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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7074 , 줄수: 39
판례 : 구체적신주인수권이 주주권의 이전에 수반 이전 되는지 여부 및 구체적 신주인수권의 귀속주체

 


■  대법원 2010.2.25. 선고 2008다96963,96970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주권발행】[공2010상,627]

【판시사항】

[1] 주권의 점유를 취득하는 방법

[2] 구체적 신주인수권이 주주권의 이전에 수반되어 이전되는지 여부(소극) 및 구체적 신주인수권의 귀속주체(=기준일 당시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판결요지】

[1] 주권발행 후의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 상법 제336조 제1항), 주권의 점유를 취득하는 방법에는 현실의 인도(교부) 외에 간이인도, 반환청구권의 양도가 있다.

[2] 상법 제461조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주식을 발행할 경우 또는 상법 제416조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 발생하는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주주의 고유권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위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발생하는 구체적 권리에 불과하므로 그 신주인수권은 주주권의 이전에 수반되어 이전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그 권리의 귀속자를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일정시점에 있어서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로 한정할 경우 그 신주인수권은 위 일정시점에 있어서의 실질상의 주주인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주주, 즉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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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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