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법무사 법령 규칙   법무사 등기 예규    법무사 등기 선례    법무사 등기 판례    법무사 공탁 선례

이 게시판은 대법원 등기예규·선례·판례정보입니다.
게시글의 내용 해석과 관련된 일체의 질의에 답하지 않습니다.
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6236 , 줄수: 81
판례 : 종중 대표자의 선임 방법 등


 대법원 2010.12.9. 선고 2009다26596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11상,92]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

 

 종중 대표자의 선임 방법 등

 

【판시사항】

[1] 종중 대표자의 선임 방법 및 종중회의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을 거부하는 경우 종중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자

[2] 대표자를 선임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종중총회의 소집권을 가지는 연고항존자를 확정하는 방법

 

【판결요지】

[1]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임하고 그것이 없다면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원 중 성년 이상의 사람을 소집하여 선출하며, 평소에 종중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현존하는 연고항존자가 종장이나 문장이 되어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한 종원에게 통지하여 종중총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서 종중 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 관습이고, 종원들이 종중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에 관하여 대표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어 적법한 소집권자에게 종중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차석 연고항존자 또는 발기인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대표자를 선임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종중총회의 소집권을 가지는 연고항존자를 확정함에 있어서 여성을 제외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여성을 포함한 전체 종원 중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연고항존자가 된다. 다만 이러한 연고항존자는 족보 등의 자료에 의하여 형식적·객관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이지만 이에 따라 정하여지는 연고항존자의 생사가 불명한 경우나 연락이 되지 아니한 경우도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생사 여부나 연락처를 파악하여 연락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종중총회의 소집권을 행사할 연고항존자를 특정하면 충분하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1조 / [2] 민법 제3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54180 판결(공1993하, 2586),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51454 판결(공1994상, 1654),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다25715 판결(공1997하, 3799),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7182 판결

 

 

이전 : 판례 : 동일한 기본계약으로 발생한 채권을 중첩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수 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공동근저당
다음 : 판례 :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시 피담보채권의 확정
2011/07/19 (14:55)
CrazyWWWBoard 98 Professional Edition II
Modify Delete Post Reply Backward Forward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