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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4433 , 줄수: 15
“국” 명의등기에 관리청 명칭첨기를위한 첨부서면으로 지방조달청장의 국유재산 관리청 지정서를 첨부가부


■   “국”명의의 등기에 관리청 명칭 첨기를 위한 첨부서면으로 지방조달청장의 국유재산관리청 지정서를 첨부할 수 있는지 여부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장관의 국유재산관리청 지정사무가「국유재산법시행령」제16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조달청장에게 위임되었으므로 국유재산의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조달청장의 국유재산관리청 지정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지방조달청장의 국유재산관리청 지정서를 첨부하여 국유재산의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위 지정사무가 법령에 의하여 지방조달청장에게 재위임되어 있어야 한다.

(2011. 6. 24. 부동산등기과-1208 질의회답)

참조조문 : 국유재산법 제14조제2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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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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