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법무사 법령 규칙   법무사 등기 예규    법무사 등기 선례    법무사 등기 판례    법무사 공탁 선례

이 게시판은 대법원 등기예규·선례·판례정보입니다.
게시글의 내용 해석과 관련된 일체의 질의에 답하지 않습니다.
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5979 , 줄수: 26
취득세 신고서류가 첨부된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제출하여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취득세 신고서류가 첨부된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제출하여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부동산등기법」제131조제2호 소정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은 ① 건물의 소재와 지번, 건물의 종류, 구조 및 면적 등 건물의 표시와 ② 건물의 소유자의 성명이나 명칭과 주소나 사무소의 소재지가 표시된 문서로 시·구·읍·면장의 권한과 책임으로 발급한 증명서를 의미한다.

2. 따라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에 의하여 시·구·읍·면의 장이 작성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에 첨부된 ‘취득세 신고서류’에 건물의 표시 및 소유자의 표시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통지서 및 신고서류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장의 서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제출하여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11. 3. 8. 부동산등기과-48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제2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53호

Edit by Lawpia.com



이전 : 부동산매수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전에 피상속인사망시 각 피상속인에 대한 판결일 조정갈음결정일이 다른경우
다음 : 농지보전부담금 납입 조건부 농지전용협의가 된 경우 등기신청시 납입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012/10/02 (22:22)
CrazyWWWBoard 98 Professional Edition II
Modify Delete Post Reply Backward Forward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