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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9742 , 줄수: 65
판례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의 확정과 이사장 유고 조항의 해석 - 유고에 준하는 상황 발생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6다57131 판결 【건물명도】[공2009상,11] ▒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의 확정과 이사장 유고의 해석

 

【판시사항】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임기만료 후 후임 이사장 취임 전에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의 확정으로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정관에서 이사장 직무대행 사유로 정한 ‘이사장의 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재단법인의 정관에서 “이사장의 유고시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이사장의 유고란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하기 전에 이사장이 사망,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하지만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한 후 후임 이사장이 취임하기 전에 임기만료한 이사장에 대하여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임기만료한 이사장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사장의 유고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민법 제43조, 제105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재단법인 (소송대리인 ○)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13인 (소송대리인 ○)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8. 8. 선고 2005나55673 판결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사장 유고의 해석에 관하여

재단법인의 정관에서 “이사장의 유고시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사장의 유고란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이사장이 사망,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 후임 이사장이 취임하기 전에 임기만료된 이사장에 대하여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임기만료된 이사장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로써 이사장의 유고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 재단법인은 ○○회의 포덕, 교화, 수도사업 및 이에 부대한 중앙본부와 각 지방회관의 유지관리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서, 정관 제8조에서 “이사장이 법인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제9조에서 “이사장의 유고시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6조에서 “이사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 재단법인의 법인등기부에도 대표권제한규정을 두어 “이사장 피고 4 이외에는 대표권이 없음”이라고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장과 대표권이 없는 일반 이사를 명백히 분리함으로써 법인의 대표권이 이사장인 피고 4에게만 전속하도록 정하고 그와 같은 내용을 법인등기부에 등재한 경우, 이사장인 피고 4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일반 이사가 법인을 대표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후임 이사장이 정식으로 취임할 때까지는 임기가 만료된 피고 4가 대표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다45122 판결,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1다7599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 재단법인의 이사장인 피고 4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사 중 최연장자였던 소외 1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그 후 피고 4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인하여 피고 4가 이사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이상, 이사장 유고시 직무대행에 관한 정관 규정에 따라 원고 재단법인의 이사 중 최연장자였던 소외 1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다고 본 원심 판단은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사장 유고’의 해석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임기만료된 이사의 업무수행 등에 관하여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법인으로서는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므로 민법 제691조의 규정을 유추하여 구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종전의 직무를 구 이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만료된 구 이사가 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법인의 상태가 임기만료된 이사에게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 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임기만료된 이사의 권한은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퇴임이사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20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 재단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데, 피고들이 1999. 7. 16. 무력으로 여주본부도장에서 소외 2 및 그를 따르던 신도들을 쫓아낸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여주본부도장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고, 여주본부도장에는 소외 2 및 그를 따르는 신도들의 출입이 사실상 금지되고 있는 점, 한편 피고 4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으로 인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사 중 최연장자였던 소외 1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는데, 원고 재단법인의 이사였던 소외 3의 임기가 2001. 4. 14. 만료되고, 소외 4의 임기가 2001. 4. 28. 만료되었으며, 소외 5, 소외 6, 소외 1의 임기가 2001. 12. 8. 만료됨으로써, 이사들 전원의 임기가 모두 만료된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소외 1 역시 임기가 만료된 이사로서 원고 재단법인의 이사장 직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할 수는 없고,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업무수행을 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원고 재단법인의 정관 제14조는 ‘재산의 관리·취득·처분·기채에 관한 사항’ 및 ‘기타 본 법인의 주요사항’을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종단 ○○회(이하 ‘종단’이라 한다)의 창시자인 도전 소외 7이 후임 도전을 지명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이래 소외 2와 소외 8뿐만 아니라, 피고 1, 2, 3, 4, 5, 6 역시 종단의 대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현재 적법하고 정통성 있는 종단의 대표자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한, 소외 2 측 간부와 신도들은 중곡도장을 점거하고, 피고들은 여주도장을 점거한 채 종단의 정통성을 이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각각 종단의 도헌에 정해진 기관과 조직을 정비하고, 자신들을 지지하는 신도들로부터 성금을 받고 있는 등 종단이 내부 분쟁으로 인하여 파를 나누어 대립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가 종단 내 상당수 신도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그들이 신도들과 함께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도를 구하는 것은, 원고 재단법인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기타 재단법인의 주요사항’에 해당하여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원고 재단법인의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한 소외 1이 이사회결의도 거치지 않은 채 피고들을 상대로 그 명도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소를 단순히 불법점유자들에 대하여 소유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로 단정한 나머지, 이사회결의가 없더라도 임기만료된 이사 소외 1에게 이 사건 건물명도 청구의 소를 제기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원고 재단법인의 정관상 이사회 결의사항에 대한 해석과 임기만료된 이사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들의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 역시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안대희(주심) 양창수

