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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6861 , 줄수: 94
판례 : 재단법인 설립과정에서 출연자들이 설립될 법인기본재산인 부동산의 소유명의만을 신탁하는약정을한경우


 대법원 2011.2.10. 선고 2006다65774 판결 【건물명도등】[공2011상,546]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

 

 재단법인 설립과정에서 그 출연자들이 장래 설립될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귀속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명의만을 신탁하는 약정을 한 경우,
이러한 명의신탁계약이 새로 설립된 재단법인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

 

【판시사항】

[1] 재단법인 설립과정에서 그 출연자들이 장래 설립될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귀속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명의만을 신탁하는 약정을 한 경우, 이러한 명의신탁계약이 새로 설립된 재단법인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주지의 임면권이 재단법인에 귀속되는 경우, 재단법인의 이사 또는 재단법인으로부터 임명된 주지 개인을 상대로 주지 지위의 적극적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갑이 을 재단의 이사 내지 사찰의 주지인 병 등 개인을 상대로 주지 지위의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재산관리권 등을 가지는 주지의 임면권이 궁극적으로 을 재단에 귀속되므로 주지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오직 을 재단만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고 한 사례

[4] 당사자능력을 가진 독립사찰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위 사찰이 아닌 주지가 점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재단법인의 실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의 출연행위에 관하여 그 재산출연자가 소유명의만을 재단법인에 귀속시키고 실질적 소유권은 출연자에게 유보하는 등의 부관을 붙여서 출연하는 것은 재단법인 설립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관할 관청은 이러한 부관이 붙은 출연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할 수 없고, 또한 재단법인 설립과정에서 그 출연자들이 장래 설립될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귀속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명의만을 신탁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관할 관청의 설립허가 및 법인설립등기를 통하여 새로이 설립된 재단법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기본재산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까지 이러한 명의신탁계약이 설립된 재단법인에 효력이 미친다고 보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상실되어 재단법인의 존립 자체에 영향을 줄 것이므로, 위와 같은 명의신탁계약은 새로 설립된 재단법인에 대해서는 효력을 미칠 수 없다.

[2] 사찰의 재산관리권 등을 가진 주지의 임면권이 재단법인에게 귀속되는 사안에서 그 재단법인이 아닌 제3자를 상대로 주지 지위의 적극적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경우, 설령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판결의 효력이 재단법인에게 미치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주지 지위를 둘러 싼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단법인의 구성원에 불과한 이사 또는 재단법인으로부터 임명된 주지 개인을 상대로 하여 위와 같은 주지 지위의 확인을 소구할 이익도 인정될 수 없다.

[3] 갑이 을 재단의 이사 내지 사찰의 주지인 병 등 개인을 상대로 하여 주지 지위의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을 재단이 사찰재산인 토지 등에 관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그 재산관리권 등을 가지는 주지의 임면권은 궁극적으로 을 재단에 귀속되고 따라서 주지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오직 을 재단만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고 한 사례.

[4] 당사자능력을 가진 독립사찰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점유하는 것은 사찰 자신이고, 그 주지의 지위에 있는 자가 그 토지와 건물을 점유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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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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