사정족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74조는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그 사원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74조의 유추해석상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에서 법인과 어느 이사와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이사는 의결권이 없다.

이 때 의결권이 없다는 의미는 상법 제368조 제4항, 제371조 제2항의 유추해석상 이해관계 있는 이사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되고, 다만 결의 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에는 산입되지 아니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4조, 상법 제368조 제4항, 제37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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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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