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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5762 , 줄수: 17
법원의 신탁해지명령 정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신청의 가부


■   법원의 신탁해지명령 정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신탁법」제57조에 따른 법원의 신탁해지명령은「부동산등기법」제29조의 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수익자나 수익자의 채권자(수익자를 대위하여)가 단독으로 신탁해지명령 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11. 4. 11. 부동산등기과-76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신탁법 제57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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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2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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