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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6048 , 줄수: 28
등기부상 순위번호를 달리하여 존재하는 공유자가 소유형태를 합유로변경경우 등기신청방법 및 등기신청수수료


■   등기부상 순위번호를 달리하여 존재하는 공유자가 그 소유형태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그 등기신청방법 및 등기신청수수료 납부기준

1개의 부동산에 등기부상 순위번호를 달리하여 존재하는 공유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유관계를 공유에서 합유로 변경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순위번호별로 기재된 공유지분 등기를 각각 합유로 변경하는 내용의 소유권변경등기형식으로 실행하게 된다.

따라서 공유를 합유로 변경하고자 하는 공유지분 순위번호별로 별개의 소유권변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등기신청수수료도 각 신청서를 기준으로 납부하여 한다.

(2011. 4. 20. 부동산등기과-81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7조제3항, 제44조제2항, 「등기부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제2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11호, 제1324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Ⅱ 제40항, Ⅷ 제316항, 제388항, 200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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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2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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