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법무사 법령 규칙   법무사 등기 예규    법무사 등기 선례    법무사 등기 판례    법무사 공탁 선례

이 게시판은 대법원 등기예규·선례·판례정보입니다.
게시글의 내용 해석과 관련된 일체의 질의에 답하지 않습니다.
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11152 , 줄수: 72
판례 : 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의 증명력 및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조합원의 의미

 


■  대법원 2010.4.29. 선고 2008두5568 판결【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공2010상,1020]

【판시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에 따라 조합원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의결하는 경우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조합원의 의미

[2] 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의 증명력

【판결요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에 따라 조합원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의결하는 경우의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조합원은 당초 총회에 참석한 모든 조합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조합원만을 의미하고, 회의 도중 스스로 회의장에서 퇴장한 조합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 등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 등을 기재하고 이와 같은 의사의 경과요령 및 결과 등은 의사록을 작성하지 못하였다든가 또는 이를 분실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의사록에 의하여서만 증명된다.

【참조조문】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10호 / [2] 민법 제76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037 판결(공2001하, 1933) / [2] 대법원 1984. 5. 15. 선고 83다카1565 판결(공1984, 1108)

 

 

 

대법원 1984.5.15. 선고 83다카156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2(3)민,1;공1984.7.15.(732),1108]

【판시사항】

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의 증명력

【판결요지】

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 등을 기재하고 이와 같은 의사의 경과요령 및 결과 등은 의사록을 작성하지 못하였다든가 또는 이를 분실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의사록에 의하여서만 증명된다.

 

 

 

 

이전 : 판례 : 양도 제한이 있는 주식을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양도한 경우, 주주 사이의 그 양도계약의 효력
다음 : 판례 : 이사회가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 및 기준
2010/09/08 (10:21)
CrazyWWWBoard 98 Professional Edition II
Modify Delete Post Reply Backward Forward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