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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5849 , 줄수: 68
판례 : 법무사사무원이 확인서면작성시 본인여부에 대한 판단작용 자체를 법무사를 대행하여 경료된 등기의 효력


 대법원 2010.5.27. 선고 2009다1260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

 

 법무사가 사무원에게 확인서면 작성시 본인여부에 대한 판단작용 자체를
대행시킨 확인서면으로 등기한 경우 그 등기의 효력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에 정한 확인서면의 작성에서 법무사가 등기의무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판단작용 자체를 사무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등기의무자가 확인서면에 직접 날인하였더라도 법무사 본인이 직접 등기의무자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확인서면 자체 및 그 확인서면에 의해 이루어진 등기가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에서 변호사와 법무사만이 확인서면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나아가 같은 조항에서 등기의무자 작성 부분에 대한 공증을 병렬적으로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확인서면 작성은 준공증적 성격의 업무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법무사가 사무원을 두고 그로부터 사무집행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확인서면 양식에 요구되는 기재사항의 기입과 같은 사실행위의 대행을 넘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판단작용 자체를 사무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것은 그것이 비록 사전지휘 내지 사후감독에 의한 것이라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4295 판결 참조).

그러나 법무사 사무원이 등기의무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판단작용까지 대행함으로써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법무사가 그로 인하여 등기의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생길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등기의무자가 확인서면에 직접 날인한 이상 법무사 본인이 직접 등기의무자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확인서면 자체가 무효라거나 그 확인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기가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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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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