 


 

    대법원 1984.2.28. 선고 83다651 판결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공1984.5.1.(727), 580]

【판시사항】

회장이 적법한 소집통지를 받고도 이사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가 회장 유고시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회장이 적법한 소집통지를 받고도 이사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이상 회장이 의장으로서 이사회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이는 정관 소정의 회장 유고시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것이고, 대법원 1970.3.10. 선고 69다1812 판결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주권발행사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대표이사 유고시로 보고 전무이사가 주권발행사무를 대리할 수 없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회장의 불출석의 경우까지도 회장유고시로 보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므로 위의 해석이 위 판례와 상반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389조, 제39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2.28. 선고 83다652 판결(동지)

【전 문】

【원고, 상고인】 ○ 소송대리인 ○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0.28. 선고 82나47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본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1981.2.26 개정된 피고회사 정관 제27조 제3항, 제4항의 이사회 소집에 관한 규정은 이 사건 임시이사회 소집 당시 시행되던 이사회 규정과 저촉되지 않으며 그 이사회 규정 제5조에 의하면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 유고시에 사장 또는 부사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이사회 규정은 위 정관개정으로 실효되었다고 보고 이 사건 이사회의 소집이 개정 정관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위 정관을 잘못 해석하여 이사회 소집절차의 하자를 간과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함에 있으나, 위와 같은 주장사유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불복사유중 어느 경우에 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니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 정관 제27조 제3항에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고 회장 유고시에는 사장이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임시이사회 소집 당시 피고회사의 대표이사겸 회장이였던 원고는 이 사건 임시이사회의 소집통지를 받고도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사회의 의장이 될 회장이 적법한 소집통지를 받고도 이사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이상 회장이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정관에 규정된 회장 유고시에 해당하여 사장이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고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소론적시 당원판례(1970.3.10. 선고 69다1812 판결)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주권발행 사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대표이사 유고시로 보고 전무이사가 주권발행 사무를 대리할 수 없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이 사건과 같이 이사회의 의장이 될 회장이 적법한 소집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까지도 의장으로서의 회장 유고시로 보지 말라는 취지는 아님이 명백하니, 원심판결에 당원판례와 상반된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대법원 1970.3.10. 선고 69다1812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집18(1)민,203]

 【판시사항】

대표이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전무이사가 그 명의로 발행한 주권은 무효이고, 주권발행전의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

【판결요지】

대표이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전무이사가 그 명의로 발행한 주권은 무효이고, 주권발행전의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335조 제2항, 상법 제356조, 구상법 제204조 제2항

 


 

   서울고법 1971.6.23. 선고 70나1035 제12민사부판결 : 상고 【주주총회부존재확인청구사건】 [고집1971민,345]

【판시사항】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유고」시의 의미

2.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화해조항을 포함하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

【판결요지】

1.「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전무이사가 대리한다」고 한 주식회사 정관의 규정에서 대표이사 유고시라 함은 대표이사가 신병 또는 장기의 해외여행등으로 사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함으로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주권발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전무이사가 그 명의로 주식회사의 주권을 발행한 것은 무효이다.

2. 재판상의 화해가 이루어져 조서에 기재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비록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하더라고 판결의 당연무효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방법에 의하여서만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당사자는 이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화해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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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9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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